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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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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자, 안 맞은 자, 맞추려는 자. 그들의 이야기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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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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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 푸틴 휴전 거부에 입장 바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자신의 거듭된 휴전 압박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자 ‘미국산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 NBC 인터뷰에서 “14일 러시아에 대한 중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패트리엇에 이은 미국산 무기의 추가 지원, 러시아 원유 사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해 곳곳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와의 갈등 고조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토 통해 패트리엇 우회 지원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패트리엇 우회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들(나토)에게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패트리엇)를 보낼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100%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14, 15일 미국을 방문하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도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논의를 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낮에는 자신과 통화하며 휴전을 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저녁에는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투하한다며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로 (미국산 무기를) 옮기는 게 미국 공장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1개 포대당 최소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인 패트리엇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이다. 현재 미국이 직접 지원한 6∼8개의 포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어 등에 쓰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패트리엇 운용에 필요한 방공미사일 30기의 추가 인도를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러시아는 이를 틈 타 연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습을 퍼부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운영 중인 패트리엇으로는 러시아의 전방위 공격을 막기 어렵다”며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도 우크라이나엔 부담이다. 최근 영국 더타임스가 입수한 우크라이나 정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수개월 내 러시아에 3만 명 이상을 추가 파병하고, 이 중 상당수가 올 9월 열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 ‘자파트 2025’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러 원유 직접 제재 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중대 발표에 러시아 원유 산업에 대한 직접 제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집권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은 줄곧 대통령에게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 등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구입하는 나라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반발, 유가 상승 등을 우려해 그간 이 법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습 확대로 최근 공화당에서 법안 통과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고 AP통신은 진단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13일 액시오스에 “트럼프는 푸틴에게 정말 화가 나 있다. (14일) 트럼프의 발표는 매우 공격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첫해인 2017년 320억 유로(약 51조5000억 원)였던 국방 예산을 두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기존 목표를 3년 앞당겼다. 러시아의 위협 고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안보 자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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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 성폭행한 50명 법정 세운 여성, 프랑스 최고 훈장 받는다

    자신을 성폭행한 50여 명의 남성을 공개 재판정에 세운 프랑스 여성이 최고 훈장을 받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1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지젤 펠리코(72)를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훈장은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상이다.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젤은 이 중 5등급인 슈발리에 훈장을 수여받게 된다.지젤은 약 9개월 동안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50여 명의 남성들에 의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 범행은 2020년 도미니크가 마트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젤은 익명이 보장되는 비공개 재판을 택할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실명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지젤의 용기 있는 증언은 프랑스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법적 정의, 약물에 의한 성폭력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프랑스 사회 곳곳에선 “우리는 모두 지젤”이라는 구호가 퍼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젤은 재판장에서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남편 도미니크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젤을 ‘선구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의 존엄과 용기는 프랑스와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지젤은 3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여성’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다. 지젤은 내년 초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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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청문회에 눈길…남편 주식투자 과연 몰랐을까?”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이상헌 동아일보 기자-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비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들은 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장관 인선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혁신위원회 출범 등에 대해 언급했다.이날 서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총리 인준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좀 매운맛으로 갈 생각인가 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더 협치와 포용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는 게 어떻겠냐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는 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굳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주장하는 바가 있으나 새로운 정부의 국정의 발목 잡기는 이제 그만 둬라, 그건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압박이 되는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것들은 정치의 사법화는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논란과 관련해 윤 전 대변인은 “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느냐를 보면 정은경이라는 분이 가진 상징성, 국민적 호감, 국민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논란을 뒤덮고도 남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봐야 하는데 꽤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 소장은 “(남편 주식 논란에) 정 후보자가 개입이 됐다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 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투자했다거나, (코로나19와 해당 투자가) 우연히 겹쳐서 됐다면 충분히 소명과 해명을 하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년간 전국 각지에서 월급을 연 8000만 원씩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무슨 뜻인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 해명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께 할 수 있는 해명의 수준에 맞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이분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 이분과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고향이 같다. 기초자치단체까지 같다. 그거 외에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분이 정치 떠나신 지도 꽤 됐고 그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삼계탕집 영업 담당이라고 쭉 말씀하셨지 않나. 이것과 통합 협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삼계탕한테 물어볼 순 없다.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서 소장은 “속된 말로 혼자서 독식하는 꼴이다. 보정 속옷 중에는 ‘올인원’이 있다. 살 빼기는 귀찮고 밖에 나가서도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그 올인원 보정 속옷을 입는 거 아닌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추천해서 본인이 임명된다. 그리고 비대위원도 본인이 임명한다”고 꼬집었다.또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했던 사람들을 곳곳에, 원내 지도부부터 비대위원까지 그 사람들 다 앉혀 놓지 않나. 뭐가 혁신이고 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있는 영자와 도윤이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영자와 도윤이와 결별해야 된다. ‘영남 자민련’, ‘도로 윤석열’ 여기와 결별하지 못하면 그 어떤 행태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서 소장은 “국민들이 보기에 탄핵을 찬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앉혀놓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혁신하겠구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 체질 자체가 친윤으로 모든 권한이 돼 있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또 떠들고 아무것도 못 하면 뭐 할 건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나 거기서 거기다.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윤 전 대변인도 “일단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왜 하시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혁신위가 당 내에서 어떤 실행력을 갖고 있다거나, 권한이 많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문 성격일 것”이라며 “지금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한시적 성격의 비대위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대선 백서 만드는 역할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7월 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유근형: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부터 좀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여야의 현안이니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현장 의원총회까지 열었어요. 하지만 민주당도 지금 한 치도 물러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 소장님 이거, 김민석 후보자 내일 3일 처리 되는 겁니까?▶ 서용주: 처리되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미 청문회가 끝난 마당에 이미 끝난 게임에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끝난 게임에 다시 링으로 올라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은 별로 전략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야당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상 107석의 국민의힘이 인준에 반대한다고 해서 인준이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통과될 거라면 뭔가 좀 국민들한테 얻을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통 크게 그래 아쉬움이 많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좀 돕는다는 협치의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당론으로 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추구 전략으로 좋지. 끝까지 안 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하는 순간 정권이 몰락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의 주장들이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큰데요.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통과를 시켜야죠.▷ 유근형: 게임이 끝났다 이러시는데 동의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윤희석: 이런 의석 분포라면 뭐 예전에 끝난 거죠. 사실은 임명 여부에는 큰 인준 여부에는 큰 문제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럼 저희가 왜 청문회까지 끝났는데 계속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느냐.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저희의 생각을 국민들께 계속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석이 굉장히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죠. 표결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설령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신 후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때, 평가를 더 어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김민서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 전달하는 그런 정치 행동을 하겠습니다.▷ 유근형: 이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덕수 전 총리 인준에 협조했던 전례를 언급하면서 국회도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건 뭐 일단 감사한데요. 감사해요. 그럴 거면 네. 정부조직법까지 좀 해 주셔서 처음부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 하면서 각 부처를 좀 업무를 조정하고 부처 통폐합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아예 안 들어준 야당이 당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는데, 여가부 아직도 있잖아요. 장관이 없는 상태로 쭉 갔었고 그런 것만 봐도 진정성 있게 새 정부 출범에 협조했었던 야당의 모습을 과연 민주당이 가졌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덕수 총리 인준해 주셨으니까 감사 표시 한 번 한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서용주: 그 감사 표시가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주는 그런 표시로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가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전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협조 안 했다. 물론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죠. 근데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을 통과 안 시켜주길 잘했다. 이게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린 정부인데 그것까지 다 했었으면 다시 제자리 찾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병기 그 원내대표 워딩이 인준을 방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좀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어떤 통합 기조랑 좀 과한 워딩 아닌가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서용주: 좀 매운맛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갈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더 협치와 포용과 좀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방향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굳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석수도 많이 있고 총리 인준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의 주장하는 바가 있으나 새로운 정부의 국정의 발목 잡기는 이제 그만둬라. 그거는 국민들이 원치 않은 것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압박이 되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것들은. 제가 늘 반대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그거는 이제 좀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근형: 오늘 이렇게 발언하셔서 또 돌아가셔서 곤욕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서용주: 저는 늘 곤욕을 겪기 때문에 바른 말은 해야죠.▷ 유근형: 방송을 위해서 바른 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말씀해 주셔서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윤희석: 제 분량을 그냥 해버리니까 딱 하나는 근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준을 방해했다는 것의 범위도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인준 투표하는데 안 들어가면 방해가 되는 건지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면은 뭐 방해가 되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이라는 것을 그냥 상투적으로 쓰셔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근형: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말고도 사실 지금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좀 심한 건 복지부 장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코로나19 주식 논란이 사실 지명 전부터 있었는데 이 뭐 지명이 강행됐고 또 그 브리핑 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보니까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다 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강훈식 비서실장이야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네 당사자인 정은경 후보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라고 한 발 더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청문회든 준비 단계에서든 뭔가 해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감정을 건드릴 만한 부분 코로나19 시기에 그 시기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와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업체에 주식 투자를 했다. 누가 정은경이라는 사람의 배우자가. 이분도 의사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거는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 회사가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거나 투자를 했던 시점이 그 이전이었거나 뭐 시점이 좀 코로나19와 별로 관련이 없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이익을 못 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럼 왜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를 보면 정은경이라는 분이 가진 상징성. 국민적 어떤 호감, 국민적인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어떤 논란을 뒤덮고도 남는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결론적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정은경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꽤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유근형: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잘 아는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소위 좀 큰 역할을 맡게 될 걸 몰랐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거를 변론을 제대로 못하면 좀 낙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신가요?▶ 서용주: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인사 청문회가요. 버틸 수 있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봤을 때 국민들이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그러면 못 지키는 겁니다. 지난 정부처럼 자격이 안 돼, 해도 이 사람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해가면서 임명시키는 거. 우리가 이 결과들을 봐왔잖아요. 민심은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해명 자체가 국민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은 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도 아이고 뭐 그럴 만했겠네 라고 하면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복지부 청문회를 보시죠.▷ 유근형: 어떤 논리로 이걸 좀 반박할지 이런 거는 아직.▶ 서용주: 두 가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직접적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개입이 됐다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후보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본인도 모르는 후보자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로로서 그걸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투자가 코로나19 어떤 키트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어떤 실물과 관계가 없는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연히 겹쳐서 됐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명과 해명을 하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윤희석: 아니 부부 간에 투자하는 걸 물론 서로 다 통제하고 뭐 알고 그럴, 뭐 다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면 내가 정말 남편이 뭐 하는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의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나 자녀나 직계 존비속 재산도 보고 형성 과정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말씀 좀 부족하고요. 아까처럼 좀 세게 말씀해 주세요.▶ 서용주: 뭐 아까처럼 이라니요. 그거는 센 게 아니라 그거는 합리적인 기준인 것이고 저는 앞서 돌이켜 보면 예전에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 청문회 때 그런 논란이 있었죠. 남편이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코로나19 시절에 했다. 네 아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뭐 됐었던 것으로 지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윤희석: 임명이 2017년인데 코로나19랑 관련이 있었을까요?▶ 서용주: 뭐 하여튼 호화 논란이 있었어요. 강경화 장관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말리냐 라는 것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 측에서 엄청 공격을 했던 포인트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통과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유근형: 네 그렇군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얘기도 많긴 한데 저는 이게 좀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뭐 재미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보수 출신으로 이제 실용주의 의사 통합 행보를 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뭐 2년 동안 굉장히 전국 각지에서 월급을 한 연 80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몸이 하나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별명이 뭐 손오공 아니냐 분신술을 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희석: 불투명하죠. 이런 여기저기에서 얼마씩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일이 어떤 거냐 이 성격도 봐야 하는 거고. 그냥 상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상근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몇 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얼마를 받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뭐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아마 해명을 할 텐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내가 어 그 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서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것도 일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 해명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께 할 수 있는 해명의 수준에 맞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이분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고향이 같다. 기초자치단체까지 같다. 그거 외에는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분이 이제 정치 떠나신 지도 꽤 됐고 그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삼계탕집의 영업 담당이라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것과 통합 협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삼계탕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용주: 아니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인 접근인데 권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문에 대한 의혹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인들이요. 배지가 떨어지면 굉장히 그 자기의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뭐 하늘과 땅 차이의 생활을 합니다. 일반인으로 가는 거죠.▷ 유근형: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어떤.▶ 서용주: 운전도 하고요. 저 아시는 분은 지금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 공천 못 받고 나서 지금은 이제 또 공천을 받았다 지금 못 받고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그 한 4년 동안요. 본인 와이프가 하는 족발집에서 족발 썰었어요. 그러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고, 운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딱히 뭐 대단한 어떤 부를 축적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곳곳의 업체에서, 따지자면 자문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8000이면 한 달에 한 700에서 800 정도 된다고 보면 한 서너 군데에서 200만 원씩 받으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신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자문이라는 것들이요. 꼭 가서 근무하고 뭐 서류 쓰고 보고서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자문역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꼭 출근해야 됩니까? 다 재택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한 1년에 8000만 원 자문료로 받은 거를 분신술이다. 저는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유근형: 그 청문회 준비하는 팀이 오늘 서 소장님 논리를 좀 잘 축적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럼 망하죠. 재택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서용주: 아니 재택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자문이라는 역은 자문역은 근무하지 않고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업체에 필요한 포인트를 맥만 잡아줘도요.▷ 유근형: 컨설팅이라는 거죠?▶ 서용주: 아니 컨설팅이라는 것들 자체는 그냥 무형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강제로 밀어 넣는 게 아닌 이상은 크게 저는 비판받을 게 없다라고 봅니다.▶ 윤희석: 그런 컨설턴트 고용하면 회사 망합니다. 회사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쓸 리가 전혀 없고 역으로 야당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여당에서 그런 분을 만약에 추천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뭐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라.▶ 서용주: 저는 상식선에서 접근한 거예요. 상식선.▶ 윤희석: 상식이 많이 다른데요?▶ 서용주: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문역을 하면서 정치 그 낭인 시간을 버텨요.▶ 윤희석: 더 있어요. 그런 분이? ▶ 서용주: 꽤 많아요. 아마 국민의힘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윤희석: 그렇구나.▷ 유근형: 물귀신 작전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 때는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주진우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로 명명백백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 윤희석: 발전이 있어야죠.▷ 유근형: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뭐 셀프 임명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전당대회까지 일정 기간의 비대위원장이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한 평가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주: 그냥 그 좀 속된 말로 다 혼자서 독식하는 꼴이잖아요. 올인원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보정 속옷 중에는 올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빼기는 귀찮고 밖에 나가서도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그 올인원 보정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본인이 추천해서 본인이 임명돼요. 그리고 비대위원도 본인이 임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에 이게 쇄신이고 혁신일까요? 아니 이거는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저기 앞에 앉아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좀 잠깐 한 두 달 관리형으로 하니까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비대위원 임명하는 거 보세요.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했던 사람들 곳곳에 지도부 원내 지도부부터 비대위원까지. 그 사람들 다 앉혀 놓잖아요. 뭐가 혁신이고 개혁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근형: 할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비대위원 면면을 보고 그분들이 이제 다섯 분이 지명이 된 건데 개헌부터 탄핵 또 대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다 언론 보도에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건데 과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저희 당의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좀 면구스럽긴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부터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을 때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당헌 당규에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본인이 본인을 임명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임명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누가? 송언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라 하더라도 중간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당의 최고 의결 기구를 끌어갈 텐데 출발부터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출발한다. 전당대회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유근형: 이거 하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이런 송언석 비대위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생각은 좀 이게 막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윤희석: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뭐 구 친윤, 뭐 구주류라든지 뭐 아닌 분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 이게 색깔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혁신을 하고자. 혁신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는 이 송언석 비대위가 과연 어디로 가는 혁신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 저희가 입장 밝히기가 참 애매한 상황. 뭐 그렇습니다.▶ 서용주: 국민의힘은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영자와 도윤이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유근형: 영자와 도윤이?▶ 서용주: 도윤이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영자’와 ‘도윤’이와 결별해야 된다. ‘영남 자민련’ ‘도로 윤석열’ 여기와 결별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행태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유근형: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브리핑 때 간략하게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무튼 안철수 혁신위원장 카드를 냈거든요. 이게 뭐 새로운 바지사장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뭐 예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어떤 혁신안이 관철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안철수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신선하다나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뭐 물론 탄핵을 찬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앉혀놓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이 혁신하겠구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당 체질 자체가 친윤으로 모든 권한이 돼 있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또 떠들고 아무것도 못하면 뭐 할 거예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나 거기서 거기다 저는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유근형: 같은 생각이신가요?▶ 윤희석: 일단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이제 확실히 수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만약에 하신다면 왜 하시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혁신위가 저희 당 내에서 어떤 뭐 실행력을 갖고 있다거나 권한이 많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문 성격일 거예요. 과거에 몇 번의 혁신위가 있었죠? 가까이에 있는 인요한 혁신위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 그때 굉장히 인요한이라는 분이 오시냐 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지금도 지금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한시적 성격의 비대위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 결국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대선 백서 만드는 역할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가 안 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출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유근형: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1면 톱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뭐 VIP의 지시다라는 녹취를 특검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유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우리가 뭐 넌지시 짐작은 한 분들도 있지만 이게 실체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파괴력은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서용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어떤 내란 계엄에 대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굉장히 긴장도에 최고조로 올리려고 이런 지시를 하고 이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도 했다라면. 이거는 외환죄.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래도 한반도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정권에 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는 군부독재 시절에도 간혹 뭐 북풍 뭐 이런 몰이 같은 거는 있을지언정, 이거는 거의 전면전 수준까지 가겠다. 국지전도 불사하겠다. 왜 그래야만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의 어떤 배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요. 저는 특검에서 아마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들이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당황하고, 지금 시간을 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건만 돼도요. 이게 확정적이라면 외환죄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유근형: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녹취 내용을 보면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윤희석: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면 과거에 있었던 북풍 총풍, 휴전선 근처에서 도발을 유도해서 선거 방향을 좀 바꿔주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 얼개를 가지고 뭔가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뭐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죠. 당시에 이제 이 무인기가 평양에 떨어졌을 때 평양 북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사실 해명이 좀 애매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거의 모르겠다 수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약간 의아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게 우리가 보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군에서 우리 군에서 쓰는 것과 아주 똑같이 만든 것을 민간에서 어딘가에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특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다. 외환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 굉장히 깊게 본다고 하니 이건 뭐 특검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게 맞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유근형: 이렇게 혐의들이 특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은석 특검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뭐 수사통이고 인연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소환되기도 하는데 이런 수사 과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수사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해주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압박 정도가 처음에는 좀 셀 줄 알았는데 1일 날 소환 2일 소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5일로 소환을 늦춰주는 거 보면서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압박을 하는구나라는 것인데 저는 특검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수사할 것들도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란 관련된 혐의자들 수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를 속전속결로 끝내놓고 거기에 파생되는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조금 조은석 특검이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증거가 특정이 되면 어 뭐 체포 영장은 지금 소환을 뭐 응하겠다고 하니까 아니더라도. 구속 영장이라도 빨리 청구를 해서 인신의 구속을 통해서 형사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네 그렇군요. 