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김형민 동아일보 경제부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kalssam35@donga.com

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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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예비율 10%선 깨져… 수급불안-요금인상 이중고최근 이른 무더위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도 예상돼 서민들의 요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9.5%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앞서 연중 최저였던 21일의 12.2%를 이틀 만에 갈아 치웠다. 특히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5일(8.9%)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여유분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수치다. 통상 10% 이상을 유지해야 일부 발전소가 고장 등으로 멈춰서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력 수요가 피크를 찍는 7, 8월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전력 예비율 10%가 붕괴되면서 전력 공급 수준이 벌써부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23일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낮 기온이 급상승했고 습도가 오르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했다. 23일 전력 공급 능력은 9만1404MW, 최대 전력은 8만3499MW로 공급예비력은 7905MW로 내려앉았다. 올여름 폭염 예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력 공급은 크게 늘지 않아 전력 수급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다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올여름 선풍기, 에어컨을 켜야 하는 가계와 소상공인들은 전기료 부담에 전력 수급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직전 분기 대비 상한 최대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3원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다. 올 들어 전기 생산에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1, 2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아 3분기에도 동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일부 올리되 한전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25 03:00
‘청년 귀농’ 작년 1507가구 역대 최다농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농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귀농·귀촌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귀농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청년들의 귀농 수요에 힘을 보태고 있다. 23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는 1만4347가구로 전년(1만2489가구)보다 1858가구(14.9%) 늘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귀촌 가구는 36만3397가구로 전년(34만5205가구)보다 1만8192가구(5.3%) 늘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귀농 가구는 읍면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중 농사를 짓는 가구를 뜻한다. 귀촌 가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귀촌 가구 수 증가율은 8.7%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507가구로 전년 1362가구보다 145가구(10.6%) 늘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전체 귀농 가구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0.9%에서 지난해 10.5%로 0.4%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30대 이하의 귀농 가구 증가율은 40대(3.3%)와 50대(8.5%)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들의 귀농이 늘고 있는 것은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을 한 이유로 ‘자연환경’을 꼽은 비중이 30.5%로 가장 많았고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을 꼽은 비중이 2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24 03:00
“내달중 규제완화 첫 성과물 내놓겠다”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중 첫 번째 ‘규제 완화’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팀장인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 혹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 추진력을 얻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각 부처 장차관을 참석시킨다. 또 민간 전문가를 다수 활용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신설한다. TF 내 실무작업을 벌일 작업반은 각 부처 차관이 반장이 돼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규제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분야에서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작업반에서 마련된 개선안은 규제심판부의 적정성 판단을 받아 수정되고 각 부처가 심판부의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TF에서 논의되는 등 2중, 3중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 포함된 핵심 규제 개선 과제인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기업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규제 개선, 그림자 규제 개선 등은 우선 부처별 TF에서 논의한 뒤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24 03:00
팍팍한 도시 떠나 시골로…귀농·귀촌 가구 역대 최대농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농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귀농·귀촌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귀농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청년들의 귀농 수요에 힘을 보태고 있다. 23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4347가구로 전년(1만2489가구)보다 1858가구(14.9%) 늘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어촌으로 이동하는 귀어가구는 1135가구로 전년(897가구)보다 238가구(26.5%)늘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귀촌 가구는 36만3397가구로 전년(34만5205가구)보다 1만8192가구(5.3%) 늘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귀농인은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귀촌인은 이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귀촌 가구 수 증가율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8.7% 보이며 큰 폭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30대 이하 귀농 가구 수는 역대 최대였다. 30대 이하 귀농가구는 1507가구로 전년 1362가구보다 145가구(10.6%) 늘었다. 전체 귀농가구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0.9%에서 지난해 10.5%로 0.4%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30대 이하의 귀농가구 증가율은 40대(3.3%)와 50대(8.5%)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들의 귀농이 늘고 있는 것은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을 한 이유로 ‘자연환경’을 응답한 비중이 30.5%로 가장 많았고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을 꼽은 비중이 2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귀농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귀농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65.2%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74.1%, 지난해 74.5%로 집계됐다. 1인 가구 증가로 귀농가구 당 작물의 재배면적도 감소 추세다. 귀농가구 당 재매면적은 2019년 3673㎡에서 지난해 3206㎡로 줄었다. 농업 전업 비중도 2019년 69.2%에서 지난해 67.9%로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고 겸업을 선택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23 13:02
쌓이는 무역적자, 상반기 역대 최대 가능성수출의 적자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가 6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무역적자 누적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2억8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9억2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6억4200만 달러 적자였다. 원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누적 기준으로 154억6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적자는 4월(―24억6478만 달러), 5월(―17억1002만 달러)에 이어 6월까지 3개월 연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7∼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상반기(1∼6월)에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1956년 이후 반기 기준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때는 1996년 하반기(7∼12월)로 당시 적자는 125억50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가 연일 적자를 보이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 들어 1∼20일 원유 수입액은 60억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8% 늘었다. 석탄과 가스는 각각 16억9800만 달러, 15억5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5.4%, 30.2% 증가했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대비 67.5% 늘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22 03:00
