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분 개헌 현실적…안 맞는 옷은 바꿔야”

“내일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뉴시스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 하루 전인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영을 향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비판했다. 개헌안은 이달 7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 187명이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된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여전히 40여 년 동안 제자리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세상이 변하고 덩치가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다고 하면 옷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 국민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전면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전면 개헌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분개헌, 합의되는 만큼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로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등을 어떤 국민 반대하나.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한다”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는 걸 (개헌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5·18 때가 되면 ‘그 정신을 헌법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등 누가 반대하나. 여야 다 (이야기) 한다”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누가 왜 반대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발의한 개헌안 투표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실천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