네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 검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인사가 사실 어제 화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친윤 검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사실은 뭐 뭐 일부 매체지만 임은정 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용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일단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일단 차장 검사 안 거치고 검사장 된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가 파격 아닙니까? 일단. 계급 하나를 그냥 뛰어넘어서 된 건데 이거보다 더 그럼 중용을 하려면 몇 단계 그 정도로 임은정 검사가 이재명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 단계 정도 해서 동부지검장이라는 자리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기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반대되는 입장을 쭉 보여왔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용해서 뭔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선봉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크겠죠. 내부자가 내부의 문제를 소상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큰 힘이 될 게 뭐 당연하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장이 앞으로 동부지검장 역할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유근형: 네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뭐 YT라고 막 응원단도 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력을 저도 이제 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평소에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서용주: 임은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조리돌림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정권에 잘 보이거나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검찰 개혁론자입니다.▷ 유근형: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은정이 생각하는 이 본인의 최종 목표는 검찰 내부에서의 검찰 개혁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그런 목소리에 끊임없는 핍박과 또 심지어 이제 사퇴 압박까지 있었던 게 검찰 내부에서 재판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부장 검사로서 버텨왔는데 사실상 동부지검장으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라고 저는 임명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라는 것이고 동부지검이 꽤 서울에 있는 서부 북부에서도 조금 상위에 있는 그 지검이에요. 경제 관련된 수사도 많이 하고 강남권을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기업도 많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동부지검이 그 위상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뭐 임명되지 않았냐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자체를 좀 눈여겨 봤습니다. 정진우 지검장 자체인데 이분이 검찰 개혁의 축이 될 가능성이 크죠. 서울중앙지검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하고 그거를 하려면 저는 그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봉욱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서 사실상의 검찰에 대한 조직의 완전한 해체가 아닌 검찰의 완전한 개혁 이 부분에 어떤 좀 뭐 연착륙의 역할을 하려고 배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근형: 네 이 검사 아무튼 이 인사 말고도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사실 검찰총장 인사거든요. 뭐 하마평 뭐 이렇게 좀 들으신 분 없으신가요? 저도 보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석: 전혀 못 들었습니다.▷ 유근형: 네 그래서 이게 법조인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서용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 임명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 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을 했고. 입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로 9월 안에는 검찰개혁법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통과시키겠다는 거라서. 두 달 안에 지금 검찰총장을 시급하게 임명하면 기소청 공소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검찰 조직에서 그것도 어디다가 검찰총장을 둘 겁니까?▷ 유근형: 총장이 2명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개혁의 시간과 총장의 임명 시기는 조금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검찰총장은 뭐 사실상 직무 대리로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유근형: 그렇군요. 물론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뭐 중대 수사청과 공소청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힘이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 얘기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나온 얘기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거의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다시피 했고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지금 대선을 진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봤자 지금 크게 울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검찰청 해체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륙법계의 구조를 따라서 검찰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영미법계처럼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된 거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보지 않았느냐. 실제 국민들이 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제대로 형사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헌법에요. 검찰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 군 참모총장 임명에 관한 건 이러고 나와서 검찰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가 나오는데 만약에 검찰이라는 조직을 민주당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진다. 검찰청 검찰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공소청으로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건 헌법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해 봐요. 그래서.▷ 유근형: 이게 뭐 주된 법조계 의견인가요?▶ 윤희석: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 규정에 어디를 무엇을 둘 수 있다는 건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기소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체해서 이름도 없애버린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신 해체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과연 무얼 의미하는지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유근형: 헌법 내용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윤희석: 저도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옛날에 사시패스 한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유근형: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그렇고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좀 우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판세 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일단 뭐 막상 막하의 저는 그 호적세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오랫동안 밑바닥에서 특히나 이제 그 인지도가 높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 ‘대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어떤 정치 스타일로 알려져 있어서 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정청래 의원과 반대의 정치 행보를 보여왔는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 됐죠. 전 대표와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해오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하면 박찬대 의원이 연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집중도가 박찬대 의원이 더 이재명 대통령의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 어떤 여러 가지 힘을 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옆에서 뭔가를 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들이 여기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겠네. 또 이제 정청래 의원을 보면 아 이분이 좀 시원시원하고 뭔가 좀 당을 이끌 때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는 빈 부분을 채워주겠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나마 저번에 이제 시정연설 이후에 손을 포개고 잘 해 보십시오. 하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이 당원들이 지금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 부분들을 잠재우기는 했으나. 그래도 경선이잖아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것이다.▷ 유근형: 우리 서 소장님 누구 한 손을 안 들어주시는데 좀 들어주시죠.▶ 윤희석: 전하고 달라지셨어요? ▷ 유근형: 그런가요?▶ 서용주: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윤희석: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를 봤는데 정청래 의원이 과거 본인 학생 운동하던 시절에 이 결기와 그런 어떤 본인의 행동 이런 것들 행동 양식 같은 걸 반영해서 초반에 많이 치고 나간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결국 당원들이 어떤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겠느냐 이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무언가를 추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박찬대 의원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직도 저는 박찬대 의원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지 않냐 이건 저의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여론 추이를 보면 그 윤희석 대변인 말이 나름대로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정책 의원의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박찬대 의원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말씀한 대로 당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박찬대 의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형: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추이를 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오늘 저희 동시 접속자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가장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두 패널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정치권의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네 감사합니다.▶ 윤희석: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ZC0K5P4KlN4https://youtu.be/aBsCk2ViIJ4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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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렌지 살롱’서 치매노인-지역민 소통 도와… 스웨덴, 그룹홈 운영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 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인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 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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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간호사가 ‘치매 그룹홈’ 운영…日, 환자-지역민 소통 공간 마련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즉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어감을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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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與대표 후보들, 대통령 지키겠다? 국힘도 그러다 망했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6월 2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유근형: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안녕하세요.▷ 유근형: 두 분 나오시니까 벌써 지금 댓글 창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앵그리 성태 오늘도 분노해줘라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특히 오늘 김성태 대표님을 위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더 이상은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굉장히 예상보다 빨리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뉴스 보시고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김성태: 또 살짝 좀 앵그리 해지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본인이 작년 12·3 비상계엄 그거는 정치적으로 큰 오판이었다 그렇게 하고.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본인이 사죄하고 또 자신을 배출해 준 또 국민의힘 집권당이 자신으로부터 또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지 못했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어 그러면 12·3 비상계엄이 그게 본인이 오판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꼬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세 번이나 소환 조사를 필요로 해서 요청을 했으면 응해줘야지 지금은 본인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헌재 파면 결정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서 재판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또 내란죄로 그렇다면 경찰 수사 자체를 아무리 본인이 본인은 또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사실상 이 경찰을 좀 우습게 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경찰 너희들이 뭘 하는데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국정운영 3년 동안에도 아주 경찰 불필요하게 경찰들의 감정을 사게끔 한 그런 대통령으로 잘못된 처신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특검이 한 번도 출석 요구도 안 했는데 소환 통지도 안 했는데 무슨 체포, 지금 현재 영장 청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딱 제한된 시간 내에 이 특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그 특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뭘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유근형: 네 여기 댓글창에 또 박원석 의원님 우아한 논평이 최고다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박원석: 저는 약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경호원들이 대동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재판 받으러 갈 때 보면 일부 지지층들이 거기 나와 가지고 이제 본인을 응원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취재 기자한테 좀 비켜달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좀 쳐다보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 여론이 상당하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본인이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 설사 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자기를 지지하는 여론은 더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정말 착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을 보십시오. 특검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다가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신변 확보를 해서 48시간 이내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봐요. 왜냐하면 여론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가지고 이 활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하고 불편해하는 여론이 있고요. 그런데 빌미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출석에 세 차례 불응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특검이 별도 소환을 안 했다고 합니다만 특검은 기존 수사 기관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거고 18일 날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19일 날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 본인은 어쨌든 파면된 사람이고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앞으로도 줄줄이 여러 가지 특검 수사에 의해서 혐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본인이 버틸 때 현직에서 버틸 때 상황처럼 자기에게 상당한 국민의 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본인이 불행해질 거예요.▷ 유근형: 네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법원의 어떤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적인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만일 다시 체포된다면 이게 어떤 국민의힘 정상화나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된다. 빨리 절연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내란 특검의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좀 엇갈리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김성태: 보수 진영의 많은 국민들 이거 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 현재 지난 이제 조기 대선에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고. 이거 사실상 민주당이 잘하고 또 민주당을 배출시키기 이전에 민주당은 그 거대 작년 4월 총선에서 거대 입법 권력을 보유한. 국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하고 지금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1년 동안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된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12·3 비상계엄을 가지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살려내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조기 대선 기간 중에 또 부정 선거 그런 영화 관람을 하고 뭐 또 산책을 하고 뭐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극도의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본인의 처신을 통해가지고 끝까지 당선까지 책임졌잖아요.▷ 유근형: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김성태: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금 현재 특검에서 다시 체포 영장 청구된 이 부분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지금 현재 아무도 지금 무응답이에요? 그 많은 나는. 친윤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 권력에 빨대 꽂고 호가호위한 그 친윤 세력들. 얼마 전에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 그 아크로비스타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방문하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그 결론은. 그래서 혼자 윤석열 전 대통령 말동무도 없으니까 그 지하 상가를 갖다가 그냥 산책하는 그 모습이 또 사진 찍혀가지고. 국민들 일부 국민들은 동정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게 대통령의 품격이냐 그런 얼마나 국민들의 자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절연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절연 이걸 갖다가 맨 위에 상수를 올려놓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오지 않습니다.▷ 유근형: 네.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 국민의힘 정상화에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앵그리 하셔 가지고 좀 다른 주제로 약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가장 화제가 됐던 게 6억이 비는 문제 거기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부의금으로 좀 어느 정도 받았고 또 뭐 출판기념회에서 두 번을 한 게 있고요. 또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은 처가에서 생활비 쪽으로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이게 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었다고 보시나요?▶ 박원석: 글쎄요 저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해명일 뿐이고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지출된 거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걸 뭐 기록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쨌든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선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데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이나 감수성에서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통상의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또 본인의 연배나 국내외 사례 이런 거에 비춰서 과한 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출판기념회 두 번에 2억 5000만 원이라면 대한민국의 최상위 소득자들의 거의 연봉 수준을 출판기념회에 두 번 해서 벌었다. 작가가 책을 내가지고 2억 5000을 벌려면 한 10몇만 권을 팔아야 됩니다. 인세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 출판기념회 두 번 해가지고 그렇게 번다. 물론 출판기념회라는 게 정치자금의 우회로가 그동안에 돼 왔고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야 가릴 거 없어요. 양쪽 다 행태가 비슷한데 그런데 그거 개혁하자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떳떳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구습이고 나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송구한 측면이 있고 이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게 통상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유근형: 사과가 없었다는 건.▶ 박원석: 저는 전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보고요. 경조사 1억 6000. 그것도 그래요. 물론 이제 살아오면서 경조사라는 건 또 이제 뭐 주고 받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은 내가 현금을 쌓아놓은 적은 없다. 그때그때 들어오면 또 그때 그때 썼다. 그런데 출판기념회 2번에서 2억 5000이면 현금을 쌓아 놓은 거죠. 24개월 할부로 책값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 해명이 적절치는 않아요. 물론 출판 기념회 별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야당의 위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총리 후보자가 저런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양해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일까. 명백히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 하고 내로남불 하지 말아야 되는 면이 있는데 늘 이게 청문회 하면 역지사지는 안 하고 내로남불 해요. 또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저게 뭐 결격 사유가 돼서 낙마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낙마 사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니 이게 불투명한 시대의 관행이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낙마하기에는 전례에 비추어 봐도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워낙에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 태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유근형: 김 대표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성태: 그렇죠. 많이 다르죠. 이제 뭐 다른 정부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그랬습니다마는 윤석열 또 정부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거의 두 동강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리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의 공직자들을 또 총괄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 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니까 그 범죄 행위나 또 사법 리스크 오죽하면 현직 대통령이 12가지 범죄 사실 때문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대통령이 된 것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 현재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총리를 갖다 지명했으면 최소한 이런 문제 정도는 없이 이제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그런데 이 청문회 이 자체가 역대 지금 청문회가 총리 청문회가 지금 인사청문회법 만들어지고 난 뒤에 19번 있었어요. 총리 청문회가. 19번 있었는데 이렇게 총리 청문회 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이렇게 깜깜이 청문회 하는 경우 봤냐 이거예요. 오로지 청문 후보자 그냥 내정자 김민석 후보자의 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제 하루 종일 답변하는 걸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잘 모른다. 앞으로 어 저걸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 언제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유근형: 이렇게 증인 채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야당도 좀 투쟁심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뭐 근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자정되고 변화돼야 되는 게 야당은요. 국민의 그러니까 신뢰가 기반된 그런 지지가 없으면 야당 못 해 먹습니다. 지금 봐요. 국회도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여대 야소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의석이에요. 거기다가 뭐 제왕적 대통령 권력 쥔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요.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을 제대로 대접할 리가 있겠습니까?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야당이라고 존중하겠습니까? 오로지 존중하고 그나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 당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자정과 변화의 노력은 자신들은 안 해요. 왜 아프고 힘드니까 상처 나니까. 그 상처가 자기한테 또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아직까지 마음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깜깜이 청문회 하는 겁니다.▷ 유근형: 깔끔하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민석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김성태: 이건요.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임명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뜻으로 청문 동의 절차를 갖다가 국회에서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된 총리 후보자를 갖다가 대통령이 그걸 임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김민석 후보 자신이 나는 이번에 총리 청문회 이게 뭐 자기가 준비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군색한 답변을 하느라고 힘들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총리 하는 건 맞지 않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리 하고 김민석 후보가 총리 후보자 직을 갖다가 사퇴하지 않는 한 길이 없어요.▶ 박원석: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없었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그런데다가 이제 여론의 진폭을 낙마까지 거론될 만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석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어도 이게 여론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강행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민심이고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진폭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해명 안 되는 점이 있지. 그러나 역대 그러면은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다 해명이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 총리는 인준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당이 자기 실력이 부족하고 의석수가 부족한 탓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여론의 흐름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김성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으면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이게 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뭐 후보 내정자가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못하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과거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 그때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이제 총리를 지명한 사람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민주당 그 엄청난 발품 팔아가지고 안대희 대법관 결국은 낙마할 사유를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여론 형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또 그래서 안대희 대법관 낙마시키고 나니까 그다음 제시한 사람이 문창극입니다. 그 양반도 또 민주당이 또 발품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문회 당일날 제대로 된 어퍼컷 날려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까지도 임명을 못 해요.▶ 김성태: 2명의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킨 이후에 결국은 총리는 그다음에 총리를 임명하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절대 의석 부족으로 어 제대로 된 자료 확보한 가운데 지금 현재 정부의 협조 없어 이 청문회 못 하고 있다 이런 소리 입에도 꺼내면 안 돼요. 야당 하려면 제대로 야당 마음가짐, 자세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지. 옛날 맨날 윤석열 정권에서 그냥 집권 세력으로 그 볼썽사나운 짓 했으면 반성하면서 세력 구해야지. 누가 자신들한테 지금 현재 김민석 청문회 끌어낼 수 있는 그 자료를 누가 갖다 주냐고. 원래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야당 같으면은 이 야당에게는 많은 국민들 공직자들 제보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가지고 쉽게 말하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야당이 아니니까 국민적 제보나 공직자들 아무런 정보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고립무원이라는 사실을 국민의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근형: 아 네 그렇군요. 예 굉장히 깊이 있는 논평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민석 후보자 오늘 인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인 차기 당권 소위 찐명 전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어제 출마하면서 울먹울먹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찐박 전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당 대표가 뭐 대통령을 엄호하기도 하지만 견제하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흐르는 게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니 뭐 정권 초기에 어쨌든 대통령 국정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 라는 거는 뭐 어느 당의 전당대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목표고 또 그런 포부인데. 그런데 저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표현은 글쎄요. 저는 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대통령을 지킨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직도 무슨 뭐 사법 리스크로 재판의 위협을 받고 탄압을 받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뭐 누구를 지킨다고 할 때 그 대상은 국민이어야지 제가 보기에 권력자를 지킨다는 거는 글쎄. 이 공당의 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의 포부로서는 뭔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좀 과하다 그런데 비슷해요. 정청래 의원도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정권 초라는 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당은 또 여당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여당이 이게 대통령의 입이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밝은 눈과 귀의 역할을 해야지 입이 돼 가지고 무슨 여당이 대통령 얘기를 그냥 나팔수처럼 얘기하는 여당이라면 그거는 윤석열 정권 시절의 국민의힘과 뭐가 다릅니까?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 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공하는 길을 향해서 여당다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어쨌든 포부나 비전이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유근형: 김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참 이게 권력 이 국민들이 손에 쥐어주고 나면 참 알아서 자빠지는 세력들 참 많은데. 아니 정청래 지금 현재 후보든 박찬대 후보든 본인이 실력으로 본인이 앞으로 집권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당 대표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인정 받아주고 당 대표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명심 가지고 또.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팔아가지고 저기 그 볼썽 사나운 당 대표 하려고 왜 몸부림치냐 이거예요. 아니 왜 저 박찬대 지금 현재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출마하면 당당하게 자기가 집권당의 당 대표로서 면모를 갖추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뒷받침 잘할 때는 뒷받침해 주고 또 잘못할 때는 쓴소리 많이 날리는 그런 당 대표 되겠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말이야. 왜 자기가 울컥하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을 지켜주지 뭐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을 지켜줘. 잘하면 국민들이 또 지켜주고 잘못하면 또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건데. 뭐 자신들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정청래는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저 박찬대는 말이야 뭐 이 사람도 뭐 콧구멍 이게 뭐 이렇게 만져주니까 또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박원석: 그런 건가요?▶ 김성태: 아 그게 참 과거 우리의, 과거 우리가 이래 가지고 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도 그냥 어 이준석 당 대표 그냥 청년 당 대표 잘하고 있는 사람 그대로 듣기 싫은 소리 좀 하더라도 들으면서 국민들의 쓴소리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에 합리적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대통령 탄핵됐겠습니까? 예? 자기 귀에 맞지 않는 자기 후보 시절에 당시 이준석 당 대표가 자기를 힘들게 다뤘다고 결국 당 대표 끌어내리고 그다음 만들 때 김기현 당 대표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 김기현 당 대표가 서고 나니까 한마디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 자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멀어진 집권당 민주당을 지켜보고 그거 비판한 사람들인데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 유근형: 윤석열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이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김성태: 그대로 한마디로 이게 뭐 민주당 전당대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총선 경쟁에 어떤 그 심판을 갖다가 당원들 개딸들이 그 심판해 달라고 그거 하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유근형: 네 이 역시 앵그리 성태의 일침은 여야를 막론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브리핑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혹시 좀 한동훈 대표가 언제쯤 출마를 선언하느냐 혹은 출마를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혹시 좀 친한계에서 좀 들으신 얘기나 이런 거 없으십니까?▶ 김성태: 뭐 많은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정치부 기자들은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의 출마 이 자체를 놓고 50대 50으로 지금 보는 시각들이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출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형: 할 거라고요. 할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김성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자문도 구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로우키를 지금 뭐 하고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먼저 나서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나대고 떠들면 이 친윤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일정 부분 국민 여론이 월등하게 우리 당 체제를 갖다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당원들도 가졌다 할 시점에 아마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라든지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쉽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못 가져갑니다.▷ 유근형: 아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시면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못 나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태: 뭐.▷ 유근형: 고심 중이신가요.▶ 김성태: 그걸 또 어떻게 또.▷ 유근형: 고심하고 계시는 거죠.▶ 김성태: 저는 분명히 뭐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워내지 않고는 합리적 보수 정당의 가치와 그런 이념 철학을 국민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전당대회의 그림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려 그런 선수들이 경합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판이 돼야지. 또 친윤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당 대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년에 영남권 중심의 우리가 추천하는 그런 기초단체장 공천이 원활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기반으로 다음 총선에서 우리는 천수를 늘릴 수 있다. 이 큰 컨센서스를 이걸 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쉽게 말하면 좀 과거 윤석열의 좀 부역한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태극기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한테 둘러싸인 그 사람들 이 판에 끼어들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하나마나입니다.▷ 유근형: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님.▶ 박원석: 실제 알려진 것처럼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공학적인 판단 계산에 의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그런데 저는 이제 밖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도 문제, 출마 안 해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하고 출마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지난 전당대회 때에 비해서 당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제 당내 세력 구도도 그렇고 워낙에 당 주류하고 불화가 깊습니다. 