올들어 무역적자 154억달러… 상반기 최대 적자 가능성수출의 적자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가 6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무역적자 누적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2억8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9억2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늘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통계를 보면 수출액은 3238억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4% 늘었고 수입액은 3393억6600만 달러로 26.8% 증가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 행보를 이어갔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76억4200만 달러 적자였고 누적 기준으로 154억6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1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3월(―1억1500만 달러)부터 시작돼 4월(―26억6100만 달러), 5월(―17억1000만 달러)에 이어 6월까지 연속 4개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1~4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1956년 이후 반기 기준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시기는 1996년 하반기(7~12월)로 당시 적자는 125억50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가 연일 적자를 보이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국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1~20일 원유 수입액은 60억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8% 늘었다. 석탄과 가스는 각각 16억9800만 달러, 15억5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5.4%, 30.2% 증가했다. 3대 에너지 수입액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 67.5% 늘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품목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는 전년 대비 23.5% 줄었고 무선통신기기도 23.5% 줄었다.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대만(16.5%), 싱가포르(54.9%) 등은 증가했고 중국(―6.8%), 미국(―2.1%), 유럽연합(―5.3%), 베트남(―4.7%) 등은 감소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21 14:47
코레일-LH-마사회 ‘낙제’… 한전은 임원 성과급 반납지난해 13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평가는 양호했지만 약 30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는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개였다. 그중 D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5곳이었다. 특히 LH는 농지투기 사건 여파로 2년 연속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동서발전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등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를 포함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전은 작년보다 한 등급 아래인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현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성과급 50%를 반납한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유, 석탄 등 연료비가 급등한 영향 등으로 1분기(1∼3월) 영업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7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는 5점에 그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 정부, 130개 公기관 ‘2021년 평가’ 발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1 03:00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1 03:00
임대차 3법 손본다… 尹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에 혜택 확대”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의 개편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지금 다시 바꾸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달 14일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의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 시행 당시 4억693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올해 5월 6억923만 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1 03:00
尹 “임차인 부담 덜어야”…文정부 ‘임대차 3법’ 개선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 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의 개편과 관련해 “법안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지금 다시 바꾸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달 14일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리가 매우 낮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여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월세를 많이 인상한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2022-06-20 16:46
2100원 뚫은 경유값…유가 연일 최고가 행진전국 경유 평균 가격이 17일 L당 21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의 L당 가격도 2100원에 육박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2104.20원으로 전날보다 8.1원 올랐다. 휘발유 L당 가격도 2098.45원으로 전날보다 6.25원 올라 21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경유의 L당 가격은 이미 지난달 12일 1953.29원을 찍어 기존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947.74원)를 넘어섰고 이후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휘발유 역시 이달 11일 2064.59원으로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2012년 4월 18일 2062.55원)를 넘어선 뒤 최고가를 갈아 치우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석유제품 수급난과 함께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이 불투명해지면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달 월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8.16달러로 1년 전보다 63.0% 뛰었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그간 기름값이 워낙 올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름 수요가 폭증하는 미국의 휴가철(6∼8월)이 본격화하면 국내 기름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8 03:00
“부자감세” vs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자들만 이득 보고 서민들은 외면하는 정책이다.”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법인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두고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대비 다소 높은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 없이 감세 정책만 내놓으면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尹 대통령 “감세로 경제 숨통”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같은 징벌과세가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추고 이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거둔 종부세가 2016년의 18배로 늘어나는 등 개인과 기업의 납세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대책으로 종부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올렸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 역시 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기존 22%에서 25%로 올랐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양도세 등 겹겹이 쌓인 부동산 세금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했다. 