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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지분 25%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외”중국의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소재·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온 한국 기업들은 단기간 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일(현지 시간)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외국 우려 기업(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우려 기업으로 분류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합작법인(JV)인 경우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도 중국의 영향력을 지분 25%로 제한한 것이다. 2025년까지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LG화학의 경북 구미 양극재 공장은 중국 화유코발트가 4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생산제품을 북미 시장용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려면 LG화학은 내년 말까지 최소 24%포인트의 지분을 화유코발트로부터 사와야 한다. LG화학은 “전북 새만금,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화유 측과 지을 예정인 양극재 공장도 당장 지분율 조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로 수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했다. 중국 CNGR, 화유코발트 등과 협력 중인 포스코그룹도 합작사 지분 조정은 물론이고 특정 공장 제품은 북미 외 지역용 배터리에만 판매하거나 비중국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핵심 광물 등 공급처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다만 “세부 규정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中과 합작’ 韓 배터리-소재 기업, 지분 조정-사업전략 수정 불가피 美 “中지분 25%이상땐 보조금 제외”지분 추가확보 등 수천억 투자 부담자금조달 방법 변경 등 ‘발등의 불’“예상수준… 불확실성 해소” 해석도 “생산 과정에 중국의 비중을 낮추거나, 합작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결국 기업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배터리 소재업체 A사 관계자) 1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일부 긍정적 해석도 나오지만 기업들의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모두 수정해야 해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 오던 곳들이다. 한국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핵심광물 등의 확보 채널 다각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는데 보통 ‘50 대 50’ 혹은 ‘51 대 49’로 지분을 보유해 왔다. 하지만 미 정부가 중국 측이 지분이나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사실상 중국 통제하에 있는 기업으로 간주하면서 지금 상태로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셈법 복잡해진 한국 기업 LG화학은 경북 구미 양극재 생산법인(LH-HY BCM)의 지분 49%를 올 4월 22일 중국 화유코발트의 양극재 자회사에 넘겼다.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연 6만 t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갖출 계획이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에 황산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니켈 정제법인을 세운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의 중간 소재인 전구체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1위 전구체 기업인 중국 CNGR과 손잡았다. CNGR은 니켈 정제법인 지분 40%, 전구체 생산법인 지분 80%를 갖고 있다. 총 투자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LG화학과 포스코그룹이 생산한 배터리 소재를 북미 배터리·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경우 IRA FEOC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한 소재를 미국이 아닌 시장에 공급하거나, 합작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두 회사 모두 합작 파트너와 협의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확보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 부담이 생긴 셈이다. 아직 업무협약(MOU) 단계인 기업들 역시 사업 전략이나 자금 조달 방법 등의 전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야화와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 채굴 협력을 준비 중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와 전북 세만금에 총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불확실성은 해소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손잡는 것은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가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의 60%, 니켈의 65%, 코발트의 68%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또 중국 시장이 유럽, 북미와 함께 3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LG화학은 올 4월 실적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화유코발트와 협력하는 것은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FEOC 규정이 중국 회사의 완전한 배제라면 지분 전량 인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반도체법과 같은 수준인 지분 25% 제한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이라 다행’이라는 업계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수준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2023-12-04 03:00 
허리띠 졸라멘 1인 가구…3분기 ‘나홀로’ 소득 감소, 왜?카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취준생 양모 씨(28)는 100만 원가량 들어오던 월급이 두 달 전부터 8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멘 소비자들이 늘고 카페 손님마저 줄자 사장이 양 씨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그는 “월급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 생활이 빠듯하다. 취준생이라 일을 더 늘리기도 부담스러워 어디든 얼른 취업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양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소득은 다른 가구원 수별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6.9%), 3인(3.1%), 4인(10.6%) 가구 소득이 모두 늘고 전체 평균도 3.4%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20, 30대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독거노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한다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어든 반면, 2인(7.0%), 3인(3.0%), 4인(10.0%)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늘었다.고물가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1인 가구는 의류나 외식, 호텔 숙박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의류나 신발 지출은 7.9% 줄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옷과 신발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 올 3분기 의류·신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어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1인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멘 건 생필품과 주거비 등 필수 소비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면서 2021년 4분기(3.9%)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는 8.4% 늘었다.