거의 이제 한 당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게 한번 증명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의 리스크고 하나는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을 통합하고 당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심점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전히 당내 주류 세력들 구주류 세력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의 성과를 거두면 다행히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또 흔들어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리스크에 비해서 먹을 게 작다, 소위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출마 안 해도 문제인 게 아니 그러면 꽃길만 가냐, 지도자가 당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이게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큰 쇄신이 필요할 때 나서서 역할은 안 하고 뭔가 안정되고 이 꽃길 깔릴 때 그럼 나서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또 한편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 그대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결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다만 출마를 만약에 결심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다른 스토리가 필요하다. 다른 스토리 국민의힘에서 늘 하던 그런 어떤 얘기들 너무 뻔한 얘기들 너무 익숙한 그런 정치적 언어들 말고 정말 이제 보수를 근원부터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에 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철학적 이념적으로도 그 두터웠을 때가 YS 정권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보수의 이념가들도 있었고 정책가들도 있었고 또 유능한 행정가들, 정치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박근혜 이후에 망가지기 시작한 이 보수의 연장에서 누가 더 당내의 기득권 패권을 갖느냐 이런 경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거기 쳐다도 안 봅니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런 새로운 정치 언어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이 철학적으로 깊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보수를 회복할 수 있느냐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지금 그런 언어가 차오르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와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근형: 이거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친윤계 쪽에서는 누구를 내세우느냐를 갖고 또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뭐 김문수 전 후보도 있지만 요즘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 뭔가 거기에 좀 올라타려는 그런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 김 대표님 보셨을 때는 그 친윤 후보는 누가 될까요?▶ 김성태: 이 친윤들의 특성은 말이에요. 자신들은 절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고한 자기네들 간의 그 스크럼 자기들 간의 결속력 그걸로 가지고 꼭 누구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걸 누구를 만드는가 그거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모든 당의 모든 의사결정 운영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됐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이 잘 안 선다. 이게 누구를 해야 되는 건지. 즉 그 말은 아 이걸 말이야 한동훈 하자니 한동훈이 저게 칼자루 잡으면 자신들 다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한동훈도 지금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당 대표 당이 돼 가지고 당권을 잡았던 이 당을 변화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요구를 할 건데, 그때 잘못하면 이게 분당이 될 수가 있어요. 특정 세력들이 또 뛰쳐나가 가지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떡하지 뭐 이런 많은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친윤들, 과거의 이 선수들은 지금 현재 김문수 지금 현재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거 자신들하고 그 철석같이 한덕수 후보하고의 후보 막판 단일화 이루어낼 것이라는데 이 사람도 어느 날 확 달라지니까 자기네들 감당 안 되더라. 그렇죠 지금 이리 돼 있죠. 한동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뭐 그나마 이제 남은 사람이 안철수 나경원 이런 정도인데 안철수 후보 역시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뭐 모든 이당 저당 여러 정치 행보를 보면 자기네들 그렇게 쉽게 판단될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나경원 지금 후보 같은 경우 나경원 같은 경우는 같이 하면 또 금방 또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향후 당권은 진짜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런 리그 그런 자신들만의 그 한마당 잔치판으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야당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 속에서 당을 자정 변화시키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 권력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에서 올바른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이게 이재명 정부도 겁을 내고 또 민주당도 일방 독주를 하지 않게 되는 건데 헌신과 희생하겠다는 사람 대체적으로 보면요. 서울대 법대 뭐 이런 친구들,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은 잘 안 해요. 또 지금 야당은요 진흙탕 속에서 그냥 자신을 버릴 때 국민들이 이렇게 손을 끄집어내주는 게 그게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 온실 속에 화초로 대체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받고 전문성은 확보돼 있는 사례지만. 진짜 세상 물정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 아픔 이거 모릅니다.▷ 유근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국힘 전당대회 얘기 조금 자세하게 또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석: 고맙습니다. ▶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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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용주 “송언석 체제 국힘, ‘도로권성동당’ 됐다”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18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송언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도로 권성동 당이 됐다”고 평가했다.서 소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송 원내대표에 대해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결을 같이 해왔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역시 “이영자(이미 영남 자민련) 된 지 오래됐다”며 “당은, 적어도 원내는 하나도 안 변했다”고 평가했다.서 소장은 권 전 원내대표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왜 16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했겠나. 큰 그림”이라고 했다.이어 “현재 친윤이 지난 대선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아니겠나. 6·3 대선에서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이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들이 친윤들한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기조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뭐겠나. 3년 내내 이 기조로 가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대변인이 “한 전 대표가 당권을 잡냐 안 잡냐는 차원으로만 접근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상태에서 한 전 대표가 다시 출마해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작년 하반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며 “한 전 대표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패싱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서 소장은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피하기 위한 입원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서 소장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왜 멀쩡한 날을 놔두고 갑자기 우울증이 급성으로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다)”며 “물론 안 좋아진 상황들은 이해된다.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코앞에 와 있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붙인 특검이 (예고돼 있지 않나)”라고 했다.윤 전 대변인은 “결론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새로 출범하는 특검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은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포함해 여러 사실관계를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결국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한편 윤 전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김민석 의원이 18년 만에 국회로 복귀해서 제대로 활동을 했던 기간만 봐도 마이너스였던 재산이 불었다”며 “소득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쓴 돈이 10억 정도 된다. 그럼 재산이 5억이 줄어야 맞는 건데 7억이 늘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탈세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 소장은 “총리 청문회 준비단 쪽에서 지금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 이 공세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둬라, 나중에 청문회에서 민망하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김 후보자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변인은 “공적 의식을 누구보다도 높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김 후보자 아니겠나”라며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며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나는 그런 기회를 못 봤고 이런 식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부분을 왜 헤아리지 못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서 소장은 “김 후보자가 이거를 학교 다니는 데 쓰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 자체가 끝난 것이지 그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방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이거는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하는 일들이 훌륭한 일이라면 아버지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공동 발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6월 18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역시 오늘 저희 방송에 에이스 패널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반응도 뜨겁고 나오는데 제가 댓글 중에 하나도 있는데 요즘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800으로 시작하는 전화 기다린다. 방송 중에도 핸드폰 안 끄고.▶ 서용주: 뒤집어 놨어요 . 뒤집어 놨어요.▷ 유근형: 전화 받으신 거 없으세요?▶ 서용주: 저는 전화를 무음이라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요. 네 뭐 아니 별로 기다리지는 않아요.▷ 유근형: 우상호 수석님이랑 이렇게 같이 일도 하셔서 정무수석실에서 연락 올 법도 한데.▶ 서용주: 그러니까요. 제가 우상호 정무수석님한테 드렸던 말은 어 축하드린다는 말은 못하겠다. 고생하니까 그 대신 건강 잘 챙기셔라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제 마음 아시겠죠?▷ 유근형: 용산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 서용주: 힘들어요. 지금 가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처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유근형: 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합적인 인사셔서 제가 어떤 협치 대상으로 이렇게 영입 대상으로 이렇게 트라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으신가요?▶ 윤희석 : 저는 색이 뚜렷하죠.▷ 유근형: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헌승 의원이 깜짝 등장하면서 약간 좀 버라이어티해지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송언석 대표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이영자 당이다. 이미 영남 자민련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이영자 된 지 오래됐죠? 당이. 저 결과가 6개월 전 12월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74대 32였거든요. 그것과 뭐 큰 차이가 없죠. 이현승 의원이 나가셔서 16표를 얻으셨는데 그 표를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안 나오셨다면 그 표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헌승 의원이 중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보다는 윤에 가까운 분이라고 볼 때 거의 뭐 72대 34 그때랑 다를 바가 없겠다. 당은 적어도 원내는 하나도 안 변했다.▷ 유근형: 송 원내대표 뭐 계파가 없고 이제 친윤이라고 쓰지도 말아 달라 이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그러니까 계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계파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본인의 이 원내대표로서의 일성을 가지고 당에 대한 어떤 혁신을 주도할 건지에 행동으로 그 계파가 있고 없음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부인할 수 없어요. 호적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친윤으로서 활동해 왔던 거 그리고 지난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좀 결을 같이 해 왔던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는 도권당이다.▷ 유근형: 도권당 새로운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도로 권성동 당이다▷ 유근형: 도권당.▶ 서용주: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0일날 후보 바꿔치기 한 이후로 책임지지 않고 쭉 본인의 어떤 직을 유지해 왔는데. 어떻게 이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9일날 5대 혁신안을 가지고 왔는데 씨도 안 먹혔잖아요. 그리고 했던 말이 16일 날 원내 지도부에 일임합시다 이 얘기로 끝냈습니다. 그 그건 무슨 말일까요? 16일에 출범하는 원내 지도부는 내가 계획한 대로의 지도부가 탄생할 거다. 그 그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그게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계파가 없다 저는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근형: 송 원내대표가 아무튼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거부하는 모양새다 이런 논평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그렇죠. 혁신위원회 구성 권한은 최종적으로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가 만들어지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OK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거고 그거에 앞서서 이제 당론 변경이나 그 탄핵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이 당무 감사 5월 10날 있었던 그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 당무 감사하는 그것에 대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하자.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새로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거부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면 돼요.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유근형: 6월 30일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윤희석: 112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당 대표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뭐 혁신위를 만들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밟을 것 같고 지금 저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그런 어떤 권한과 영향력과 책임이 다 안 맞아요.▷ 유근형: 네▶ 윤희석: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구주류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권한은 세요 당내에서. 그런데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약하고 책임은 아예 안 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 당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유근형: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6월 30일까지 현재의 어떤 고착 국면이 진행이 된다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윤희석: 비슷한 분을 모시고 오겠죠.▷ 유근형: 비슷한 분 후보 좀 이름 나올 만한 분이.▶ 윤희석: 저는 뭐 가늠을 잘 못하겠는데 사실 지금 구주류와 생각이 비슷하고 색깔이 같은 분을 새로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로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탄핵이 8 대 0으로 났고 대선도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300만 표 가까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그럼 그걸 반영을 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기 위한 첫 일성으로는 송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또는 당원이 원하는 혁신과 맞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많이 남아요.▷ 유근형: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어떤 뚜렷한 전열 재정비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튼 전당대회에서 뭔가 그래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하마평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어제는 또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나오나요?▶ 서용주: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 16일 날 그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다하겠다고 했겠습니까? 큰 그림이죠. 그리고 현재 친윤이라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있어서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3일날 대선에서 국민들이 탄핵 반대하는 그 정치인들에게 표를 줄 수 없어라고 해서 이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들이 친윤들한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계속해서 3년 내내 이 기조로 가야겠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당의 정체성을 품고서 끝까지 우리는 선명한 야당을 하겠다는 게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로 나가야지 그 안에서 당원들 안에서 또 뭔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확장성이 떨어지면 야당이라는 것은 당원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대여 투쟁을 하려면 국민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는데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뭐 비대위원장의 면면들은 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안 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유근형: 누가 안 되나요?▶ 서용주: 한동훈 전 대표는 되지 않습니다.▷ 유근형: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표 말하는 건가요?▶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탄핵을 찬성했던 측의 비대위원장은 절대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당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가 왔으나 여전히 위기는 더 해지고 있다.▷ 유근형: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각에서는 지금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권을 잡아도 최고위원들이 견제하는 구조로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이게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전당대회를 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데 전당대회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집단형 지도 체제를 만들 가능성이 크겠죠. 그 얘기도 이제 계속 나왔고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대선 때부터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왜 김문수 후보 유세에 저렇게 많이 가느냐 그게 결국은 전국 당원들을 상대로 본인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건 뭐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건 존중을 하는 건데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할 때는 말씀하신 그런 집단 지도 체제 안 바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거에요,▷ 유근형: 네 그러면 최고위원이라도 들어가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거죠?▶ 윤희석: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견제 말씀을 하시는데 견제하려고 최고위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여야 관계입니까? 그게 당내 물론 주류와 비주류가 있지만 지금 야당이 된 마당에 이게 보통 야당이냐고요. 저희가 107석을 가진 적이 있냔 말입니다. 물론 103석 지난 지지난 총선 때 얻긴 했지만 결국 107석으로 가고 안철수 들어와서 110석 가고 늘어나서 갔지만 대선 지고 107석.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싸운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유근형: 지금 이런 상황 때문인지 뭐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 사실은 신지호 의원이 저희 월요일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상황에서 출마하는 게 이익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그다음 총선에 등판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윤희석: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당권을 잡냐 안 잡냐는 차원으로만 접근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해서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작년 하반기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 있었을 때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총은 의총의 결과가 당론이라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원들끼리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할 거고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회대로 또 어떻게 가려고 할 텐데 그 양쪽의 의사가 달라지면서 어떤 게 진짜 당론인지 헷갈리는 상황 그리고 또 의총에서는 한 대표가 의원이 아니니까 소위 말하는 패싱을 할 가능성이 크고 뭐 이러면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유근형: 아무튼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시선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게 보수와 진보의 어떤 시각이 다르더라도 그 상대 편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시각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타협한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지. 국민의힘 망해라. 왜냐. 우리하고 시각이 다르니까. 그러지는 않죠.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쓴소리와 비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최소한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그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에 기초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민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책임입니다. 본인이 권한을 누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나서 어떤 혁신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는 조금 소멸해 가는 느낌. 홍준표 전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하면 보수가 궤멸될 것이다. 그걸 잘 생각해라라는 것이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분화가 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으로 계속해서 가는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립 가치가 어렵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이 있을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한 구심점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한 구심점이 이렇게 생겨가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저는 분화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건 탄핵이라는 그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탄 찬탄 이게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존재하면 국민의힘은 정말로 내일을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빨리 반탄파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유근형: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사석에서 하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못하는 이유가 지금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해산 얘기입니다.▶ 윤희석: 재산이 많아서 그러기보다 재산이 있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죠. 당에 근데 사실 대차 대조표 보니까 돈이 많긴 많아요. 네 당사도 샀고 잘 샀어요. 또 많이 올랐거든요. 네 현금도 좀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게 뭐 회사가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이 일단 당원들이 76만 정도 있잖아요. 책임당원이 그 당원부터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당이 엄청 세잖아요. 임기도 많이 남아 있고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뭔가를 새로 보수를 뭉치게 할 만한 조직을 만든다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지금 그럴 타이밍이냐 선거가 바로 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동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당이 뭔가 조직적으로 분화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 어제 귀국하셨지만 신당 얘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기에 안 맞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근형: 네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친윤계 옛 외곽 조직인 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님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당내에 좀 영향의 확대 뭐 이런 행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윤희석: 일단 이 새미준의 이제 이영수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저희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그 역할이 이제 전당대회 같은 걸 할 때 당대표 선출 대선 후보 선출 이 과정에서 조직 이 부분을 담당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하고 이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연락했다 뭐 이것보다도 그 얘기는 이영수 회장 입장에서 볼 때 조직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앞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갈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일단 이영수 회장의 경우에 조금 설명을 보태드리면 홍준표 시장하고 가까웠고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캠프로 가서 당 전체의 선대위에 참여하다가 결국 나오신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분의 평가가 나온 거죠. 홍준표 시장이 이미 탈당을 했고 김문수 후보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내린 판단이 있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어찌 되었든 뭐 경위가 어찌 되었든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건 이분의 판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근형: 국민의힘이 아직 이런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좀 화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 최근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바지 차림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뭐 좀 국힘에도 영향이 계속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서용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어, 제가 봐서는 그냥 침묵하고 그냥 차로 갔으면 되는데 굳이 기자의 질문에 답도 아니고 비켜라 나 지지자 좀 보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기자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키가 더 커요. 다 보여요. 그냥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저리 비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또 만에 하나 지지자들 좀 보게 좀 비켜라. 나는 지지자만 보고 산다.그래서 지난 국정이 결국에는 파국을 맞은 게 아니겠습니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유튜브에 댓글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댓글에는 늘 나 칭찬하는 것들만 또 눈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욕하는 거 보면 또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댓글이 지금 현 시대를 사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국한된 하나의 채널일 뿐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댓글 수준의 지지자입니다. 정상적인 지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온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온전한 상식에서 판단된 지지일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고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면 그런 모습들을 안 보였으면 어땠을까 침묵이 그래서 금이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유근형: 이 장면 보고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일단 저는 저 취재 기자를 잘 알아서. 저 기자분이 굉장히 취재를 세게 했구나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게 있긴 있었겠죠. 본인이 재판 받고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답변할 기분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해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또 음성까지 다 이게 녹취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뉴스가 되는 걸로 그 정도로 판단합니다.▷ 유근형: 윤석열 전 대통령 이슈도 있지만 사실 어제 나온 뉴스 김건희 여사의 입원 뭐 우울증 증세라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논박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조사를 좀 피하기 위한 어떤 액션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특검을 피하기 위한 입원은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왜 멀쩡한 날을 놔두고 갑자기 우울증이 급성으로 안 좋아졌는지. 물론 이제 안 좋아진 상황들은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코앞에 와 있고 그다음에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붙인 특검이잖아요.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진행되면 출석을 해야 돼요. 숨이 턱턱 막히죠. 일반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도 없던 우울증이 생길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던 중에 입원을 했다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냥 본인 아프니까 나 봐주세요 하고 숨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태입니다. 좀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두 번째 서울 아산병원이요. 대한민국에서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도 돈도 있고요.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하신 분들도요. 곧바로 입원 못 합니다. 의사가 권유해도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아산병원을 나 의사가 입원하라는 권유를 하니까 내일 입원할게요. VIP 병동으로 곧바로 입원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본인이 누려야 될 권리만 주장하는 김건희 씨의 어떤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국민들한테 더 밉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시면서 치료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근형: 사실 뭐 저희 동아일보 오늘 오전 조간 보도를 보면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을 수백 개를 확보했고. 사실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전 민정수석과 30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고 이게 단순 어떤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뭔가 국정 개입이나 이런 논란으로 좀 퍼지는 양상인데 이런 어떤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이런 여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일단 이제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직을 면한 이후에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세졌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녹취를 많이 확보했다. 이러면 이제 국민들 비난이 나오죠. 왜 그때는 그러면 이걸 확보를 못 했냐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몇백 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는 왜 못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지난 일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또 새로 출범하게 되는 이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은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뭐 무혐의 처리했던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입원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유근형: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녹음 파일을 검찰이 이미 확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수사 과정을 통해서 입수된 걸로 보시나요?▶ 서용주: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 좀 나왔어요. 보도가요 예를 들면 직원이 김건희에게 40%를 주기로 했다든가 뭐 이런 30, 40%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득에 대해서의 음성들이 확보됐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사했던 검사들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특검이 합류해서 수백 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들은 그만큼 또 지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담당했던 검사 즉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해태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수사도 수사대로 가지만 저는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유근형: 그럼 이제 공수를 좀 바꿔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어떤 논란들이 조금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그림 보면서 좀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가 그 재산 증식 어떤 논란인데 2020년에 신고한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000이었는데 올해 2억 1500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 사이에 뭐 교회 헌금도 내고 또 추징금도 납부했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이거는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 다른 거 뭐 누구한테 뭘 빌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다 떠나서 2020년부터 2024년 김민석 의원이 18년 만에 다시 국회로 복귀해서 제대로 활동을 했던 기간만 딱 봐도 마이너스였던 재산이 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소득이 한 5억 정도 돼요. 네 세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쓴 돈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럼 재산이 원래 있었던 거에서 5억이 줄어야 맞는 거죠. 근데 재산이 7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그러면 소득에서 누락이 된 건데 그럼 그 소득은 그럼 뭐냐 이 질문에만 대답을 하셔도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아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조의금 얘기하고 강연 수입 얘기합니다. 설마 뭐 조의금을 십 몇 억을 받았겠어요? 물론 조의금은 뭐 세금 안 받습니다. 그 상속세 대상도 아니고 증여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뭐 조문객이 1만 명 이상 몇만 명이 와서 그럴 리는 없을 거고 그럼 이제 강연 수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럼 받으면 본인 세비랑 더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세금 낸 기록만 봐도 얼마의 기타 소득이 있었는지가 역으로 추적이 될 텐데 그런 세금 낸 기록이 있느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강연료를 준 데도 마찬가지예요. 원천 징수 3. 3%를 떼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회계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강연료를 준 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합쳐서 그럼 그쪽도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럼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거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이제 탈세 뭐 이런 것까지 막 연결이 되니까 제대로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 유근형: 이 부분 뭐 청문회에서 좀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보니까 총리 청문회 준비단 쪽에서 지금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들은 그냥 지금 이 공세를 하는 사람들 그냥 둬라 나중에 청문회에서 민망하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히 됐다고 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얼추 봐서는 어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수입이 왜 이렇게 늘었는데 나중에 쓴 돈보다는 왜 소득보다 많이 썼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번 돈에 대해서는 한 몇 년간 쓰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말하자면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거의 뭐 천 원 한 장까지 지금 뭐 꼬투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은 24일 25일 날 총리 후보자 쪽 청문회 팀에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 정치자금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데 차용과 불법 정치자금은 한 끗 차이일 수 있으나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차용증이 왜 일괄적으로 같은 문구였냐 이름만 넣었다. 근데 대부분 차용증 다 같은 문구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차용증 문구 해서 빌리는 사람한테 그거 보고 보내서 공란에다 이름 쓰고 금액 쓰고 날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왜 뭐 차용증이 뭐 창작물도 아니고 뭐 같으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는 거예요. ▷ 유근형: 반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차용증 뭐 똑같을 수 있죠 차용증 문구가 뭐 뻔하니까요.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천만 원씩 같은 날에 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은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와 연결됐느냐 원래부터 금전 거래 했던 그 후원회장 주식 강 모 씨하고 연결이 됐다 이런 건데. 다 좋습니다. 뭐 돈 빌릴 수 있죠. 