그 이유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징벌적 과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감세 입법 저지 예고이번 감세 혜택을 받는 계층은 극히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신고법인 83만8000곳 중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80여 곳에 불과했다. 올해 최고세율 적용 기업 수도 100여 곳 안팎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 1주택자도 현행대로라면 21만4000명이지만 종부세 완화로 9만3000명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소수 자산가들은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대다수 납세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32)는 “정부가 소수에 부과되는 법인세나 종부세를 줄이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지만 정부 공약 이행에만 매년 40조 원 안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을 써야 할 곳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지 않고 세출만 구조조정하면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부자 감세’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즌2’라고 날을 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인가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再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입법 저지를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한 감세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8 03:00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법인세율 25% → 22%로법인세 최고세율이 5년 만에 22%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4단계로 늘었던 법인세 과표 구간도 2, 3개로 줄인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해 8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폭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인다.규제 신설땐 기존 규제 2배 폐지… “정부 대신 민간주도 경제성장” 법인세율 줄여 투자-고용 촉진과표 구간도 2, 3단계로 줄이기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도 폐지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부처-지자체 ‘덩어리 규제’ 원샷 해결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세 부담을 낮춘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의 두 배가량을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개선한다. 16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민간 주도 성장’ 방침을 담았다. 기업들을 옥죄는 세금과 규제를 덜어줘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이끄는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지적됐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 없이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려 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원천지주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감면은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측면이 있다”며 “기업에 줄여준 세금을 다른 부문에서 걷는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얽힌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투아웃’ 룰도 시행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올려 규제 기업을 줄인다. 그간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독과점 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구매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나친 형량이나 요건이 불명확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7 03:00
부모급여 月70만원 육아휴직 1년반으로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땐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2024년엔 지급액을 높여 0세는 100만 원, 1세 아이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늘린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확대하고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확대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밝힌 대로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퇴직소득세 부담도 경감한다.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퇴직소득세가 10년 근속 시 절반으로 줄고, 20년 근속하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자산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자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한다. 현재 장려금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이 밖에 청년들에게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채용법’을 만든다. 임직원이나 노동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 불공정 채용을 제한한다. 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떨어진 이유를 알려주는 제도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7 03:00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완화… 반포자이 84㎡ 1652만 →1178만원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게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택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비과세할 예정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줄여준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7∼9월)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린다. 1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으로 급격히 불어난 세금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절반 줄어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을 줄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종부세 감세는 재산세와 달리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늘어났고 징벌적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올해만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을 3억 원까지 특별공제해 과세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금액은 42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1주택자 보유세 추산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84m²)의 올해 보유세는 1178만7960원으로 지난해보다 473만8320원 준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m²)는 올해 보유세가 2245만6656원으로, 지난해보다 1513만8600원 낮아진다. 이는 2022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 60%, 재산세 45%로 적용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한 결과다. 다주택자 보유세도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0m²)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m²)를 보유한 다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5358만1826원으로 지난해보다 2094만3663원이 준다. 한편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해 세금을 줄여줄 예정이다.○ 생애최초 LTV 80%까지 확대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때 구매 주택의 지역이나 가격, 보유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대출 심사 때 미래소득 반영 비중이 확대된다. 대출 실행부터 만기까지 연령대별 소득 평균을 고려해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비율을 현재 소득에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0대 초반 근로자의 장래소득인정 비율이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월 급여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의 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대출 한도가 2억6723만 원에서 최대 3억1452만 원으로 늘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7 03:00
