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LH-마사회 ‘낙제’… 한전은 임원 성과급 반납지난해 13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평가는 양호했지만 약 30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는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개였다. 그중 D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5곳이었다. 특히 LH는 농지투기 사건 여파로 2년 연속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동서발전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등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를 포함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전은 작년보다 한 등급 아래인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현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성과급 50%를 반납한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유, 석탄 등 연료비가 급등한 영향 등으로 1분기(1∼3월) 영업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7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는 5점에 그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 정부, 130개 公기관 ‘2021년 평가’ 발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1 03:00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1 03:00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법인세율 25% → 22%로법인세 최고세율이 5년 만에 22%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4단계로 늘었던 법인세 과표 구간도 2, 3개로 줄인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해 8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폭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인다.규제 신설땐 기존 규제 2배 폐지… “정부 대신 민간주도 경제성장” 법인세율 줄여 투자-고용 촉진과표 구간도 2, 3단계로 줄이기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도 폐지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부처-지자체 ‘덩어리 규제’ 원샷 해결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세 부담을 낮춘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의 두 배가량을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개선한다. 16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민간 주도 성장’ 방침을 담았다. 기업들을 옥죄는 세금과 규제를 덜어줘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이끄는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지적됐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 없이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려 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원천지주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감면은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측면이 있다”며 “기업에 줄여준 세금을 다른 부문에서 걷는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얽힌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투아웃’ 룰도 시행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올려 규제 기업을 줄인다. 그간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독과점 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구매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나친 형량이나 요건이 불명확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7 03:00 
규제에 묶인 한국 경제… 국가경쟁력 4계단 추락미국발 고강도 긴축 우려로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내우외환 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까지 약해져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릴 구조 및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27위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27위에서 33위로 6계단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다. 국내 경제, 무역, 투자, 고용 등을 평가하는 경제 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4계단, 정부 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떨어졌다. 기술·과학·보건·환경 등 인프라 부문만 17위에서 16위로 유일하게 한 계단 올랐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선 경영 활동, 생산성, 노동시장 등 대부분의 순위가 하락했다. 경영 활동 순위가 8계단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선 재정 순위가 26위에서 32위로 6계단 떨어졌다. 재정 분야 중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는 15계단이나 떨어진 50위였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만큼 다방면에서 구조 및 규제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가 줄 것에 대비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이 진취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도록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규제 탓 생산성 저하, 돈풀기로 재정 악화… 경쟁력 끌어내려 국가경쟁력 27위, 1년새 4계단 하락… 기업 효율성 27위서 33위로 추락노동시장-인재유치 항목 하락 원인… 기업 대응력 35위, 15계단이나 하락“신산업 규제 풀어야 시장 선점”… 재정지출 늘어 정부 효율성도 뚝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많아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며 재정이 악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이 미뤄지며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약해진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기업들, 규제 탓에 인재 유치 못 해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27위로, 3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2022년 3∼5월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당 국가의 2021년 계량지표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영 활동 등을 종합한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3위로 1년 만에 6계단 추락했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순위가 37위에서 42위로 5계단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인재 유치 우선도’는 6위에서 18위로 12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꼽는다. 노동 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경영 활동 가운데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는 20위에서 35위로 15계단 떨어졌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면 신산업 규제가 대폭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이나 신산업 투자 같은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급락했다.○ 정부 정책, 경제 변화 못 따라가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진 건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불어났다. 게다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동안 정부는 올해 들어 2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의 경제 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나 정책 역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 위기는 지난해 이미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 때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등 미리 위기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는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라이벌로 꼽혔던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다수 한국을 크게 앞섰다.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5위, 대만이 7위를 점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일본은 31위에서 34위로 내려섰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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