그분들이 김민석 후보를 믿고 후보자를 믿고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 사인 간의 거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재산이 어떻게 늘었지 쓴 것보다 저 번 돈이 훨씬 적은데 어떻게 재산이 늘었지 이런 정말 요술 같은 회계 기법을 국제회계학회에 좀 알려주세요. 현대 회계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유근형: 사실은 국민 감정을 좀 가장 많이 흔들고 있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 고등학생 때 만든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의원실에서 세미나까지 하고 이런 게 좀 아빠 찬스 논란 사실 조국 전 대표와 비견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감정적으로는 좀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서용주: 말씀하시죠.▶ 윤희석: 이제 공적 의식을 누구보다도 높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김민석 후보자 아니겠어요? 뭐 총학생회장도 하고 서른 갓 넘어서 국회의원 두 번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아들한테 이제 이런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되는 분이면 아들이 입법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빠 이것 좀 발휘하게 좀 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막는 게 맞잖아요. 그다음에 뭐 세미나 할 때 이럴 때도 도움을 안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드러났다. 그런데 이제 해명은 아 이거 입시할 때 쓰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미국 대학을 갔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 미국 대학에서는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대학에 가서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말을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며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나는 그런 기회를 못 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왜 헤아리지 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거지 자료가 없고 나는 그걸 쓰지 않았고 이런 거는 하나만 한 해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근형: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제안했던 게 이제 그 동아리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표절을 하지 않는 예방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사회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라던 차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거 괜찮은데 그거 관련 상임위겠죠. 표절을 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리고 표절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거는 좋은 취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 아들이라서 그런 취지를 말하면 안 됩니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왜 아버지가 정치인이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본인의 표현과 어떤 생각과 이런 활동들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본인이 관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 중에 그 관련 상임위 의원이 불러다가 그 얘기를 청취하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있는 그대로 복붙했다라는 주장들 그러니까 그 법안을 안 내보신. 주진우 의원인데 법안을 안 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요. 보통 오면 법제실에다가 법안의 초안을 넘기면 국회 법제실에서 그 초안을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요.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안한 요지들을 열심히 해서 넘겼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해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제실에 법제관들이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법률 용어에 맞게 법을 다시 재송부를 해서 국회 의원실에서 그거를 발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아예 틀린 거는 아니나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현혹하는 그런 그 발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를 학교 다니는 데 쓰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 자체가 끝난 것이지 그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방할 이유는 없다.▶ 윤희석: 지금 제 답변을 잘 좀 들어보세요. 그 복붙했다 이 얘기는 저는 하지도 않았고.▶ 서용주: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했죠.▶ 윤희석: 여기 주진우 의원은 없잖아요. 제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김민석 의원이 그 발의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발의자에 없으면 저도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좋은 내용이라서 그 민주당 해명은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관여했다는 게 나오니까 대표 발의 안 했다고 이제 또 빠지실 거라고 저는 아는데 김민석 의원을 모르겠냐고요. 그 대표 발의자가 그런데 제 얘기는 설령 대표 발의나 다른 발의했던 의원이 그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라는 거 제외하고 내용이 좋아서 법안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김민석 의원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면 아 김민석 의원이 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부분 해명 못 하시니까 자꾸 딴 얘기하는 거 아니까. 저걸 어떻게 해명을 해요?▶ 서용주: 그러니까 해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좋은 법안을 아들이 내서 다른 의원이 냈어요. 공동 발의, 유예해 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낸 아이디어가 내가 보기에도 취지가 사회에 합목적적이고 괜찮아. 아들이 그러면 대견하다 해 줄 수 있는데 아름답다. 뭐가 문제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유근형: 지금 댓글창에 두 분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다고 지금.▶ 윤희석: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렇게?▶ 서용주: 저는 해요. 그거는 저는 합니다. 아무튼 이게 저는 도덕적으로 이거는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면 아버지로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공동 발의잖아요. ▷ 유근형: 아무튼 오늘 두 분의 이 논박이 그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재현될 것 같은데 저희가 프리뷰를 본 것으로 하고 그날 저희가 청문회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거 하나는 좀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초기 행보 중에서 뭐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었지만 저는 임은정 검사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이분이 검찰 개혁의 가장 적임자다 아니다 뭐 논박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뉴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뭐 상징성은 있어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용기 있게 그 내부에 좀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쪽에 많이 치우친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내부자를 고발하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 개혁 방향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인지 기소청인지 기소만 담당하는 곳을 따로 떼고 수사를 다른 데서 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형사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이 기소와 수사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내가 형사적으로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수사가 좀 잘못됐는데 경찰 단계에서 그냥 기소 안 하는 걸로 했을 때 내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가 피해를 제대로 복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정치 권력에 대한 수사 기소 여기에만 매몰돼서 검찰 개혁을 끌고 가는 방향 그것만 주장하신다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유근형: 그렇군요. 이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정청래 의원이 아무튼 나오시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 좀 꼽아주시죠 누가.▶ 서용주: 임은정 검사 얘기를 먼저 좀 하고요. 임은정 검사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버텨왔기 때문에 이분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조직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고요. 일단은 두 분 중에 누구를 더 낫게 생각하냐고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유근형: 누가 그러면 승리할 것 같은지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서용주: 승리도 점칠 수는 없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박찬대 정총리 이 두 분의 어떤 당대표의 출사표를 앞두고 묘한 기류가 있어요. 그 당내에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분화돼서 서로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벌써 네거티브 전이 시작된 거 보면 정말 이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둘 다 강한 것 같아요. 정청래가 돼도 되고 박찬대도 돼도 되고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그냥 지금 막 뜨겁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뜨겁게 부딪히는 건 좋은데 상대 후보 내 후보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거나, 네거티브 하거나, 또 없는 사실 비방 혐오 이런 걸로 이 첫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금 오염되지 않도록 당원들이 조금은 침착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형: 오늘 그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이 두 분이 가장 인기 있는 저희 방송의 패널이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저희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이 곧 구독자 10만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런칭할 때만 해도 구독자가 굉장히 적었는데 두 분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곧 실버 버튼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사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10만 번째 구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음에도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WawaJzq1XY4https://youtu.be/SVkzjBWVIxEhttps://youtu.be/j19mFL14LG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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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국힘 주류들, 이승만때 간신 모리배보다 야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11일 당내 주류 의원들을 향해 “이승만 정권 때 간신 모리배들보다도 더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인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친윤계(친 윤석열)를 겨냥해 “기득권 한 줌에 연연해 당의 자정 노력을 가로막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정권이 하야한 뒤 수많은 모리배도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은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를 던질 줄 아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그 권력의 단물만 빨고 취해 있다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오판으로 인해 헌재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났으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계엄이라고 정치적으로 정리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 호가호위한 세력이라면 ‘내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책임도 크다’, ‘충언하지 못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희생양이 돼야 그 조직은 다음에 산다”고 강조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출범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선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저 치밀함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정치할 때 늘 대화와 타협을 한다”며 “대화를 하다가 파국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6월 11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방송에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유근형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유근형 : 두 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뭐 총평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좀 줄 수 있으신지 먼저 김성태 대표님부터.▶ 김성태 :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판에 엉겁결에 취임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또 치밀한 그런 집권 전략까지도 그러니까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걸 뭐 그걸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그래도 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치밀함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제 경제 관료라든지 좀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한 그런 부처 같은 경우는 관료들 그러니까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신속한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당내 정치권 인사 그것도 경험이 있는 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깜짝 그런 등용 쇼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즉 그 말은 이제 정권 초기는 상당히 안정스럽게 국민통합 행보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도 그렇게 하고 또 뭐 이제 인사 국민추천제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천하의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솔직히 요식 절차고 역대 정권은 그리 안 한 정권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상당히 안정적으로 준비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야당의 입장이지만 저걸 뭐 낮게 그러니까 너무 무시할 그런 정도의.▷ 유근형 : 점수로 한번 좀 표현을 해 주시죠.▶ 김성태 : 70점 이상은 돼요.▷ 유근형 : 70점 낮은데요.▶ 김성태 : 80점 가까이 돼요.▷ 유근형 : 80점 가까이 알겠습니다.▶ 박원석 : 아니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은 굉장히 호평을 해 주시고 점수는 조금 짜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90점 이상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어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출범한 정부인데 마치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준비한 정부처럼 매우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즉시 투입해서 지금 이제 국정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 정돈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정권 초기에 인사를 하면 그 인사에 대해서 여러 꼬리표들이 달라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소영 내각이다 무슨 또 뭐 서오남이다, 그리고 검사 무슨 인사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보면 굉장히 이제 균형과 안배 그러면서도 안정성 경험 이런 걸 중시하는 인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대통령실 중심의 인사였고 내각 인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추천제라는 일종의 이벤트를 가미했는데 그게 어떤 성과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의 면모랄까요? 이런 게 제 인사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쨌든 진영 중심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고 야당은 지금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좀 포퓰리스트로서의 그런 다소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내각하고 약간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이끌어냈어요.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장면이거든요. 그분들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게 이제 교체기이기는 하지만 불안감을 갖지 않고 뭔가 이제 부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스트다 이런 일각의 특히 야당 쪽에서 하는 우려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 짧은 일주일간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근형 : 네 좋은 호평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가장 좀 돋보이는 게 인사에서 조금 평가들이 보수 진영에서조차 지금 호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전면으로 부각하는 부분이 후진이나 다음 주자들을 키운다 뭐 이런 칭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이 원내대표 생활을 하신 그 우상호, 원내대표 하신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정치 경력이나 이런 게 훨씬 선배고 또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원내 대변인이었거든요.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이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태 : 제가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하고는 저도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사실상 86 운동권 세대의 맏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노동운동을 오래 하면서 또 또 한편으로는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후배고 그래서 상당히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늘 대화와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어느 이제 진영이 되더라도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대화를 늘 좋은 의미로 성사를 잘 시켜요. 그러니까 파국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절대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파탄 않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보면 당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때 이제 물론 새누리당에 친박 뭐 비박해 가지고 우리 진영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고 많은 싸움도 하고 분열됐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이제 틀림없었고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추천한 그 청문위원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나도 이렇게 쭉 해 들어가면서 이분이 웬만하면 이제 국민 여론들이 그때 막 80% 이상이 그냥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극에 치달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그냥 탄핵에 열을 올려야 되는데 되려 국민의힘이 이 탄핵에 그냥 동조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알더라고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저게. 당시 122명의 그때 새누리당 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었던 부분도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야당 입장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힘들어진다고 당시 보수 정당이. 그런 정도의 이제 상당히 원내 이제 이 실력도 대단했는데, 제가 이번에 본 것도 처음에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유근형 : 통화를 하셨나요?▶ 김성태 : 어 그렇게 이제 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마자 아마 본인한테 연락을.▷ 유근형 : 그러니까 후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조금 그런 게 있으신가요?▶ 김성태 : 이게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원내대표 있고 비대위원장 쉽게 말하면 당 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대변인하고 우상호 수석이 또 이 강 실장을 갖다가 아주 좋아해요. 그걸 많이 키웠어.▷ 유근형 : 그 당시에 기동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잘 지냈죠.▶ 김성태 : 이런 사람들을 우상호가 많이 키웠어. 그런데 이번에 딱 본인이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자임하면서 또 이제 국민의힘 하고도 대화의 타협을 중시하면서 정치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인사가 이게 이제 바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유근형 : 아무튼 너무 호평만 나와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김성태 : 잘한 거는 잘한 걸로 난 봐요.▷ 유근형 :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를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보통은 지금 대통령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수의 후보를 잘 발표를 안 해요. 그냥 2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수의 후보를 아마 여론에 던져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론 반응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승엽 변호사 카드를 고집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면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헌법재판관을 할 만한 경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분이 헌재 연구관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장판사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할 만한 객관적 경력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많이 변호를 했어요. 때문에 이건 당연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해충돌부터 사법 보험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정권 초기에 굳이 그런 인사를 해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그런 여론을 듣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여당 진영 내에서도 특수부 검찰 출신이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야당은 조금 그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차명 재산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이제 공직자,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데 본인 자체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격이 있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썩 잘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고 민정수석실 전반도 이 대통령의 여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거기에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 비서관 기타 등등 이렇게 비서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유근형 : 밑에 비서관 급도 거의 변호인들이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박원석 : 아니 그것도 별로 썩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 굉장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정기관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데다가 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게 컨트롤타워가 될 텐데 전부 이게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들로 구성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친정 체제를 강하게 구축하는 건데 혹여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정권의 칼이거든요. 과거에는 검찰도 그랬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호평이 따르지만 민정수석실 인사만큼은 제가 보기에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유근형 : 지금 뭐 우리 김성태 대표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됐지만 그 장차관 국민 추천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아까 포퓰리스트에 뭐, 뭐가 없다고 하셨지만 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국민 추천으로 뭔가 장차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나왔을 때 또 국민의힘이 약간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또 되게 기술적이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성태 : 이거는 이거 고도의 정치 행위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퍼포먼스는 되는데 일정 부분 그래도 진정성도 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러면 여기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주변에도 아 이거 해야 되냐고 그러면 당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많은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도 여기 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유근형 : 아니 노동부 장관으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추천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하여튼.▶ 박원석 : 제가 오늘 이야기 하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근형 : 아 박 의원님이 추천하시고.▶ 김성태 : 아니 그래서 이제 이리 보면은, 문제는 저런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죠. 뭐 때로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전임 윤석열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그전에 박근혜 정권 다 MB 마찬가지지만.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장 인사 하나 공모 떴다 그러면 이미 사전에 통지를 하고 내락이 다 끝난 사람을 그 여러 사람 중에 n분의 1로 참여하는데 그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신용이거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안 하는 전제가 국민 추천제에 인사 도입 저게 이제 바로 국민주권 정부로서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저런 인사 방식을 채택한 건데 지켜봐야죠.▷ 유근형 : 의미와 취지를 살리려면 좀 후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박원석 :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에도 똑같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 추천 제도인가 이름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임명된 장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회의론도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카드를 꺼내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지지자들의 효능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의 동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좀 확장해서 국민적 효능감을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인사에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증에서 문제가 생겨서 탈락할 만한 사람을 국민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뭉개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정쟁의 소재가 되죠. 저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 이미 저는 특히 이 장관 후보자들은 2배수 3배수 정도의 리스트가 있다고 봐요. 그냥 백지에서 국민 추천제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럼 미리 지금 이제 검증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증 동의도 다 받았을 거고 때문에. 이런 이제 정권 내부에서 이 염두에 두고 후보로 둔 인사와 국민 추천을 통해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맞물린다면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무한정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된 추천 대상 인사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런 게 생기면 자가발전 엄청 합니다. 자기가 이제 지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를 추천해 달라 무슨 추천위원회도 만들고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다 감안하고 아마 이걸 하지 않을까 싶고 단기간에 아마 어마어마한 추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 몇십만 더 나아가서는 100만 이런 숫자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초기에 국정 동력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유근형 : 그렇겠네요.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정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가늠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김병기 서영교 의원, 이쪽에는 이렇게 여쭤보죠. 누가 되는 겁니까?▶ 박원석 : 아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번에.▶ 김성태 : 아 그걸 몰라요?▷ 유근형 : 누가 됩니까? 그러면▶ 김성태 : 김병기 의원이 됩니다.▷ 유근형 : 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중성 인지도도 높고 쉽게 말하면 뭐 이 투쟁력도 좋은 의원이에요. 여성이지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권당이 정치를 실종시키면 안 되거든요.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너무 강성이 또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항상 야당을 설득 이해시켜 나갈 수 있고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전리품을 나눠 줄 수도 있는 게 집권당의 원내대표여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이 정치가 정책이 절대 정치를 못 이기거든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고 또 제왕적 대통령은 5년짜리 통치 권력을 가졌지만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기 일방 통행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뒷받침 해 주면 그 국민들 금방 식상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 타협이 중시되면서도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 벌써 다 수가 읽힌 부분인데.▷ 유근형 : 저희가 이거 제목 뽑아도 됩니까?▶ 김성태 : 뭐 알아서 하세요.▷ 유근형 :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아니 이제.▶ 김성태 : 아니 그 대신 그 제목을 뽑기 전에 서영교 의원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전투력이고 근데 서영교 의원은 스타일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가장 적임자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를 가장 중시해야 될 그런 측면이라면 그것도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진 민주당의 사령탑이란 말이에요. 이 이제 국회 입법 권력이 민주당이 절제되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져.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 외교적인 측면이나 사회 기강 질서 전반을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독주가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양반은 국회 민주당 중심의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지만은 일정 부분 절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박원석 : 이제 뭐 지금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 네 근데 저 얘기를 제가 하면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번에 이제 기존 정당에서 어디에도 없던 룰이 들어갔잖아요. 그 권리당원 20% 이게 큰 변수에요. 그게 의석으로 따지면 한 34석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 권리당원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일 겁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 누가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철학과 의지를 잘 서포트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할 적임자인가 요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자 내세우는 면이 조금씩 다르죠. 서영교 의원은 친화력과 대중성 이런 걸 내세우는 거고 김병기 의원은 본인 출신답게 어떤 전략 모사 심모원려 이런 걸 내세우는 거잖아요. 일장일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맞추기가 어려워요. 당 대표 선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박원석 : 의원들 개개인의 속마음이나 의원들과 또는 원내대표 후보들 간에 그런 친소 관계 이런 거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집권 초기의 특성상 의원들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친한 의원이 친한 원내대표 후보가 있어도 판단의 기준은 그런 걸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첫 원내대표가 누가 중요한가. 거기에 저는 힌트가 어느 정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좀 몇 가지 변수도 지금 생긴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 무슨 아들 국정원 취업 관련돼서 외압 논란도 지금 생겼고, 그건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텐데 소소하게 부동표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테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어요. 두 분 다 친명이고 원내 기조에 별다른 서로 간에 기조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초기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건 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결정하는 거죠.▷ 유근형 : 저도 이제 좀 예상이 좀 안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두 분이 좀 명쾌하게 또 풀어주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5대 개혁안을 두고 지금 내부 투쟁 다툼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뭐 누구 배후가 누구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김 의원님.▶ 김성태 :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갈 길이 아직 한참 멀어도 너무 멀다. 나는 세상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흔히 말하는 집권 세력의 중심에 서 있던 흔히 말하는 친윤 핵심들. 당의 주류들. 뭘 아직도 먹을 게 있다고 그 기득권 그 한 줌 기득권 거기에 그냥 연연해 가지고 당이 변화와 혁신 자정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저런 정치 행위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하야하고 난 뒤에 그 수많은 간신 모리배들도 이승만 정권 하야와 함께 사라졌어요.▷ 유근형 : 이승만 하야 때도 안 한 일을 하고 있다?▶ 김성태 :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그 간신 모리배들보다도 더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를 던질 줄 아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그 윤석열 정권의 그 권력의 단물만 쫙쫙 빨고 거기에 취해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의 그 오판을 가지고 자신이 결정한 그런 헌재 재판관들까지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헌재 재판부에서 파면 결정이 났으면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도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계엄으로서 정치적으로 정리를 완전하게 끝내야죠. 그래야 앞으로 수도권 중도 이런 외연을 넓혀 나가면서 다음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이게 우리들만의 선거냐고 이게 보수 진영만 결집해서 치르는 선거면은. 그런데 문제는 영남권 의원이나 강원권, 강원도 의원들 중심으로 아직도 이번 대선에서도 자기네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 전부 수술대 위에 다 올라가야 될 선수들인데. 내가 왜 올라가 나는 뭐 내랑 협조 잘 되는 앞으로 당 대표만 선출되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내가 추천하는 그런 인사들 시장 군수 구청장 앉히면 다음 총선은 나 아무런 문제없어 이런 생각들이 다 배후에 있으니까 저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이건 상당히 선제적인 부분이에요.▶ 김성태 :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의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5대 혁신안이라는 것은 이건 이보다 더한 내용도 지금 다 수용해야 될 마당인데 그걸 수용하니 못하니 이렇게 난 참 이런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양심 없는 이런 집단들 저는 자유당 시절 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지금 보수의 한 역할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라고 했다는 게 정말 창피할 정도.▷ 유근형 :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걸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성태 : 아니 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그리 나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박원석 :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 윤리의 실종이죠. 책임. 지금 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져요. 기득권만 누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당의 중심에 있는 거고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도 일종의 뭐 졌잘싸 이런 식의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데. 참패죠 이 정도 결과라면. 그런데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공개 활동을 막 이제 활발하게 재개했는데 당 대표 선거 나온다는 전망이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저분이 뭘 근거로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먹을 게 있다고 친윤들이 저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알량한 이런 표현을 썼던가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본인들이야말로 그 알량한 그 한 줌 뭐 공천권이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걸 쥐고서 놓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박원석 : 당이 어떻게 되든 보수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더 답답한 건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느냐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 저 정도라면 뭔가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이 지금과 같은 침체와 또 자중지란 사분오열 이걸 넘어서서 내부를 통합하면서 새롭게 혁신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없어요. 이제 과거 우리 김성태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보수 정당이 여러 번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대선 지고 나서 차떼기 사건으로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 당사를 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박근혜라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수가 다시 재정렬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총선 공천을 주도하면서 거의 참패 직전에 내몰렸던 총선 분위기를 바꿉니다.▶ 박원석 :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의석이 나왔어요. 총선 결과. 그때도 이제 박근혜라는 차기 리더가 있었고 2017년 박근혜 정권 이제 탄핵으로 몰락한 이후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대구에서 연설하면서 당 대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 그 뒤에 지방선거 이것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카드가 안 보입니다 보수 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난 계엄 탄핵 과정에서 명분이 있고 상처를 덜 받은 그런 리더십인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일단 당 주류하고의 불화의 골이 너무 깊고. 거의 뭐 한동훈 하면 거의 뭐 절레절레 흔드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본인이 원외에 있는 데다가 정치 경력도 짧고 또 본인의 스타일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통합하고 그걸 설득하고 이런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저는 친윤 떨거지들 이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선명하고 좋죠. 