국가채무 첫 1000조 넘어… 나라 살림은 38조 적자올해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981조9000억 원보다 19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기 때문에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 채무로 볼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06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4월 누계 기준으로 37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통합재정수지도 21조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됐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5조 원 늘었다. 4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24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3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총지출은 267조3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3조2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수지가 더 악화된 셈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여건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2032∼2033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경연은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국가신용등급 점수가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고 엄격한 재정 준칙으로 국가 부채를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7 03:00
규제에 묶인 한국 경제… 국가경쟁력 4계단 추락미국발 고강도 긴축 우려로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내우외환 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까지 약해져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릴 구조 및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27위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27위에서 33위로 6계단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다. 국내 경제, 무역, 투자, 고용 등을 평가하는 경제 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4계단, 정부 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떨어졌다. 기술·과학·보건·환경 등 인프라 부문만 17위에서 16위로 유일하게 한 계단 올랐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선 경영 활동, 생산성, 노동시장 등 대부분의 순위가 하락했다. 경영 활동 순위가 8계단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선 재정 순위가 26위에서 32위로 6계단 떨어졌다. 재정 분야 중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는 15계단이나 떨어진 50위였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만큼 다방면에서 구조 및 규제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가 줄 것에 대비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이 진취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도록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규제 탓 생산성 저하, 돈풀기로 재정 악화… 경쟁력 끌어내려 국가경쟁력 27위, 1년새 4계단 하락… 기업 효율성 27위서 33위로 추락노동시장-인재유치 항목 하락 원인… 기업 대응력 35위, 15계단이나 하락“신산업 규제 풀어야 시장 선점”… 재정지출 늘어 정부 효율성도 뚝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많아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며 재정이 악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이 미뤄지며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약해진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기업들, 규제 탓에 인재 유치 못 해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27위로, 3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2022년 3∼5월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당 국가의 2021년 계량지표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영 활동 등을 종합한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3위로 1년 만에 6계단 추락했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순위가 37위에서 42위로 5계단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인재 유치 우선도’는 6위에서 18위로 12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꼽는다. 노동 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경영 활동 가운데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는 20위에서 35위로 15계단 떨어졌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면 신산업 규제가 대폭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이나 신산업 투자 같은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급락했다.○ 정부 정책, 경제 변화 못 따라가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진 건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불어났다. 게다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동안 정부는 올해 들어 2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의 경제 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나 정책 역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 위기는 지난해 이미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 때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등 미리 위기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는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라이벌로 꼽혔던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다수 한국을 크게 앞섰다.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5위, 대만이 7위를 점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일본은 31위에서 34위로 내려섰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6 03:00
한전, ‘전기료 kWh당 3원 인상안’ 오늘 제출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한국전력은 16일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인상 폭도 현재 kWh당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인상안을 토대로 20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다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어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지만 인하 폭 추가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등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6 03:00
규제에 묶인 기업-변화 못따라간 정책…국가경쟁력 후퇴 ‘부메랑’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많아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며 재정이 악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이 미뤄지며 정부의 대응능력이 약해진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기업들, 규제 탓에 인재 유치 못 해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27위로, 3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2022년 3~5월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당 국가의 2021년 계량지표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을 종합한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3위로 1년 만에 6단계 추락했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순위가 37위에서 42위로 5단계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인재유치 우선도’는 6위에서 18위로 12단계나 미끄러졌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으로 노동규제 완화를 꼽는다. 노동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경영활동 가운데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는 20위에서 35위로 15단계 떨어졌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면 신산업 규제가 대폭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이나 신산업 투자 같은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급락했다.● 정부 정책, 경제변화 못 따라가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진 건 급격히 늘어난 재정지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불어났다. 게다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동안 정부는 올해 들어 2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정책의 경제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나 정책 역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위기는 지난해 이미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 때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등 미리 위기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는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라이벌로 꼽혔던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다수 한국을 크게 앞섰다.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5위, 대만 7위를 점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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