한편 국내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1분기 연속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3.9% 280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의 9.1%인 25만6000원이 교육 지출로 분류된다. 작년(23만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7.0% 증가했다.특히 교육 지출은 2021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크게 웃돌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11-26 16:30 英 에너지기업 2곳, 韓에 1조5000억원 투자 확정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 등이 국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총 1조5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BP와 코리오제너레이션 등 2곳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BP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 단지 투자를 신고했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인 코리오제너레이션은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 8곳을 건설 중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기업들의 투자로 타워 구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의 국내 기업 일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두 나라의 기초연구 분야 유망 연구자들이 팀을 구성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총 450만 파운드(약 73억 원)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포럼 이후 한영 우주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에너지, 인공지능(AI), 건설·플랜트, 방산 등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기업 간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세울 때 영국을 찾아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을 보여주고, 바클레이스은행의 차관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영 양국의 경제 협력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3-11-23 03:00 
韓, 英과 원전 MOU 9건… “野는 예산 깎아 수출 악영향 우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22일(현지 시간)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참여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2019년 한국전력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4년여 만에 관련 협의가 재개될 기반이 마련된 것.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수출보증 관련 예산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 181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각국이 수소,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예산 삭감이 최종 확정되면 수출과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22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한국전력기술이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과 원전 설계 기술 개발 인허가 자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원전 전(全) 주기에 걸친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 개발 사업(333억 원) 등 원전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내년 원전 생태계 회복 예산이 삭감될 경우 수출 전선에 끼칠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한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5월 대관식 이후 처음으로 초대한 국빈이다.英, 예포 41발 환영… 尹, 찰스3세와 황금마차로 버킹엄궁 이동 英왕실, 국빈자격 초대 최고 예우尹, 英의회 연설서 6·25파병 거론… “영국군 숭고한 희생 영원히 기억”양국 훈련 확대-FTA 개선협상 등…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 채택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우리의 우정이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 주리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런던의 영국 의회 로열 갤러리에서 진행한 의회연설에서 이같이 밝히자 장내에선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올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영 협력의 기대감을 영국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 국빈 방문에 앞서 영국 악센트를 틈틈이 연습했던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은 4월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미 상하원 의회 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 尹 “英에 베컴의 오른발, 韓에 손흥민 오른발”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영국은 근현대 세계사의 개척자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고 시장경제 질서를 꽃피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8만 명의 군대를 영국이 파병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글로스터 부대의 구호처럼 영국군의 숭고한 희생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한민국의 명예 보훈장관인 콜린 태커리 옹을 모셨다”며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는 윈스턴 처칠 총리 발언을 인용하며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라고 했다. 이어 “영국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처하면서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영국이 비틀스,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하자 장내에 박수가 쏟아졌다. ● 아리랑 연주 근위대 사열, 한국어로 사열 보고 영국 왕실은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 자격으로 초대한 윤 대통령과 한국 수행단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21일(현지 시간) 공식 환영식에 앞서 직접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를 찾아 영접했다. 두 부부는 환담을 나눈 뒤 자동차를 나눠 타고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즈 광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국빈 방문에 따라 최고 예우로 41발의 예포에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다. 보통 국가 원수 방문 때는 21발 발사한다. 영국 의장대와 군악대는 한국 민요인 아리랑을 연주했다. 의장대장은 한국어로 사열 준비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식 후 찰스 3세와 함께 황금마차를 타고 ‘더몰(the mall)’이라 불리는 대로를 따라 1.6km 떨어진 버킹엄궁으로 이동했다. 총 7대의 마차 중 백마 네 필이 끄는 1호 ‘아일랜드 마차’에는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2호 ‘호주 마차’에는 김건희 여사와 커밀라 왕비, 3∼7호에는 양국 장관들, 한국 측 수행원 등 핵심 참모들이 탑승했다. 영국은 왕실의 크고 작은 행사에 마차를 사용하고 있다. 공식 환영식과 환영 오찬, 의회연설, 국빈 만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양국 협상도 재개된다. 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번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국은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을 추진하는 등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태평양-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수위도 격상한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3-11-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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