그런데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하려고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리더십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 리더십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리더십 실종 상태에 있고 책임 윤리도 실종돼 있고. 일종의 정치적 이성이 완전히 마비돼 있는 그런 각자도생 나만 살자 식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보수 정당의 위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김성태 우리 선배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김성태 : 아니 제가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라는 것은 뭐 다 책임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건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또 거대 입법 권력을 국민들은 불과 1년 사이에 국회와 대통령 다 심판을 통해서 줘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신들은 사망 선고를 국민들이 내린 거거든요. 그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집단 이 정당은 모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집도의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맡겨 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집도의가 수술에 전념해서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지금 수술대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으로 호가호위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세력들이라도 일부라도 내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이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이 오판에 대해서 우리 책임도 크다. 특히 대통령 측근으로서 충언을 일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내가 반성 후회한다 이렇게 하고 자신들의 헌신 희생양이 돼줘야 그 조직은 다음에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는 그때 원내대표를 안 했어요.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뭐 그 1기 때 제가 원내대표를 했지만 그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책임지고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불출마를 결심한 의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당의 소장 개혁파 김영우 의원, 황영철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불출마를 다 결심함으로써 그 이후에 다시 당이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5년 만에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건데 제가 왜 흔히 말하는 친윤 인사들 윤석열 대통령 측근 세력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정치 잘 모르니까 자신들이 그냥 빨대 꽂고 권력의 단물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져줘야지 왜 내 몰라라 하면서 뒤에 숨어 가지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김용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하는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 네가 뭘 알아 니가 어떻게 해서 대선 전략인데 이렇게 후보 교체 과정을 왜 진상 규명하려고 그래 이러면 뭐가 변화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미 입법, 행정도 손에 쥐는데 사법부마저도 먼저 자빠지잖아요. 공직선거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그냥 이 재판을 갖다가 중지시켜버리죠. 추후로. 그냥 그건 재판 중지예요. 그러니까 어제 중앙지법에서도 또 대장동 사건도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거 합니다. 결국은 5개 범죄 재판부에 그 판사 선처와 선의에 의해서 뭐 이런 결정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 중지법 해요. 그러면 이런 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야당은 국민 신뢰 없으면 야당이 이거 참 참 우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그런 책임감이 정치적 책임감이 있는 집단이 돼야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앞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거는 절대 국민의힘 아닙니다. 국민의힘 견제 국민들의 견제밖에 없어요. 그 국민들의 견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다 죽어야 사는 길이에요. 전부 다 그랬는데 죽지는 않고 다 그냥 나는 책임을 묻어 다 뒷꽁무니 숨어버리고 정치적 도의, 신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심지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사람 재판 받으러 갈 때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옆에 에스코트 하면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중앙지법에 재판 받으러 갈 때 그 많은 친윤들 누가 있냐고. 지금 이런 아주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그걸 정치랍시고 그걸 단물을 빠는. 그러니까 사익만 추구하는 간신 모리배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직도 당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비대위 위원장 끌어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내대표 세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친구들만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박원석 : 제가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맞는 말씀을 하셔.▷ 유근형 : 또 앵그리 성태 또 오늘 이 격정 토로에서.▶ 김성태 : 오랜만에 와서 이게 말씀을, 화 안 내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걸 왜 물어봅니까.▷ 유근형 : 그래도 저희가 아무튼 미래를 얘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 전당대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당의 자정이 자정 노력이 먼저예요.▷ 유근형 : 자정 없는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다.▶ 김성태 :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그 오판하는 데는 우리 잘못된 당정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명 친구 정도는 다음 총선 불출마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어떤 경우든 당의 전면에 서지 않겠다 2선으로의 후퇴 선언을 하고 이런 정도 변화가 나와야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씩 쳐다보요.▶ 박원석 : 그렇군요. 너무 통렬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망조가 들었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내란. 이게 이제 비정상적 국정 운영의 결과인데 그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 일조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당의 전면에 서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수 지지층마저도 절망감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다운돼 있잖아요. 어쨌든 대선 패배하고 또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정치 얘기를 못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통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냥 뭐 자신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겠다고 원내대표 나오겠다고 과거에 당 대표 원내대표 했던 분들이 자처하고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어떤 쇄신의 모습 혁신의 모습 없이 전당대회에 가서 또다시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느니 차라리 정말 이제 이 당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드는 수준의 그런 어떤 변모가 아니고서 그 정당 그런 정당한테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친위라는 분들은 진짜 권력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권력 의지가 있다면 정치를 저렇게 안 합니다.▷ 유근형 : 네 오늘 뭐 너무 격론을 펼쳐주셔서 사실 좀 전당대회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도 나오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김종인 위원장 같으신 분은 나름대로 오랜 혜안과 또 연륜 경륜이 다 묻어나 있는 그런 어르신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보수 자체의 지금 보수 정치에 대해서 크게 걱정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양날개짓이 돼야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 진영은 흔히 말하면 진보 좌파 진영은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까지도 이제 손에 쥐고 이제 아무리 이 좋은 권력이 있더라도 이게 보수 여기도 건강하게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작동이 돼 줘야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참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는데 이미 이쪽이 지금 제대로 된 날개짓이 안 될 정도로 위험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성태 :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나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신네들도 잘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판단의 결론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앞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더라도 100% 우리 당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뜻까지도 이제 같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 절대 지금 현재 당권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주라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 사는 길이 만들어져요.▷ 유근형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 의원님께는 홍준표 전문가시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 얘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약간 신당 느낌 나는 그런 워딩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뭐 민주당이 결국 국힘을 해산시킬 거다 이런 워딩도 하셨거든요.▶ 박원석 : 어떻게 보면 날짜가 잡혔다고 그래요. 아마 그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의 정계 복귀 선언을 하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어떤 모양으로 정계 복귀할지는 모르죠. 그건 이제 봐야 될 텐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게 아닌가 개혁신당과 모종의 협력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리고 보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러나 이제 주된 관심사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정치적 위기인데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을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그런 얘기가 별로 당내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독자 신당 창당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 물적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적 물적 정치적 기반이 없죠. 아니어도 이분이 정치를 좀 당내에서 혼자 한다 이런 평을 가지셨던, 받았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하고 모종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아니냐 개혁신당도 뭔가 이게 좀 출구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모습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당이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가능성도 확인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구나 동시에 확인을 했거든요. 이대로는 개혁신당이 당 유지가 안 되고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의 결합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 내에 일종의 재편 이런 불씨가 될 수 있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상당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응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김성태 :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 출범시키면서 인사를 하는 게 이미 내년 지방 앞으로 1년 이후에 있을 6일 지방선거까지도 포석을 두고 인사를 해요.▷ 유근형 : 지금 나가실 분들이 다 전면에 들어갔죠.▶ 김성태 : 그리고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 국민적 신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최종적인 완성은 내년 지방정부까지도 완성을 기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 특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초토화됩니다. 여기에 광역 단체장들도 몇 명 빼고는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그 변화에 가장 먼저 헌신과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윤석열 측근 세력 이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 절대 솔직하게 뭐 안 돼요. 지금은.▷ 유근형 :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격정 토로 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 박원석 : 제가 약간 결론을 구호처럼 정리하면 김성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유근형 :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아무튼 두 분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LcmrnuvVOIshttps://youtu.be/kLQY0EnEO5s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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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젓가락’ 발언에 박원석 “이준석 한계 적나라…두 자릿수 득표 위태”[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5월 28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유근형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 안녕하세요. 네.▷ 유근형 : 박 의원님 지난 방송 나오셔 가지고 그 홍준표 의원님에 대한 총평을 하셔서 사실 거기에 또 홍준표 의원 지금은 후보 전 후보시죠? 거기에 또 댓글을 달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박원석 : 아 그랬었나요? ▷ 유근형 : 비교해서 뭐 얘기 없었나요?▶ 박원석 : 롱아일랜드에 계시면서 정계 은퇴를 본인이 선언을 하셨지만 어느새 복귀하신 것 같아요. 이 대선 국면에서도 여전히 유감없이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이제 조변석개 하신 게 아닌가. 국민의힘 특사단 갔을 때는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랬다가 최근에 하신 발언은 이준석 후보의 완주를 또 지지하는 듯한. 속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선 끝나고 곧 돌아오신다. 돌아오신다는 게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미 이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계 복귀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근형 : 그렇군요.▶ 정광재 :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가 벼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된데요. 김영선 전 의원도 뭐 수표인가요? 그런 거 공개하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돌아오게 되면 아마 관련 조사는 한두 차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걱정의 마음도 있습니다.▷ 유근형 : 돌아오셔서 뭐 국힘 당권 투쟁에 돌입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뭔가 신당을 창당하신다든지 뭔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정광재 : 그런데 신당 창당의 동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집단의 정치적 재편 가능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체 동력으로 이 보수 재편을 이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형 : 그렇군요. 네, 어제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가 끝났는데 사실 그 후폭풍이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좀 총평 성격으로 세 번의 토론회에서 승자가 누구였는지 한 명씩만 조금 꼽아주시죠. 먼저 대변인님.▶ 정광재 : 아니 사실 그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잘했어요. 4명의 후보 가운데는 그래도 선거 토론회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율의 일정 부분 상승도 이끌어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이준석 후보가 첫 번째 두 번째 토론회는 주도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경제론’ 이런 거는 뭐 명명 자체는 이준석 후보가 하진 않았겠지만 그 토론회 과정에서 호텔경제론이라는 것을 꺼내면서 사실 이 이재명 후보를 지난 며칠간 곤혹스럽게 하는 데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나온 여성과 관련한 발언은 전혀 뜻밖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과연 해야 됐을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할까 말까 할 때 그 행동으로.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말 할까 말까를 고민했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뭐 주변에 가끔 얘기하는데. 어제는 말 할까 말까를 고민했다면 그 말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은 뭐 이제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박원석 : 일단 뭐 기저 효과이기도 합니다만, 세 차례에 걸친 TV 토론회에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죠. 민주노동당이 대선에 출마했는지 권영국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데 이 TV 토론을 통해서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지지율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게 큰 효과고. 또 이번 대선이 특이하게 보수 경쟁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진짜 보수.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 그다음에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개혁보수.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진보 후보로서 이런 진보 정당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어젠다를 대선 TV 토론 공간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제성은 이준석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지나쳤죠. 좀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정 대변인도 방송 기자 출신이고 또 우리 기자시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방송 특히 지상파가 중계하는 TV토론회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 있고 할 수 있는 발언이 있는데. 그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본인은 누군가가 쓴 댓글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2차 가해예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성의 발언을 어제 TV토론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혐오 이상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고 사과해야 하는데 여전히 변명하고 있고, 무슨 뭐 그 여성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자기가 밝히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둘러대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게시판 댓글 보면서 정치하는 그런 이준석 후보의 한계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 아닌가 싶고. 어제 그 TV 토론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두 자릿수 지지율은 끝났다. 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유근형 : 비슷하게 전망하시나요?▶ 정광재 : 어제 110분 토론한 거잖아요? 그런데 110분 토론한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였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정말 좀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이야기들을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얼굴을 굉장히 찌푸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두 자릿수 득표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자 시절에 뭐 이런 득표율 같은 거 잘 맞췄다고 자신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여성 비하 발언 관련한 변수가 있기 전까지는 운이 좋으면 10.3% 운이 나쁘면 9.7% 예상했어요. 이준석 후보.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표심에 영향을 준다면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 두 자릿수 얻기 어려운 측면으로 갈 거다. 그런데 이 두 자릿수 얻기 어렵다고 본 측면에는 이른바 ‘준찍명’이라는 캠페인이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준석 찍으면 사표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 중에서도 일부 이준석 후보에게 온정적이었던 사람이 ‘아 그래도 이재명 되는 건 막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김문수를 뽑을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박원석 : 이게 특히 이제 제3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으로 이제 사표 방지 캠페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2017년도 당시에도 박근혜 탄핵 이후의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8, 9%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고 최고 11%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데 딱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니까 민주당에서 ‘심찍홍’ 캠페인을 했습니다. 심상정 찍으면 홍준표 된다 그래서 준찍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했어요. 방송에서. 그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져다가 바로 사표 방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당해봐서 아는 거. 그런데 저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유권자 심리가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내 표가 사표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코어 지지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특히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가 꼴 보기 싫어서 차라리 이준석 지지하겠다 이런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어제 그 발언이 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적 발언이 그런 심리의 명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런 발언까지 젊은 친구가.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제 그 발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로 인해서 지지층이 돌아설 만한 발언이기도 했지만 안 그래도 사표 심리 때문에 조금씩 동요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 명분을 줬다는 측면에서 본인은 잘했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게시판에 떠도는 얘기 가지고 뭐 이재명을 한 번 찔렀다고 자기들끼리는 자축할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결정적 실책입니다.▷ 유근형 : 사실 과거 대선을 보면 이렇게 단어 하나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 대선에 돼지 발정제랄지 아니면 뭐 MB 아바타 뭐 이런 단어가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당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사실 계엄과 탄핵을 두고 역대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갔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뭐 내란이라고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김문수 후보는 우리를 뭐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는 건 언어 폭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논박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 사실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이었고 그것 때문에 선거 구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벗어나려면 저는 뭐 당 대변인이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 절연 이거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여기는 여론조사를 좀 쉽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대체적인 여론이 80% 정도는 계엄 나쁘다는 거잖아요. 탄핵. 80%, 70~80%는 탄핵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훨씬 표밭이 큰데, 넓은 표밭에서 활동할 생각 거기서 표를 가져올 생각 안 하고 좁은 표밭에서만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수확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근형 : 운동장을 좀 넓게 썼어야 된다?▶ 정광재 : 그래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조언을 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도 외연 확장을 강력하게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그널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발언도 사실 저라면 조금 더 진일보된 메시지를 냈었어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의 그 구도에서 본다면 어쨌든 우리가 그 강성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게 봤습니다.▷ 유근형 : 이준석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논조를 떼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박원석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대선이 왜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따져보면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내란 이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의 본질적인 성격이 내란 심판, 내란 종식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소 이게 좀 초점이 흐려졌던 게,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답보 이런 걸로 나타났다. 이런 평가가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서 내란 프레임을 강하게 제시해서 그 책임을 김문수 후보에게 묻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제 토론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면 김문수 후보는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좀 다르게 나왔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그런 정무적 대응이었다라기보다도 김문수 후보 스스로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 내란으로까지 보지 않는 거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수는 두둔하거나 엄호하거나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해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과감한 단절 이거를 후보 스스로 잘 얘기하지 못하고. 변명하듯이 이미 탈당한 분이어서 우리랑 관계가 없다. 아니 그런데 탈당했다고 그래도 그건 형식적인 당적 정리일 뿐이지 어떻게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호한 단절의 의지를 천명하지 못하는 게 김문수 후보의 한계고.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재명 후보 쪽은 그걸 찔렀다고 보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제 토론을 보니까 굉장히 작심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계속 환기하겠다 이 하나의 전략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는 게 이미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가 새로 생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TV 토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뭐랄까 좀 뭐랄까 좀 구태의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근형 : 어제 민주당의 그 재판중지법을 겨냥해서 뭐 황제도 이렇게는 안 한다 뭐 이렇게 발언한 게 조금 귓가에 좀 꽂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사실 당 대변인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저는 지난 8년간 제일 키운 게 뭐냐 정치적 맷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야 이재명 후보라면 뭐 그 정도는 뭐 다 예상했었던 거 아니야? 가능하지’ 이런 정도로 이게 상대 진영의 공격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맷집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제가 대변인이 된 지가 한 1년 8개월 됐거든요. 1년 8개월 동안 매일 했던 얘기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예요. 물론 뭐 그 강도는 계속 커졌죠.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의 유력하고 가까워지니까 더 그런 위험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도 바꿔서 면소 조항 만들겠다는 거고 헌법 84조? 이것도 사실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다시 갖고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공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이제 단일화 얘기 조금 간단하게 짚고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 확실하게 단일화가 없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3자 구도를 염두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화 전망 마지막 빅딜이 정말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걸 강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TV토론 앞두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다시 한 번 그걸 강조했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프레임을 내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설득할 만한 그 무엇도 국민의힘이 갖추지 못했어요. 이를테면 계엄 내란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 그리고 윤석열과의 단절의 입장을 진즉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가졌어야 되는데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준석 후보가 그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선대위에 이를테면 이준석 내쫓기에 앞장섰던 사람들 다 전면에 포진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데다가 정치적 시간표랄까요?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한테 시간이 많기 때문에 10년, 20년 이런 전망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상당수 정치인은 내일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잖아요.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다 떠나서 명분이 없다면 실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기는 선거여야 되고 그 실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기는 선거도 아닐뿐더러 누구도 그 실리를 보장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지지층은 절대 단일화하면 안 된다. 설사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완주해야 된다. 이런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데 자기 지지층의 기대나 자기 지지층의 그런 의지에 반하는 선택을 이준석 후보가 절대 할 일이 없다는 측면에서 애초부터 성사되지 않을 단일화였는데. 국민의힘은 본선 들어간 이후에 이준석과의 단일화만 외치다가 선거가 끝난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저 같았으면 자강을 했겠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40% 지지율을 넘어야 그게 이준석 후보도 흔들 수도 있는데. 여전히 30%대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다른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그래서 그런지 어제부터 국회 내부에 자강론이 나오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다른 한편에서는 3자 구도로 가면 필패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 19시간 남은 겁니다. 사전 선거 이제 19시간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극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 저도 뭐 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자강 노력을 안 했느냐, 자강 노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세가 좀 부족했었던 게 사실이고 3자 모델과 관련해서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이준석 후보는 동탄 모델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부산 수영구 모델을 얘기해야 합니다. 진작에 이 부산 수영구 모델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부산 수영구에서 장예찬 후보가 원래 공천을 받았다가 여러 논란 끝에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정연욱 후보를 부랴부랴 새로 공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대략 3 대 3 대 3 대 1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연욱 후보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캠페인을 한 겁니다. 장예찬 후보 찍으면 정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여 지역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판세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민주당이 200석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뭐 이조 심판론 꺼내들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PK 지역만 돌면서 정말 열심히 캠페인을 했는데 결국에 최종 득표율은 어떻게 됐냐면 장예찬 후보는 9.18% 기록했어요. 정연욱 후보는 51%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그러면 우리 전국 전체 지형의 유권자 지형이 부산 수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결과는 아니더라도 장예찬 후보가 9%대였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10%대 아래로 묶어두면서 우리 후보가 45% 얻으면 된다, 이런 전략을 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전략도 그거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45% 득표하면 이긴다 그러려면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야 이번 선거 어렵겠는데 투표해도 별로 의미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이끌어서 45% 얻으면 당선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45%론 오늘 나왔네요.▶ 박원석 : 아니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은 자강론이고요. 사실은 이번 대선의 전 과정 경선부터 보자면 국민의힘에 남는 키워드 딱 하나가 단일화입니다. 한덕수 가지고 한 달을 합의를 했어요. 그걸로 오세훈 사실상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다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떨구고. 그리고 단일화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김문수를 후보로 선출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거 안 됐고. 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일주일 동안 한덕수 밀어 올리려고 후보 갈아끼우기 하려고 그 난리를 피우다가 이 상황이 됐는데. 자강이라는 게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밖에서 적당한 후보 업어다가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볼까 반전해 볼까 이게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망한 거라고 보고. 지금도 설사 이준석 후보 표가 합쳐진다 그래도. 이준석 지지율이 100% 국민의힘으로 안 갑니다. 그건 이재명 후보로도 간다는 게 지금 통계상으로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얹어서도 45를 못 넘어요. 이게 객관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는 제가 보기에 거의 정해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을 건가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는 앞에서 4자를 못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대로 가면 30% 후반대. 이준석 후보의 표를 얼마나 마지막에 가져오느냐. 어제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4자 찍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까지 추세는 4자 못 찍는 추세예요. 이렇게 보면 폭망한 거죠. 그런데 이 폭망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과의 절연도 늦어졌고 그 뒤에 어쨌든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 단일화, 단일화, 단일화 외치다가 결국 자강할 기회를 못 만든 거고. 후보 선출을 놓고도 그 후보를 흔들어서 갈아 끼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런 정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최악의 모습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보인 겁니다.▷ 유근형 :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광재 : 사실 2017년에 우리 당이 어려운 선거 했죠.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실상 절연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24%(24.03%) 홍준표 후보가 얻지 못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21%(21.41%) 얻고 유승민 후보가 7, 8%(6.76%) 얻으면서 그래도 전체 정도 중도 보수 진영이 50%를 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저도 4월 4일까지는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당시에 이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어려움, 또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탄핵은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4월 4일 이후부터는 정말로 절연하고 정말 출당 조치라도 했었어야 우리가 이번 선거를 치르는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다가 이번 선거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120% 공감합니다. 제가 물론 뭐 당 대변인이라 더 한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의 전략적 미스는 분명히 있었다. 이게 과거 정권 심판적 성격으로 가면 안 됐었거든요. 사실 대선 투표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전망적 투표를 한다 그래요. 어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되겠다는 전망적 투표로 갔었어야 되는데 전망적 투표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가 어떠느니 정권 심판 성격으로 가니까 우리가 필패할 수밖에. 아직 필패한 건 아닙니다. 45% 얻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유근형 :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동아일보가 그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45.9%입니다. 김문수 34.4% 이렇게 약 한 10.5%까지 격차가 준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 주신 게 45%까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격차가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뭐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5% 미만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박원석 : 박지원 의원님은 이상하신 게. 얼마 전까지는 60% 득표 목표라고 얘기하셨다가.▶ 정광재 : 이재명 후보한테 혼난다고 하니까.▶ 박원석 : 당에서 경고 받고 나서 갑자기 목표를 바꿔가지고 박빙이다 이렇게 또 수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두 자릿수 격차가 거의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결집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TK를 중심으로 해서 PK를 중심으로 회복세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결집의 모멘텀을 가속화시킬 그런 전략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거는 이제 윤석열과의 더 극적인 단절이 됐든, 아니면 외연 확장 차원에서 뭐 이런 거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어제 이낙연 전 총리 뭐 손 잡은 거 가지고 대단한 외연 확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플러스 알파 할 게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잡탕밥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여전히 어정쩡하고. 