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위협 美, 협정 지켜라” 마크롱 “무역 바주카포 쓰자”

美 車관세 인상 예고에 갈등 격화
트럼프 “EU가 무역합의 어겨” 주장
서유럽, 기업 파산 건수 역대 최대
車 ‘25% 관세’땐 타격 확산 불가피

유럽연합(EU)이 이란 전쟁에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관세 인상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 체결한 미-EU 무역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 전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마크롱 “무역 바주카포 ‘통상위협대응’ 사용해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지난해 7월 EU와 미국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EU산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 EU와의 무역합의에 따라 15%로 낮췄다. 하지만 27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는 올 3월에야 대미 무역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또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 등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안도 반영했다. 최종 승인까진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일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다시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EU산 자동차의 최대 생산국이 독일이란 점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수차례 비판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 등을 겨냥한 보복 조치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일 “합의는 합의이며 양측은 서로 다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실제로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EU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ACI)을 이미 갖추고 있고 필요할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산 자동차 관세 25%가 현실화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독일 완성차 기업들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미국이 자동차 고관세를 부과하면 판매 감소, 투자 위축과 더불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 서유럽 기업 파산 건수 역대 최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

대미 통상 환경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이 겹치면서 서유럽 기업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 신용평가기업 크레디트리폼에 따르면 지난해 서유럽의 기업 파산 건수는 약 19만7610건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최고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크레디트리폼은 짚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 제조업, 유통·관광업 파산 건수가 각각 8.7%, 3.6%, 3.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 기업의 파산 건수가 35.5%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공공채권 집행을 강화하고, 파산 기준을 낮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리스(24.4%), 핀란드(12.1%), 독일(8.8%)의 파산 건수 증가율도 높았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지난해 기업 파산이 2만4000여 건으로 201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크레디트리폼은 “글로벌 무역 둔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 위험이 유럽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중국과 비교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관료주의가 서유럽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유럽연합(EU)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전략물자 수출 제한,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투자 및 공공조달을 제한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최고 수준의 무역 방어 수단. 강력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포함해 ‘무역 바주카포’로도 불린다. 2023년 법제화 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돼 왔지만 실제 발동된 적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