북한이 개정된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독점하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자동 핵타격 정책의 법적 근거를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편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위임을 받은 핵 지휘통제 체계를 통해 자동으로 선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이중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년 발표한 ‘핵 독트린(핵 교리)’에도 담은 바 있다. 미국 등 핵 보유국들이 핵 사용 정책을 별도 법령이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핵 독트린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헌법에는 남쪽 국경을 대한민국으로 명시한 영토조항을 신설해 남북 두 국가론을 헌법화했다. 다만 남북이 충돌해 온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선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핵 방아쇠’ 체계 명문화… 김정은 없어도 사용 가능 6일 공개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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