그런 데다가 내부 단합이랄까요? 내부 통합.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노도강 유세에서 극적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좋아요. 그 분위기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윤상현이 임명해 가지고 마치 한동훈을 또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로 인해서 어제 하루 친한계 태업하고 한동훈 후보가 어제 아무 메시지도 안 내고 아무 일정도 없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선 이후에 당권을 향한 자중지란이 이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확장의 모멘텀이 생기냐고요. 그래서 저는 30% 후반대에서 그냥 주저앉을 거다 이렇게 봐요.▷ 유근형 : 제가 그 얘기 물어보고 싶었는데 바로 말씀을 주셨네요.▶ 정광재 : 우리당 오셔서 컨설팅 한번 해 주세요.▶ 박원석 : 제가 저한테 적절한 대가를 주시면.▷ 유근형 : 이거를 좀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선대위원장 철회를 김문수 후보가 직접 요청했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 팩트가 맞나요?▶ 정광재 : 아니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하니까 윤상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퇴하지 않았다고 하고. 반대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으면 본인 그 선거 운동 못 하겠다고 했는데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뭐 열심히 뛰겠다고 했어요.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왜 굳이 전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었어야지 제가 그걸 한 밤 10시 반쯤에나 이걸 봤거든요. 추가 인선 자료를?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추가 인선 자료를 내는가. 이게 그동안에 목도하지 못했던 것들이어서.▷ 유근형 : 반탄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잖아요.▶ 정광재 : 뭐 그렇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이 뭐냐. 그러면 그게 정말 김문수 후보의 뜻이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한 것을 마지못해 그냥 한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박원석 :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최근에 김문수 후보하고 강력한 교집합이 전광훈이에요. 전광훈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대위에 저는 그거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그걸 수용한 거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 선거 패배하면 곱게 물러갈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권 투쟁 나설 거예요. 저는 선거 막판에 그 자기 텃밭인 TK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텃밭 다지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선거 이후까지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한덕수하고 쉽게 단일화해 줄 것처럼 김문수 후보를 쉽게 봤는데 선거 이후에도 친윤들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 자유통일당 김문수 이 색깔을 가진 세력 한 축, 기존의 TK 중심의 친윤 기득권 세력 한 축, 그다음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 한 축 이게 각축하는 양상이에요.▶ 정광재 : 그 지지율 득표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조사는 저는 TK에서 나오는 지지율 있잖아요. 그게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 후보였기는 하지만 TK와는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누가 뭐래도 TK 적자예요. 뭐 본인 출신이고 그런데도 지금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PK에서도 일부 그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를 얻을 수 있다면 당선될 수 있다는 게 TK, PK 지역에서의 결집. 그게 일정 정도 충청과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45%를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도 뭐 희망적으로.▶ 박원석 : 마지막은 또 대변인 모드로 마무리 하시네요.▶ 정광재 :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근형 : 제가 대변인 모드가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박원석 : 솔직한 모드로 하다가 갑자기 대변인 모드로.▷ 유근형 : 이게 채널A 보도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사표를 요청했다. 윤상현 보도가 나온 뒤에. 그런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좀 되실까요?▶ 정광재 : 근데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박정훈 의원이나 배현진, 배현진 의원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권성동 의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그전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식의 메시지를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원석 : 그러니까 제가 이 쟁점의 의미가 뭔지를 해소를 해 드릴게요. 대선을 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비대위 사퇴입니다. 김용태 위원장. 그러면 유일하게 정통성이 있는 선출 권력은 원내대표밖에 안 남아요. 임기가 12월까지예요. 그러면 다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임명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 없이 한동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한테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권을 내줄 수 없으니까.▷ 유근형 : 얘기 많더라고요. 전당대회.▶ 박원석 : 그래서 이제 친한계에서는 빨리 권성동 사퇴부터 해야 이게 대선 이후에 이제 당권에 한동훈 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것 때문에 자꾸 권성동 사퇴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광재 : 그러니까 원래는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당헌 당규에서. 그러면 원래 권영세 위원장은 임기가 6월 30일까지였더라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어?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잔여 임기만 보장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당대회는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기 1년이니까 12월까지 보장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비대위로 가자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보수 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건데 거기서 전당대회까지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3년 후에 총선까지 어떻게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박원석 : 아니 그 당의 친윤들이 뭘 하든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였는데.▶ 정광재 : 그런 모습을 이제 반성해야죠.▷ 유근형 : 지금 뭐 친윤과 뭐 친한계의 이런 물밑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러면 유세차에서 한동훈 전 대표랑 김문수 후보랑 이렇게 같이 손 드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건가요?▶ 정광재 : 지난번에 도봉 노원 유세에서 한번 했었고요. 저는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집중 유세에는.▷ 유근형 : 명분 쌓기용으로라도.▶ 정광재 : 이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뭐 선민후사 선당후사 항상 한동훈 전 대표 강조했으니까. 저도 지금 사실 뭐 당내 주류와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는 그 대변인인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의무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유근형 : 네. 지금 뭐 두 분 다는 아니고. 지금 구도가 너무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아직 6일이 남았거든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정치적 상상력 이상의 일들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막판 변수가 될 만한 것들 한번 상상의 날을 한번 펴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막판 변수.▶ 정광재 : 아직 19시간 남았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손 들어주는 거죠. 정말 막판 변수죠. 그 이후의 변수는 판도 자체를 바꿀 만한 변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여론 지형을 바꿀 만한 변수는. 어떻게 보면.▶ 박원석 : 인정하시듯이 큰 변수가 없고요. 단일화 정도가 마지막 남은 국민의힘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황 변화인데. 이준석 후보의 뜻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진짜 몸조심 모드에 들어갈 겁니다. 특히 그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선본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의 실언 같은 게 선거 막판에 시빗거리가 돼서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극도로 아마 조심할 거라고 보고요. 이대로 지금 이제 굳히기 모드로 들어가면 6월 3일날 결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거고요. 뭐 그 이외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아까도 누누이 지적했듯이 선거 시작부터 선거 마지막까지 당 내부에 그런 사분오열, 자중지란, 각자도생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선거를 마칠 거고. 이제 서로 간에 거센 책임론 공방에 선거 이후에 휩싸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보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재편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재편돼서 뭔가 이게 다시 권력을 다퉈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보수로 거듭나려면 정말 바뀌어야 될 게 많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 당에서 주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등장하면 그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정광재 : 그렇군요. 2017년에 그 대선에서 진 다음에 이른바 보수 궤멸론과 진보 진영 20년 집권론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다시 정권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정치의 역동성은 누구나 다 목도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보수 재편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대비해야겠죠.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돼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그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그 거대 행정부 입법부와 어떻게 민심을 바탕으로 싸울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 아니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를 재편할 수도 있어요. 10명만 끌어오면은 200석입니다. 200석이면 개헌 저지선까지 돌파하는데 국민의힘에 10명 안 흔들릴까요? 저는 충분히 흔들리고도 남을 거라고 봐요.▷ 유근형 : 오늘 대선 얘기보다 대선 후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치열한 토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여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광재 : 고맙습니다. ▶ 박원석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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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한덕수와 면담 등 명분 쌓으면서 시간 끌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출연: 최수영 정치평론가-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5월 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일주일 동안 밀린 얘기해야 됩니다. ▶ 서용주 : 그렇죠. ▷ 유근형 : 5월 3일 대선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와 국힘 지도부가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두고 힘겨루기를 넘어서 뭐 숨바꼭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국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하루 종일 쫓고 쫓기는 이런 추격전을 펼쳤거든요. 저희 그래픽을 좀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와의 어떤 갈등 속에서 1박 2일 영남 일정을 하러 대구 경북 포항 이런 데를 갔는데, 강행하자마자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대구로 가겠다고 티켓을 끊고 기차를 탔어요. 또 이 소식을 들은 김문수 후보는 일정을 중단하고 또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대전에 내렸다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입석을 타고 또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천동 지역까지 가서 원래 기자들이 많이 하는데 뭐 뻗치기도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촌극이라면 촌극인데 먼저 좀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 참 이런 모습이 저희 당 후보 선출 이후에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예상한 분이 있겠습니까?▷ 유근형 : 한동훈 후보는 예상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윤희석 :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단일화 관련한 진통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고 저도 그 뜻인데 지금 저런 추격전 얘기하는 거예요. 입석 타고 올라왔다 뭐 이런 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저희 당 바깥에 있는 분을 후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당 내부 그것도 지도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넘은 어떤 현상적인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거겠죠. 당에서 후보로 뽑힌 분이 선의에 의해서 단일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해서 집 앞에 찾아가고 이제 하는 건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당에 좀 오래 있어본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느냐. 왜 한덕수 총리는 전 총리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중의 트릭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일화가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피해 다니는 거고 지도부를 안 만나는 거잖아요. 지도부를 안 만나고 본인이 직접 한덕수 후보와 오늘 담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담판도 아마 그 자리에서 뭘 결정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명분 쌓기 위한 담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목표로 하는 기호 2번에 뭐 한덕수든 누구든 단일화를 해서 이름을 딱 확정 짓는 과정 11일까지의 단일화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유근형 : 네 어제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어제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면 뭐 지금 후보 대접을 아예 못 받고 있다. 뭐 임명장도 안 받고 뭐 사진도 한덕수 전 총리 바로 옆에서 찍고 이게 뭐 내가 후보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 당 얘기지만 조금 착잡하시죠?▶ 서용주 : 아니 상대 당 얘기라고 해서 이거는 뭐 상관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공당이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누가 되든지 간에요.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져서 후보를 선출해 놨으면 그냥 싫든 좋든 그 후보가 그 당의 후보예요. 그런데 그 후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 무소속 후보와 강제로 단일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 맞나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콩당’이라고 하거든요. ▷ 유근형 : 콩당이요? ▶ 서용주 : 콩가루당이라고요, 콩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쓰는 얘기인데 정말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워요. 그 지도부가 후보를 지원을 해야지 후보를 추격을 합니까? 대선 후보가 됐으면 그 김문수 후보가 다니는 데를 지도부가 가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를 추격하고 있어요. 아니 뭐 추노도 아니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어떤 그런 대상을 잡아서 반드시 단일화 시켜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권의 정말 흑역사다. 창피한 사실이다 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그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집안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미 힘든 집안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한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 어저께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있다가 저녁 10시에 발표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그거는 공 돌리기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한다, 시간 끌기 하겠다는 거라서 저는 한덕수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닭 쫓던 신세가 될 것 같다.▷ 유근형 : 사실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평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가 말씀하신 건데 ‘김문수 후보를 만만하게 봤다. 또 이분이 인천 민주화 운동 때 보안사까지 끌려갔는데 심상정 동지의 은신처를 불지 않을 정도로 고문도 버텨낸 분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김문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보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당 전반의 권한을 필요 범위 내에서 가지게 돼 있는데 이게 전혀 없다 라면서 오늘부터 이걸 발동하겠다고 했고 또 일부에서는 비대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해체할 수 있다. 지금 사실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글이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일단 저 글을 올리신 배경은 물론 내부에서도 검토한 게 있겠지만 홍준표 전 후보가 그 글을 올리고 뭐 입장 발표를 좀 한 게 있어요.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걸 봤는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본인이 후보였을 때 만든 거다. 그러니까 2017년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와 배경과 취지를 쫙 설명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비대위 해체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것을 원용을 해서 내가 지금 후보니까 나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꾸 나 압박하면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입장을 낸 거죠. 결론은 뭐냐, 지도부가 나서서 당의 비대위 또는 원내 지도부가 나서 가지고 자꾸 단일화를 압박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다.▷ 유근형 : 네.▶ 윤희석 :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에 대한 지원은 없고 나를 추격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단일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빠져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당헌 당규상의 해석의 문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부인을 했어요. 비대위 해체할 권한은 없다고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법정 갈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국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다. 참 저희 당 일이라 참 부끄러운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유근형 :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현재 오늘 아침은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후보 교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얘기죠? 본인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후보를 교체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당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투표에 열심히 응해줬던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뭐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고.▷ 유근형 : 오늘 아침에 올리셨죠.▶ 서용주 :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이죠. 이게 ‘본인의 경선 과정에 소회를 밝혀야겠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산과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이 지도부가 이토록 김문수 후보 본인들이 배출한 후보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단일화를 하려는 것은 그 뒤에 용산과 이미 지도부가 합의 하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민주성이 아예 제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5대 5로 당원 50, 일반 국민 전원 50으로 해서 올라왔던 이 절차는 이게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과 결정권을 완전히 조롱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행위라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힘이 공당이라면 최소한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단일화는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자체의 의지에 맡겨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민주적인 절차다.▷ 유근형 : 그러면 당무 우선권을 좀 존중해야 된다?▶ 서용주 :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 후보한테 주는 거잖아요.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선거가 6월 3일 끝날 때까지는 당무 우선권을 주는데 당무 우선권의 가장 큰 요체는 선거의 승리에 대한 결정, 승리를 하려면 이런 이런 부분은 내가 결정한다. 왜냐하면 내 선거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단일화 자체도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으로서 비대위 해체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일화 것도 내가 승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내가 진행하겠다 이 권한을 나에게 주라 이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 권-권 지도부가 오버하지 않는 게 국민의 힘의 그래도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원칙을 지켜가는 최소한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유근형 : 계속 좀 착잡한 마음을 펼쳐 주셨지만 좀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 현실 이건 좀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 방법이 없어요.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따로 전당대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를 소집을 했죠. 권고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죠. 후보가 교체될 때를 대비한 전당대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체가 본인의 어떤 자의에 의한 거 아니면 무슨 단일화 방법이라는 건데 거기에 응할 이유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없을 겁니다. 당 지도부나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단일화를 약속해 놓고 1등 돼서 후보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 지켜야 된다 하는데 표가 약속해서 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는 두 명하고 싸웠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그렇지만 그걸 또 명시적으로 그걸 구실로 들어서 선출된 사람에게 이제 약속 지키세요 뭐 보따리 내놓으세요. 이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 후보 교체 만약에 강제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저희 당에 없습니다. 그걸 당헌 당규를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거 당헌 당규 바꿔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당대회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 이후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11일이 넘어가죠.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형 : 두 분 다 지금 11일 이전 단일화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또 11일이 넘어가서 후보 등록이 되고 나면 또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2번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되고 이제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원과 어떤 예산과 조직의 지원을 못 받잖아요. ▶ 서용주 : 받으면 안 되죠. ▷ 유근형 :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나중에 드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서용주 : 저도 드롭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결국에는 이게 약속대로 약속 단일화로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내 출마를 얘기했던 사람과의 약속이 다르네? 그러면 본인의 돈을 써야 되고 본인이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한덕수 이 후보가 총리로 했을 때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본인 돈을 잘 안 써요. 돈은 많은데. ▷ 유근형 : 아 그렇군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쓴 내역도 없고 본인이 어떻게 그 자료를 냈는데 돈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현금 영수증도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아끼는 분이 수백억에 달하는 대선 자금을 치르고 한번 뭐 최소한 한 50억에서 100억 원은 든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하고 이 대선에 뛰어들 것이냐.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덕수 후보 입장이라면 11일이 지나면 그냥 솔직히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 유근형 : 이게 아직 뭐 정치 어떤 생리를 잘 모르시는 독자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약간 뭐 우회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희석 : 그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 유근형 : 그렇죠.▶ 윤희석 : 타 후보를 지원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유근형 : 네 그러면 똑같이 한덕수 후보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시나요?▶ 윤희석 : 그렇죠. 일단 당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 아마 한덕수 후보는 출마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사무처 내의 그런 어떤 행정력과 정치력과 그런 어떤 경험 이런 것에 더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금 수혈 문제 이런 것들에 많이 고무돼서 출마를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호 2번이라고 생각하고 출마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벌판에서 무소속으로 사무실 하나 덩그라니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이 몰려와서 캠프원으로 구성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보좌를 받아야 답변 하나하나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본인의 어떤 순발력이나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벌써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보였던 행동은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으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수준 이하였어요. 손 마이크로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 거는 개그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광주 사태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남인이라면서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된 것은 88년에 여야 합의로 노태우 정권 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분은 아직도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나온다,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그 보좌를 못 받고 있다는 그 방증이에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귀중한 대선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겠냐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유근형 : 이게 아무튼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5·18 당시에도 관료 생활을 하셔서 좀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굉장히 본인 이제 워딩만 보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를 지지하시는 분이 김문수 보다 많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굉장히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밖으로 하고 김문수 후보보다 우세하거든요. 이런 자신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자신감을 갖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지금 저희 당 후보하고 결승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합리성 논리를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서 이재명도 이길 수 있어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 당이 정말 버선발로 나가서 어떻게 해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뭐 높나요? 높지 않잖아요. 3자 대결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면 별로 그렇게 김문수 후보와 차이가 안 나고 김문수 후보를 내가 이길 수 있다, 관심 없습니다. 저희 당 후보로 누가 나가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기호 2번에 누가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올라가야 당과 국민이 보수층 국민이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김문수보다 많은데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덕수 전 총리의 워딩 중에 단일화를 안 하면 국민을 배신한다는 얘기도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저는 먼저 스쳐요. 이 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의 임무를 반기하고 정치하기 위해서 사퇴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 그럼 신뢰를 지킨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셔야죠.▷ 유근형 : 네 오늘 뭐 서 소장님 할 말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서용주 : 이제 저 말보다는 한덕수 후보 자체는 이제 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시 이 당내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겠다 라는 걸로 표를 얻었다 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표에 꼬리표가 달렸습니까? 아 단일화를 한다는 후보한테 내가 더 표를 주겠어 해서 그 꼬리표를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선거의 전략상 홍준표 후보의 말로 따르면 용산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떤 기획을 해서 온 부분을 역이용한 것뿐이다. 그게 잘못이냐 요격할 수 있다. 그래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후보를 돌이켜 보면 적은 수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또 된 것도 아닙니다. 40 몇 퍼센트에 달하는 찬탄파의 한동훈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두 분들이 한덕수라는 그 고리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지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따지고 보면 한덕수의 핫한 이슈를 가지고 결정됐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다 라고 봤을 때는 억지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뻔하다 그런 좀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조금 예상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 김문수 후보가 이제 명분 쌓기 하는 거죠.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만나 뵙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아 우리 김문수 후보 훌륭하신 분이고 뭐 무슨 얘기하고 뛰어줄 거고 김문수 후보도 뭐 선문답할 겁니다. 서로. ‘어어’ 하고 사진 찍고 끝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유근형 : 소장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서용주 : 그렇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6시에 한덕수 후보 만난다. 그리고 다른 경선 후보도 만난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에 대한 것들은 내가 하겠다. 당무 우선권에 대한 세 가지를 했어요. 이게 축구로 따지면 지금 강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1 대 0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시간은 몇 초 안 남았어요. 말하자면 이제 연장 타임을 줬는데 이걸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공 돌리기 하는 거예요. 1번 6시에 만나서 일단은 만난다. 명분이 되잖아 내가 단일화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 만나고 있지. 두 번째 다른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만나야겠어. 시간 끌기 공 돌리죠. 세 번째 당무 우선권 가지고 단일화 협상 4가지 왜 당신들이 해? 이 전형적인 공 돌리기식의 어떤 그런 마지막 1점 지키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는 단일화 그냥 어려울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두 분 다 이렇게 너무 결론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좀 오늘 재미가 덜 한데요?▶ 서용주 : 아니 그건 너무 상식적인 현상이라서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억지죠.▶ 윤희석 : 그런 분이 있나요? 될 것 같다는.▷ 유근형 : 아까 평론가분은 이제 뭐 3자 양자까지 가서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윤희석 : 11까지 단일화가 된다?▷ 유근형 : 11일까지는 안 되는데 대선 막판까지…▶ 윤희석 : 아 그거는 가능하죠.▶ 서용주 : 그거는 가능하죠. 저는 11일까지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윤희석 : 물리적 단일화가 되죠. 고사한다니까요?▷ 유근형 : 고사 말고 진짜 단일화를 해서 될 가능성은 없나요?▶ 서용주 :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로서 24일 이름이 찍히기 전까지 아니라?▷ 유근형 : 사전 투표 전에.▶ 서용주 : 그거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 한덕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명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지 선언한다 하면서 빠져나가겠죠. 출구 전략으로. 그런데 이거를 단일화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유근형 : 흡수가 되느냐 뭐 이런 거로 봐야 되나요?▶ 서용주 : 흡수도 아니고요. 그냥 떠나는 거죠.▶ 윤희석 : 그러니까 그때 단일화는요.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1일 이후에 지나면. 그럼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는 게 저희가 후보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당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선택을 할까요? ▷ 유근형 :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11일까지는 안 된다. 다만 11일 이후에 한덕수 후보가 드롭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로 결정된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는건가요?▶ 서용주 :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로 결정되는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못하면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본인에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뭐 대승적으로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뭐 하면 범 보수 텐트를 저는 뭐 희망한다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나 싫어 하고 빠져나오면 좀 모양이 빠지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한덕수 후보 출마에 우리가 ‘난가병’ 얘기를 했잖아요. ‘난가?’ 그래서 나왔다 했는데 이제 11일 이후가 되면 ‘난 가야 하나, 가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근형 : 네 일부 김문수 후보의 침대 축구가 지금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해 주시네요. 다른 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의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빨간 넥타이도 안 하시고 이게 뭐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윤희석 : 제가 저희 당 얘기할 때 좀 송구스러울 때는 빨간색을 안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원칙이라 뭐 다른 뜻은 없고요.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공지는 처음에 됐어요. 토요일 밤에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 맞겠느냐 이런 얘기가. ▷ 유근형 : 물어보지도 않고. ▶ 윤희석 :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냈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온 거예요. 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선거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 쪽에서는 같이 경쟁했던 분들 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상례다 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2등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선대위에 선대위원장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례라는 얘기 자체가 팩트에 맞지 않고 그리고 뭐 상례라고 해서 따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연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거다.▷ 유근형 : 오늘 지금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한덕수 오후 6시 만나기 전에 홍준표 후보 등 경선 후보자를 만나겠다 오늘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대법원장과 재판부 탄핵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입법 과정도 지금 추진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윤희석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석 :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혹여나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5심까지 대선 전에 이게 확정 판결이 가능하냐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4심 즉 파기환송심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량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선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될 거고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꼬리표를 달고 이제 취임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결과와 같은 것이 나온다면 징역 1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조롱 섞인 비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취임 첫날부터 그게 회자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보고 그리고 뭔가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사법 절차상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막 미워해서 절대로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방법으로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요구받을 거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지금 뭐 재판관 뭐 탄핵하겠다 대법원 어떻게 하겠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아예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 대통령은 재판 못 받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두고두고 민주당한테 큰 실책으로 돌아올 거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유근형 : 상고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서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용주 :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좀 미심쩍을 만한 대법원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 영향을 끼치기 위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끔하지 못했다. 이게 법원이 판단하는 건 공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과연 공정했느냐? 그러니까 민주적 선택을 앞둔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오롯이 그 선택을 국민 주권에 맡겨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개입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뭐 민주당의 주장뿐만 아니라 종교계 정의 천주교 정의사회실현사제단부터 시작해서 법원 내부의 공무원 30년 이상 한 판사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사법부의 신뢰를 깨고 재판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정도의 아주 부적절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법대로 한 거다. 우리가 뭐 법을 위반해서 한 거냐 있는 그대로 한 것뿐인데 6·3·3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했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사법 쿠테타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런 미심쩍은 상황들은 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법이 뭐가 있죠? 공직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의심이 있는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미심쩍은 과정을 밝히는 것들 법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근형 : 하지만 이런 뭐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부담을 준다. 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윤희석 : 당연하죠. 그러니까 입장은 알겠어요.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증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위기감. 그리고 이게 재판이 계속 가게 되면 이거 진짜 중간에 물러나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그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것을 입법부가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법을 만들거나 탄핵 저 당은 탄핵만 하잖아요. 요건도 되지 않는데 탄핵만을 해서 막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단견이다. 짧은 소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민주당 쪽 인사가 방송에서 이권 분립 얘기를 한 겁니다. 이권 분립 35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권 안에 사법권을 흡수하자는 건데 그게 현대사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발상까지 가는 상황은 민주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방증이 될 테니 이번에 잘 판단하셔야 한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유근형 : 민주당에게 최악의 상황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인데 사실 뭐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가능성은 낮죠. 하지만 워낙 이 사법부가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고법에 가서 기일을 15일날 정해 놓고 송부 절차도 다 생략하면서 직접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재상고가 되더라도 7일과 20일이라는 27일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것들이 판사 사법부를 탄핵하는 것들이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아까 말씀했듯이 헌법상 탄핵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뭡니까? 본인들이 재판을 진행할 권한이에요. 그게 삼권 분립에 충실한 거죠. 두 번째 사법부는 절대 권력이 아니죠. 책임 있는 권한을 누려야만 사법부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법대 법으로 대응했을 때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 3일 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평성이 무너진 이 삼권분립의 어떤 사법부의 침탈 자체를 법대법으로서 탄핵을 통해서 대치시켜 놓고 일단 막아야죠. 행여나 후보자를 이 대선 중간에 사법부가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일단 그거를 막아놓고 6월 3일 날 그러면 과연 이런 행위들 중에 어떤 게 맞느냐는 국민들이 선택해 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희석 : 자꾸 국민 끌어들이시는데요. 사법부가 재판할 권리를 빼앗을 정도로 법이나 다른 정치적 수단으로 사법부 압박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서조차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아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관련한 부분을 빼고 8 대 0으로 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나 승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뭐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일단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는 저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정 나자마자 판결 나자마자 지금 너무나 거부하는 그 모양새가 세요. 그리고 국민 국민 하시면서 자꾸만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을 막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이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 서용주 : 그래요. ▶ 윤희석 :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서용주 : 국민들이 판단을 6월 3일 날 하실거고.▶ 윤희석 : 어려우실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서용주 : 결국에는 탄핵 자체에 있어서 이게 불법이고 사법권의 침탈이고 삼권분립의 침해다 하는 것은 그건 어깃장이죠. 엄연히 없는 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윤희석 : 승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서용주 : 승복을 이미 했죠.▶ 윤희석 : 근데 왜 4심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래요?▶ 서용주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개입하려는 판사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판사 탄핵에 있어서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윤희석 : 선거 개입의 정의를 왜 민주당이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시는 게 이상하다는거죠.▶ 서용주 : 아니죠. 절차 자체가 잘못되고 하면 이 부분은 탄핵을 통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석 : 권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서용주 : 그렇게 주장할 순 있어요. ▶ 윤희석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판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서용주 : 지지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 3년밖에 안 된 거 보면 알 것 같아.▶ 윤희석 : 거기는 얼마나 갈지 봅시다.▶ 서용주 : 그거는 두고 보시면 됩니다. ▷ 유근형 : 방송 이거 시작되고 오늘 가장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희석 : 아니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재판을 맡겠다는 것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유근형 : 민주당은.▶ 서용주 : 재판을 맡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반박을 해야죠. 재판을 맡겠다는 아까 최소한 재판부가 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걸요 더 할걸요.▶ 윤희석 : 재판 스케줄과 정치 스케줄을 왜 똑같이 놓냔 말이에요. 법원의 시계와 정치의 시계가 다른데 왜 같은 시계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다 박제가 돼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방식 이런 식의 논리로는 결코 국민 대다수를 설득시킬 수 없다. 이건 누가 들어도 굉장히 무리한 방법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주장합니다.▷ 유근형 :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 다음에 굉장히 통합 중도 확장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계속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실 대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굉장히 그 사법부에 대해 본인 육성으로 이렇게 직접 사법부를 겨냥한다든지 이러면서 기존의 그런 중도 확장 노력에 좀 생채기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또 중도적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용주 : 아니 그건 안타까움이야 뭐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는 결과론적이고 아니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라는 것은 국민적인 이론이 더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 다들 법원의 판결이 그래 할 수 있지’ 라고 끄덕끄덕해야 되는데 아니 대선 한복판에 20몇 일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력한 특히나 대선에 어떤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겨냥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고법과 이 재상고의 과정 자체도 이게 6월 3일 전에 내릴 수도 있을 법한 어떤 상황을 놓인다? 이 자체가 이상한 거죠. 저는 이 중도층에 대한 통합과 실용 자체는 기본과 상식의 충실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변칙과 반칙과 어떤 도발, 끊임없는 어떤 이 쿠데타 세력들의 어떤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윤희석 : 너무나 상투적인 발언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라는 말씀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권 분립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집행권이 사법부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가 사법부를 지배한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서용주 :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윤희석 : 주장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반박을 하는 거니까. 이런 인식 속에서 만약에 정부를 맡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곳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잘 운영되리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이거 어떡하나.▷ 유근형 : 어제 이재명 후보 발언을 하나 보면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형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사태는 막아야 된다. 본인은 안 죽겠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조봉암 김대중 두 분의 위상과 이재명 후보의 위상이 다릅니다.▷ 유근형 : 강력하시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뭐 위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제 비교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 사람들이 듣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법 살인을 당했었고 사법 살인을 당한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서 봤을 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사법부는 현 유력한 야당 인사를 사법 살인하려는 이런 행위들이다 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향후에 있을 6월 3일 날 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심판을 해달라 뭐 당연한 주장 아닌가요? 이게 뭐 저는 크게 뭐 비판의 여지는 없다 그래게 봐요.▷ 유근형 : 이 질문은 서 소장님께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윤 대변인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결과가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이게 뭐 향후에 조금 파기 환송심 결과가 빨리 나오면 이게 대세론에 꺾일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윤희석 : 숫자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막 지금 막 50% 넘나드는 지지율이 갑자기 30%대로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 결과 때문에 막 지금 이렇다기보다는 헌법 84조와 관련된 해석에 대한 입장 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근형 : 대선 이후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윤희석 : 그렇게 해야죠. 지금 민주당은 그 얘기잖아요. 대선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재판 진행이 안 되게 나머지 재판 4개 더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골머리를 앓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재판 5개 받고 있는 분을 후보로 뽑은 민주당에 그냥 원초적인 그냥 멍에예요. 뭐 잘 해결하세요.▶ 서용주 :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나왔던데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어요. 딱 한마디 했었어요. 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이게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다.▷ 유근형 : 알겠습니다. 오늘 치열한 논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LjoeR8MRLRwhttps://www.youtube.com/watch?v=000vb5SoZLE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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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지층, 이재명 상대하는 전략적 판단 시작했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반탄파’(탄핵 반대파) 나경원 의원을 꺾고 2차 경선에 진출한 데 대해 ‘윤심(尹心·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역풍’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중도확장성을 가진 안 의원을 선택하는 등의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23일 오전 방송된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안 의원이 (1차 경선) 4강 안에 든 게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추진 움직임이나 강성 지지층에 대한 반감, 역풍이 불었다 등의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 등 4명은 전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다. 윤 전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경선 1차 직전에 ‘윤 어게인’ 신당설이 해프닝처럼 벌어졌고 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안 후보와 나 후보 두 분이 4위 자리를 두고 대척점에서 굉장히 세게 싸웠다”며 “그 결과가 어제 4강에 안 후보가 드는 걸로 나온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당의 유권자 표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나 더 나아가면 전략적인 판단, 즉 ‘이재명(전 대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실마리 정도로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양자 토론회를 거친 뒤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마지막 경선은 찬탄파 대 반탄파의 대결이 성사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도 반탄파 대표 주자로 올라가게 될 후보에 대한 관측은 엇갈렸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너무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2강에 올라갈 것을 예상했다. 홍 전 시장은 1차 경선 토론에서 한 전 대표에게 ‘키높이 구두’ 등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 반면 윤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와 홍 전 시장의 맞대결을 예상했다. 그는 “토론 과정에서 홍 후보가 실수한 것도 있었고 이미지 등을 볼 때 확장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노련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김 후보 보다는 (대선에 대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4월 23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 박 의원님은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당 소속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양당의 경선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원석 :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어제 1차 컷오프가 끝났는데 시중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가 아무래도 당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4강 안에 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의 캠페인 전략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지지층이 약간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 반대하는 후보의 균형을 맞췄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4강부터가 진짜 경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다소 지금 뭐랄까요? 김이 샜다고 그럴까요? 힘이 빠진 게. 밖에서 지금 한덕수 추대론 이런 게 바람이 불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지 여전히 저는 출마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민주당은 경선 흥행 이런 건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거고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대세를 확인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근형 : 총평을 좀 해 주셨는데 이제 좀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흥행이 조금 김이 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4강전 통해서 조금 화제가 모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윤희석 : 그렇죠. 여덟 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토론회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았고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유근형 : 키 높이니 뭐 이런 얘기.▶ 윤희석 :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저희가 뭐 축제처럼 하는 선거가 아니어서 그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이 네 분 정해지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면서 구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흥행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유근형 : 자연스럽게 지금 국힘 경선 결과 조금 자세히 시집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 공식 어떤 순위나 득표율이 공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도는 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순위가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어떤 분은 홍준표 후보가 1등이다 어떤 분은 또 김문수 후보가 1등이다 격차가 얼마 안 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망과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윤 대변인은 또 지금 당 안에 정보들이 좀 밝으시니까 어떻게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윤희석 : 지금 ‘김홍한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무슨 순서인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게.▷ 유근형 : 아무래도 저희는 빅3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빅3도 왜 ‘김홍한’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다도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리인으로 각 캠프를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결과가 발표가 되느냐를 봤단 말이죠. 5개 여론조사 회사에서 각자 한 분씩 오셔서 본인들의 조사 결과를 밀봉한 봉투에 넣어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섯 분이 차례로 실무자에게 실무자1에게 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저희하고 한 10m 이상 떨어져서 저희를 바라보고 서 있는 실무자에게 5개가 모아졌고 실무자2가 책상 그리고 노트북 놓고 실무자의 옆에 앉아서 실무자들이 뜯어주는 그 종이를 하나하나 보고 입력을 하고 그걸 합산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도 전부터 숫자가 돌더라고요. 그 핸드폰으로 30 몇 프로 누구 어쩌고. 그 다 거짓말이다. 싹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러면은 취재를 해서 뭐가 나온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그 숫자를 본 사람은 그럼 2명 밖에 없어요.▷ 유근형 : 당에 2명 밖에 없다는 거죠?▶ 윤희석 : 실무자 1과 2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거에서 사람 이름만 적어서 황우여 선대위원장한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가나다 순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취재가 됐다면 그 2명이에요. 플러스 황우여 대표도 모르는 거죠. 이름만 줬으니까.▷ 유근형 : 그렇군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싹 다 거짓말이다.▷ 유근형 : 그러면 아무튼 뭐 저희가 팩트는 알죠. 어렵지만 알 수 있어. 한 번 그래도 1등이 누구였는지 좀 한번 추론을 해 주시죠.▶ 윤희석 : 추론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저는 이제 한동훈 캠프에 있는데 이제 4강에 들어간 건 확실하잖아요. ▷ 유근형 : 그렇죠. ▶ 윤희석 : 과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서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형 : 상대 당에서 어제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좀 1등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원석 : 그러니까 여러 비하인드 뉴스가 있는데 뭐가 진짜 뉴스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자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1위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소한 차이로 갈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확실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4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확실한데요. 그 순위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강부터는 경선 방식이 바뀌잖아요. ▷ 유근형 : 그렇죠. ▶ 박원석 : 당원 50% 참여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구도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경선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아까 이제 1차 토론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이 총평을 해 주셨는데 약간 부끄러운 경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론 방식도 좀 그랬고 또 후보들의 토론 태도 이것도 좀 눈살 찌푸러지게 만드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서 4강부터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유근형 : 그 안철수 의원이 4강 안에 든 게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신당 추진 움직임이나 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반감, 역풍이 불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저희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한덕수 차출론과 윤신당론에 대한 역풍이다, 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공교롭게도 저희 경선 1차 직전에 윤 어게인 신당설 이런 게 이제 해프닝처럼 벌어졌고 또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안철수, 나경원 두 분이 4위 자리를 놓고 완전히 대척점에서 굉장히 세게 싸웠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결과가 어제 4강에 안철수 후보가 드는 걸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었다, 나경원 후보가 탈락했다. 이것보다는 경선 관련해서 저희 당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표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전략적인 판단. 즉 이재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하나의 실마리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유근형 : 아까 안철수 의원의 4강을 전망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해석과 더불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힘의 어떤 지지층이 좀 더 중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좀 경향성이 보인 거 아닙니까?▶ 박원석 :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찬탄 반탄 두 가지 여론이 지지층에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찬탄의 표심은 김문수, 홍준표 후보로 다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크게 얻을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캠페인 전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여론을 흡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런 데다가 윤심 후보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출마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실상 윤심 후보다 이런 측면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나경원 의원이 만났죠. ▶ 박원석 : 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캠페인 전략으로는 다 실패예요. 중간에 이제 유승민, 오세훈 유력했던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표심의 흡수 경쟁이었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표심을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가져간 거고. 물론 이제 성향으로 보면 오세훈, 유승민을 지지했던 표심은 안철수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많았지만 당내에서의 오랜 무슨 친소 관계 이런 걸로 보면 실은 그게 나경원 후보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경원 후보의 캠페인 전략이 좀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근형 : 두 분이 지금 토크를 시작한 다음에 저희 접속자 분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역시.▶ 박원석 : 윤희석 대변인 때문일 거요?▷ 유근형 : 박 의원님도 팬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4강행에 따라서 앞으로 좀 국힘 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하고의 거리 두기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석 : 이제는 그 지점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됐죠. 친윤 후보라고 불리는 분들 또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나경원 후보의 탈락은 많은 의미를 준다고 보고 이제 4강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희 당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지 어떤 후보가 나가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대선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까? 아마 이 지점으로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전략을 바꿔야죠.▷ 유근형 :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국힘이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도 조금의 그 위기감 혹은 조금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박원석 : 그렇죠. 이제 국힘 경선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민주당도 본선 전략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텐데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선긋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긋기라 함은 그냥 그 뭐 이제 윤 대통령은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거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출당 조치와 같은 그런 가시적인 선긋기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어느 후보인가는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선에 가면 결국에는 확장성 경쟁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놔두고는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거든요.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파면당한 대통령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어떤 가시적인 조치 이게 있지 않고서는 저는 본선의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는 벌써 그런 말씀을 하셨죠 탈당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하나의 쟁점이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박 의원님이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좀 한번 재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 한동훈 후보가 향후 경선 토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출당이나 탈당 요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윤희석 : 일단 당 대표에 계실 때, 윤 대통령 출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잊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입장은 이미 서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당에서 강제로 출당하는 것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그 감정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은 이미 1호 당원이 아니라 평당원이 되신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까지 그런 출당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경선 과정에 따라서는 뭔가 좀 변화 있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너무 강력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유근형 :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씀하실 때는 기사가 안 되는데 사실은 한동훈 후보께서 말씀하시면 이건 엄청 큰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윤희석 : 상당히 깊은 전략적 숙고가 필요한 부분인데.▷ 유근형 : 2차 경선에 또 당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했습니다.▶ 윤희석 :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유근형 : 알겠습니다.▶ 박원석 : 사실 이거를 경선 후보들이 부담을 지도록 할 게 아니고 당 지도부가 해결했어야 됩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박원석 : 당 지도부가 그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그래서 강경 보수층의 표심이 국민의힘 밖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 이 선거 구도라는 게 지도부가 과감하게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후보들 입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유근형 : 경선 구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당초 1 대 3 구도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전략 전망도 있었는데 2 대 2가 되면서 조금 한동훈 후보 표를 안철수 후보가 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윤희석 : 이게 제도가 바뀐 게 저희한테 좀 불편하다 생각했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4명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 명만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 분석이 맞을 수 있죠.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는 한동훈 후보의 표를 잠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경원 후보가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1 대 3이 됐을 때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토론회 보면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세 분 간의 토론회를 보면 아, 1 대 3이 됐을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가 예상이 좀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 선이 딱 그어졌기 때문에 좀 각이 선 토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1 대 3 발언 시간 비중이 1 대 3으로 되다 보니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리 방어를 하고 또 본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 3배에 달하는 공격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2 대 2가 되면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 그리고 계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이러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분위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얘기를 할 만한 공간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4강 구도는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근형 : 지금 경선 얘기 많이 했는데 한 김에 제 2차 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면 바로 후보가 되고요. 거기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명의 후보가 5월 3일날 최종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탑2를 한번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좀 편하게 한번 예측해 주시죠.▶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 사이에 고르게 다 있는데, 집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여론도 한 후보에게 탄핵 찬성 여론도 한쪽 후보에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탄핵 찬반 후보가 1명씩으로 2강이 가려질 텐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예상합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애초에 홍준표 후보가 경쟁력이 막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너무 많은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런 데다가 대선 후보 토론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그럴까요? 더군다나 정치 경력이 가장 긴 분이 그로 인해서 저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점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탄핵에 대해서 완강한 입장을 한 홍준표 후보가 취하고 있지만 태도가 좋은 거죠. 태도가. 그런 면이 좀 높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으로 아마 표가 집중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유근형 : 그렇군요. 윤 대변인은요?▶ 윤희석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냐, 그러면 홍준표 후보냐. 저는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실수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이미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확장성이 있느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선이 이번에 네 번째 나오시는 분이라서 확실히 노련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고. 준비 면에서 볼 때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근형 : 저희 지난 방송에서 홍익표 전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좀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결과도 다음 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애초에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저는 중간에 좀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김문수, 한동훈 구도가 나을 거예요. 홍준표, 한동훈 구도면은 버거운 상대예요.▶ 윤희석 :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유근형 : 아니 요즘에 막 국회 후보들이 약간 예능에도 나오고 이제 막 그 토론회에서 하셨던 발언보다 좀 더 옐로우스러운 발언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격은 떨어졌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좀 약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윤희석 :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유근형 : 알겠습니다. 이제 국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사실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박스권에 갇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전략을 좀 더 펴야 될까요?▶ 윤희석 : 후보가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야 어떤 가외의 효과도 벌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한덕수 총리까지 바깥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돼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답하기도 싫고 뭐 누구 고르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년 내내 선거 운동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다자 구도로 이렇게 지지율을 놓는 것이 그래서 같은 질문인 것 같아도 같은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유근형 :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라면서 복당까지 포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이게 경선 중간에 나온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인지 이준석 후보 얘기인지 조금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중도 확장 빅텐트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 글쎄요, 뭐 다중적인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런 포석인 것 같고요. 개혁신당이 분화된 보수의 한 축이잖아요. 거기도 다시 힘을 합쳐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할 거고 그러나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완주가 더 많이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약간 이 동상이몽은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보수 빅텐트 얘기가 나오죠. 한덕수 총리 더 나아가서는 이낙연 그 새미래 민주당 지금 뭐 고문.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성사되기가 일단 쉽지 않을뿐더러 왜냐하면 탄핵 찬반의 입장이 많이 갈려요. 특히 이낙연 고문이 이렇게 가면. 그런 데다가 국민의힘이 지금은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 대망론 이런 거에 휘둘리지만 사실 그 대망론이 현실이 되려면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고건, 반기문 이런 분들은 지지율 1위가 나오다가도 결국에는 못 갔거든요.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대권이라는 게 더군다나 정당 기반이 없으세요.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뭐 부추기고 추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실질적 힘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완주할 수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거품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완주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바뀌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정당들 보면 자꾸 당명 바꾸고 그러잖아요. 색깔 바꾸고 그게 뭐냐 하면 가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바뀐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많이 써서 국민들 입장에서 식상하지만 그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전략도 제가 보기에는 본선에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유근형 : 이런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사실 최근에 갓 나온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에서 2 플러스 2 통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과를 등에 입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설에 대해서는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뭐 그렇게 해석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아 역시 국정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성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50년 넘는 관료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이 혼란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뭔가 이 시대를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 그럼요 그 처음부터 맞닥뜨릴 수 있는 비판은 그럼 지금까지 권한대행 행동, 권한대행으로서 했었던 모든 행위들은 사전 선거 운동이 돼요. ▷ 유근형 : 그렇죠. ▶ 윤희석 : 예 공무원으로서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뭘 주장하면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총리 때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얘기가 권한대행일 때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지금 이 비판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정당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중간 중간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조직이라든지 자금 문제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뭐 사무실부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누수가 생겨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는 과정을 8년 전에 저희가 봤잖아요. 이번에 짧다고 해서 바로 나오시는데 짧다고 해도 그래도 한 달은 갑니다. 그래서 최종 완주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출마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근형 :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려는 추대위가 출범했는데 당초 언론 보도에는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이름까지 막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력에 대한 어떤 실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어제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 저런 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분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 중인데 그 경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저는 할 리가 없다고 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추대위 구성원 분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저분들의 내략을 받고 한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이게 거품 같은 거고 실체가 모호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이제 지지율일 거고요. 하나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혹은 본인에 대한 추대 가능성. 이걸 볼 텐데 저는 후자는 가능성이 없고 경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지면 더 완고해질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이 외부에 있는 약간의 추대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후보한테 후보직을 양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정당이 깨집니다. 이 때문에 그 후자 가능성은 없고 전자인데 그러면 그걸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지율이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는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다자든 양자든. 그런데 그런 지지율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때문에 저는 못 간다, 결국에는 접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유근형 : 이렇게 좀 두 분 모두 좀 회의적인 반응들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요즘 한덕수 권한대행의 워딩을 보면 이건 분명히 출마를 염두에 둔 분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노코멘트 발언이랄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좀 진짜 이게 노코멘트지만 그 예스로 바뀔 가능성도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마 하느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더 보시나요?▶ 윤희석 :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이제 당선까지 생각하고 출마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실 수는 있는데 부추기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한덕수 총리를 부추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돼서 보수의 단일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밀지는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겠죠. 대선 이후에 여권 내에 내부 권력 투쟁, 권력의 구조 구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미리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당권이라는 하나의 단어 밑에 이 모든 지금 행동들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유근형 : 그러면 한덕수 대행을 이용해서 향후 당권 행보를 지금 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윤희석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수영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저희 당 의원의 딱 절반인 54명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찬성을 하고 있다. 출마 가능성이 90%다. 이 얘기는 한덕수 총리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야당이 될 경우를 전제한 후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출마를 원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을 나가야 돼요. 당 안에서 다른 사람을 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선거 운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당에서 못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근형 : 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영남과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9.56%를 득표했습니다. 이게 영남에서는 90%가 넘었고요. 사실은 좀 기록적인데. 이런 90%라는 득표율을 가지고 조금 민주 정당에서 나오기 어려운 숫자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박원석 : 그렇죠. 사실 좀처럼 그런 숫자가 안 나오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대선주자 그것도 몇 년간. 그런 지위에서 경선을 치렀는데 83점 몇 퍼센트 나왔죠.▷ 유근형 : 83.97%입니다.▶ 박원석 :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아주 확고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당내 비명도 있고 반명도 있고 흔들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경쟁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압도하는 경선 결과로 끝날 건데 그런데 이제 저런 수치가 민주당한테 그렇게 좋은 거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제 확장성에는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을 텐데 너무 저렇게 압도해 버리면 사실 경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경선 진행되고 본선 후보 등록하고 선거 운동할 때까지 시간이 꽤 있어요. 그 사이에 자칫하면 이슈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때문에 경선이 다이내믹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경선도 일찍 끝나는데 4월 27일이면 끝나요. 너무 압도했다. 그러면 이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고심일 거다. 그래서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 수도권이 있는데 뭐 호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남이 워낙 이게 전략적인 균형감 같은 게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영남하고 다르게 그렇게 몰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 유근형 : 그런가요? ▶ 박원석 :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겁니다.▷ 유근형 : 이게 90%라는 수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그렇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두 번째 당 대표 될 때보다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한 건 알겠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관심도 없고 이제 비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의외로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관심에서 멀어지고 비판만 나오고. 그렇다고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게 없어요. 당내에서 뭔가 치고받고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쪽으로도 고개를 돌려보고 거기는 무슨 일이 있는데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떠올릴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크림색 스웨터 입고 나오고 무슨 우측 행보한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수비만 하는 것이 역시 좋지가 않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시간은 그렇게 또 빨리 안 가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 전략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을 이렇게까지. 선거 제도부터 잘못했잖아요. 과거의 선거제로 갔으면 이렇게 제대로 안 나왔을 텐데 권리당원 50%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다. 그 정도의 여유도 없이 선거에 들어갔느냐 하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재명 대표가 잘 해야 되겠죠.▷ 유근형 :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대 경선에서 1997년에 득표율이 78.04%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보다 지금 높은 득표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가 조금 더 너무 부진한 거 아니냐 뭔가 이슈를 파이팅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 박원석 : 분발하셔야죠. 2017년도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그 때 이제 이재명 후보 당시에 성남시장, 그 다음에 안희정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출마해 가지고 당시에도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게 있었지만 각자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이제 물론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꽤 유의미한 득표를 했고 그 뒤에 당의 리더십으로, 물론 안희정 지사는 다른 일 때문에 탈락을 했지만, 섰거든요. 그 때 하고 비교하면 지금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경선이 의미 있는 경선이 아니잖아요. 워낙 이렇게 대세론이 압도적인데. 그런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른바 이제 정책 비전의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다 민주당의 정책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밖에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큰 차별화가 되겠냐.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워낙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압도적이고 또 그 당의 극렬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이 약간은 좀 두렵고 그래서 위축되는 면도 있지만 아니 저럴 거면 4억씩 내고 나와서 경선 출마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과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근형 : 양김 그러니까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 한번 해주시죠.▶ 윤희석 : 이분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출마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이 당의 구조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두 분 중에 뭐 10%라도 넘어야 의미가 있고 뭐 다음을 본다든지 뭐 당권을 본다든지 할 텐데 아무리 차별화를 하래도 숫자가 저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호남에서 좀 표가 이재명 대표 표가 적게 나오고 거기서 뭔가 동력을 받아서 그래도 2위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도 얻는 것 외에는, 별다른 목표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만큼 민주당 경선은 갑갑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근형 :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 있는 영남에서 사실은 많은 득표를 하지 못해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워딩인데.▶ 박원석 : 아니 지금도 높은데 더 올라가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당장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건 워낙에 압도적이다. 그러나 본선에서의 다양한 변수와 경쟁력을 고려하면 저렇게 지나치게 경선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확장성에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득표가 좋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이제 본선 전략에 있어서도 상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변화랄까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지금의 캠페인이 고정돼 버리면 다양한 변수에 대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 진영의 전략가가 있다면 약간은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유근형 : 제가 한 가지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워딩이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박원석 : 반대군요. 그렇죠. 거의 꽉 찼는데.▷ 유근형 :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벌써 이제 본선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2027년에 뭐 의대 정원을 뭐 합의를 통해서 올리겠다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 이런 정책 공약을 뭐 후보처럼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거니까 뭐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코스피 5000 같은 건 지금 뭐 3000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배로 올리겠다는 건데 도대체 집권을 몇 년을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숫자 얘기하면 안 돼요. 숫자 얘기하면 기억에 남고 비교가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피 5000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GDP가 얼마나 올라도 막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너무 과한 얘기고.▷ 유근형 : 윤석열 전 대통령도 코스피 3000 얘기했던가요? 3500이었나요?▶ 윤희석 :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박원석 :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이잖아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런 데다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저런 공약을 제기하면. 저도 저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저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식 시장이 여러 가지 뭐랄까 시장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저평가 돼 있고 그런 시장 외적인 요인들을 개선만 하더라도 금방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저기에 더해진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법 개정도 다시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하겠다 뭐 등등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저렇게 수치로 표현하면 글쎄요. 저거는 공격받을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본선 대비해서는 조금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근형 :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빨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거다 사실은 평가가 좀 엇갈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이례적으로 633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을 본인 스스로가 발언을 하시면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신속한 그 판결에 대해서. 특히 선거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전원합의체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회부를 했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재판 관련한 이슈가 더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겠다 뭐 파기환송이든 무죄 선고든 대법원 차원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박원석 : 그러니까 좀 속도전으로 보여요.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당일 날 심리를 바로 연 걸로 봤을 때 그러나 원래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가면 길어지는 게 통상의 예거든요.▷ 유근형 : 6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박원석 :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이 돌려보낼 수 있어요. 고법으로 파기환송해서 아니면 공소 기각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파기환송 돼도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설사 파기환송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 안 할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주겠지만 아예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네. 오늘 두 분 정말 치열한 토론해 주셔서 오늘 접속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박원석 : 고맙습니다. ▷ 유근형 :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박원석 : 예 고맙습니다. ▶ 윤희석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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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빅텐트 중심이 한덕수? 봄날에 개꿈”[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4월 16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당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 특별히 모셨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홍익표 : 네 반갑습니다.▷ 유근형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홍 의원님 뭐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섭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의정 활동도 같이 하셨고 워낙 뭐 정책 쪽으로도 혜안이 밝으셔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좀 자주 뵙나요?▶ 김성태 :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성향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 거의 왼쪽에 다 가 있어요. ▷ 유근형 : 그런가요? 노동 운동도 하셨고.▶ 김성태 :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뭐 크게 그렇게 좀 오른쪽은 아닙니다마는 항상 중도층 정도의 스탠스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민주당 진영은 아무래도 좀 뭐 좀 선수들이 많잖아요. 민주화 학생 운동권 출신 그리고 노동운동가 시민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 이 운동가들은 좀 쉽게 말하는 투사 기질이 좀 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민주주의와 또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홍익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참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참 저런 분 정도면 참 진짜 여야 간에 좋은 정치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같이 원내대표를 못 한 게 안타깝죠.▷ 유근형 : 처음엔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칭찬이네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유근형 : 어떻게 보시나요?▶ 홍익표 : 아니 뭐 우리 김성태 대표님은 그때 우원식 의원님이랑 같이 하셨죠? 원내대표를.▶ 김성태 : 반은 우원식 반은 홍영표. 제가 그 둘 다 공교롭게 친구들이고.▶ 홍익표 : 그때만 해도 그 의석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을 때였잖아요. ▶ 김성태 : 한 석. ▶ 홍익표 : 한 두 석 차이밖에 안 나는 나중에 약간 정계 개편도 하면서 몇 석 차이가.▶ 김성태 : 123 대 122.▶ 홍익표 :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원내 대표의 정치력이 많이 필요할 때였고 사실 의석 차이가 너무 나 버리면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원내대표들이 많이 역할을 하셨고 그 아까 저 성향 얘기하셔서 저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3선 할 때 한 번도, 서울대학교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성향 평가. 제가 한 때는 진보 정당 포함해서 1등 한 적도 있었고 왼쪽에서 그 한 2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안 봐요.▷ 유근형 : 아무튼 두 분 다 합리적인 성향이니까 오늘 또 고급스러운 또 공방이 오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김성태 : 그런 거죠. ▷ 유근형 :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민주당은 3명이 등록했고 국민의 힘은 11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빅 4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김성태 대표님이 한 번 말씀해주시죠.▶ 김성태 : 많은 후보들이 나와 가지고 이 조기 대선판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또 대권의 꿈을 실천시키고 실현시키는 어떤 그런 지금 한마당 큰 잔치의 장이 우리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지금 상황이에요. 되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결론은 헌재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 직위를 파면 당하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그런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자정의 노력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런. 과거 같으면 당내 소장개혁파들의 그런 정말 결기 어린 목소리로 당을 혁신하고 변화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많은 기득권을 버리면서 다시 국민들에게 길거리에 나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다시 우리가 국회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도 뭐 짧지 않은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 이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 많은 게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지.▶ 홍익표 : 그거 갖고 말들이 많은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농담 삼아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건데 그 대통령 탄핵 안 당했으면 어떡할 뻔 했을까.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어 보였던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물러났는데. 물론 두 분이 물러나는 과정은 좀 다르죠. 그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른 아마 그 루트를 밟아서 대선 대권 도전을 한번 해볼 생각을 여전히.▷ 유근형 : 경선만 일단 불출마 하는 거죠?▶ 홍익표 : 예. 대선 불출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본의 아닌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 그게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토지 허가 거래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스스로 약간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결국은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이런데.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 결국은 한 4~5명 다시 추려질 텐데요. 4명 정도 추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유근형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대체로 한 지금 후보군은 한 5명 내지 6명 정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 안에는요.▷ 유근형 : 얘기가 막상 나왔으니까 두 분 뭐 TOP4를 한번 좀 예상해보시죠.▶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빅3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죠. 여기에 이제 사실상 빅4로 오세훈 시장 몫이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장 카드가 공교롭게 이제 1차 컷오프를 마치고 나면 4명으로 추려내려지고 국민의힘 경선 규칙상. 그럼 그 한 명의 승차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래서 이제 안철수 영감 뭐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몇 분이 그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자신들이 확보한다고 지금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지만 또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른 후보가 또 치고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합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유근형 :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뭐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뭐 다투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네요. ▶ 김성태 : 그럼요. ▷ 유근형 : 혹시 뭐 다른 변수는 없다고 보시나요?▶ 홍익표 : 거의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빅3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 정도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 그러면 컷오프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경선이 마지막에 두 분이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 빅2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뭐 아직 지금 한 이번 주 주말까지 지나면 이제 대체로 답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지금 현재 빅3는 이제 탄핵을 찬성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이 두 분이 있고. 이제 추가로 한 분 더 이 빅4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제 최종 파이널 결승에 2명 올라가는 사람도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정확한 답은 이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입할 건데 안철수 만일 지금 후보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뭐 탄핵 찬성 두 사람 탄핵 반대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 유근형 : 그렇죠. ▶ 김성태 : 예. 만일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면.▷ 유근형 : 3 대 1이 되는 거고요.▶ 김성태 : 반대가 3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 사람이 결승에 올라갈 공산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더 주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2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김성태 : 지금 추세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상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 20대 국회 이제 당내 경선에서도 사실상 밖에 국민 여론에서는 지지율이 이겼다가 당원 지지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와신상담 그동안 당원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근래 그런 홍 지사의 조직력이 돋보이고 있고. 또 한동훈에 대한 또 일부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부동의 지금 탄핵 정국에서도 여론 1위를 지켜온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그 여론을 안고 갈 것인지 뭐 이런 게 올 연말 아 올 연말이 아니라 이번 주말 주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국힘의 후보가 어느 정도 진용이 짜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유근형 : 홍 의원님은 조금 빅2를 예상해 주시기 좀 어려우실까요?▶ 홍익표 :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상 홍준표 시장이 최종적으로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갖교.▷ 유근형 : 최종 후보로?▶ 홍익표 : 예 왜 그러냐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는데 빅2에만 들어간다면 최종 후보는 홍준표 시장이 제일 유리하다. 예를 들면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김문수 장관은 탄핵에 확실히 반대한 거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찬성과 반대가 좀 모호한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했죠. 이 세 사람이 경합을 할 경우에 결국은 양극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양쪽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이 있다면 그 중간에 홍준표 시장이 있는데 홍 시장이 빅2에만 들어간다면 예컨대 김문수, 홍준표 대결이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김문수 장관보다는 홍준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면 홍준표, 한동훈이 됐을 경우에는 김문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비토가 훨씬 강할 거니까 그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만약의 경우 빅2에 못 꼈을 때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당내 기반을 꽤 넓혀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빅2에는 무난히 들어가고 빅2에 들어간다면 최종 후보까지 가는 데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확장력 측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김성태 : 역시 그래도 같은 홍 씨로서 하하하.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예요.▷ 유근형 : 아니 유튜브 여론이나 이런 데서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홍 의원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맞는지 저희 그 프로그램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흐름인데 최근에 뭐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1위를 달리다가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는 경향성이 사실 있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염치없이 하차한 리더에게 목을 매는 집단은 사실상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짓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지칭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실상 다 죽어가는 한 인간을 한 인간을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정국에서 두 번 다시, 다시 보수 진영에 8년 만에 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걸 피하고자 했던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자체를 갖다가, 강성 지지층에서 아무리 보수 우파가 결집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 보수 우파 결집에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냉철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도층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보면은 진보 그러니까 좌파 진영 민주당 측으로부터 중도로 넘어온 사람들보다는 훨씬 보수 우파에서 중도로 넘어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비율로 굳이 따지면 한 7 대 3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 보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쉽게 말하면 당 운영 그리고 당 중진들의 그런 정치력.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실망한 그런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냉철한 판단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홍익표 : 그 재미있는 게요. 김문수 후보가 좀 최근에 주춤한 게 도리어 한덕수 권한대행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중도층에서 지지한 거냐 했는데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도층보다는 도리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한덕수 대세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김문수 장관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약간 서로 대체제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면 김문수 후보의 후보로서의 결집력이 약간 주춤한 것은 외부에서 한덕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약간 좀 상승세는 자연스럽게 오세훈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드랍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탈락하면서 그쪽에서는 약간 한동훈 결집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두 분 모두 국민의힘 안에 합리적인 보수층의 움직임이 좀 있다 이 말씀은 좀 진짜 중요한 지점 같게 느껴지네요. ▶ 김성태 : 그럼요.▷ 유근형 : 그 자연스럽게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얘기하다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 힘 경선에 참여 안 하지만 향후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등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소위 ‘빅텐트론’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이 연대할 수 있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신 이낙연 전 총리까지 연대 가능성 열어뒀는데 이런 빅텐트론 매 선거 때마다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태 : 그러니까 저는 이 빅텐트에 뭐 우리 당이 언제부터 이 빅텐트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빅텐트를 쳐야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체 공통적인 컨센서스를 이제 이 빅텐트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는 하지만 그 중심이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이 작동한 어떤 그런 뭐 이 빅텐트라고 그러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겠습니까? 김두관 지금 현재 경선 불출마 결심하는 이분이 들어오겠어요? 유승민이 또 들어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빅텐트를 통해서 그 빅텐트의 중심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꿈을 꿔도 참 봄날에 참, 진짜 개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기가 차서 그 분이 말이 안 돼요. 그런 개꿈을 꾸다 보면은 그나마 이 조기 대선판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정국인데 국민의 힘 후보들이 언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이 일으키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 힘 이 대선 경쟁이 후보들의 어떤 그 흥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망치면서 개꿈은 이게 참 봄날 보통 이 꿈은 개꿈은 그냥 춘 삼월 개꿈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그냥.▷ 유근형 : 굉장히 낮게 전망해 주시네요.▶ 홍익표 : 실제로 그렇죠. 탄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선을 안 그었기 때문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빅텐트가 쳐질 수가 없죠.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빅텐트가 쳐질 조건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 탄핵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가는 입장이라면 그 빅텐트에 어떻게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또는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빅텐트에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빅텐트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유근형 :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약간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이루면서 국민의 힘이 좀 중도로 오려는 노력을 할 거고 그때 뭔가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 부동의 지금 절대적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계속 존치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높고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과도한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선 그런 정치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렇게 부동의 1위 후보가 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아니고 문제는 국민의힘 이 자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아직까지 그 대통령이 그런 12·3 비상계엄의 오판을 갖다가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국민의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이 자정의 노력 하나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박근혜의 중심 세력들이라고 그러듯이 친박의 핵심들이 전부 폐족을 자처했어요. 그리고 당도 뭐 그 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 때 촛불 시민들에게 그 85%가 넘는 국민적 저항과 울분, 분노를 갖다가 올곧이 우리는 당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 투표였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반이 넘는 우리 당 의원의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또 우리 당 자신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정 부분 지우기를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당 대표가 되고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정말 억울하게 탄핵 당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정말 민주당의 과도한 선전 선동에 의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 자신 5년여 가까운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인고의 시간을 자신의 헌신 희생의 시간으로 점철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지난 2022년 우리 당에서 세운 윤석열 후보를 다시 선택해 준 건데 그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아예 염치없는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런 호가호위 세력들 일부라도 배지 몇 개라도 이렇게 날리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 그 사죄의 심정으로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경선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윤비어천가를 갖다 되새기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당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정쩡한 처신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 우리 국민의 힘 이 경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홍익표 :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 죄의 경중이 좀 다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조건이 좀 달라요. 그 당시 2017년 당시하고 2017년 당시에 탄핵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한 30명 넘는 한 40여 명 가까운 분이 탈당했잖아요. 그 때 바른정당으로요. 그래서 나가서 사실상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 흔적을 다 지우려고 했던 거고. 당시 남아 있던 한나라당이었죠. 그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성태 : 새누리당.▶ 홍익표 :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 후보가 홍준표 그때 그 후보가 됐어요.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비유적 표현이지만 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해가면서 아예 선을 그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태생적 한계인데 지금의 쌍권 대표, 권영세 그 다음에 권성동 두 쌍 대표가 이 문제가 되는 거는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당시 대표를 밀어내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태생적으로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하게 선을 못 그어 놓으면서 도리어 지금 후보자들이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이런 지금 두 분 모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 ‘한덕수 차출론’ 그리고 ‘빅텐트론’이 결국에는 각본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측근들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태 : 지난번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손톱 끝만치라도 있으면 이걸 지우는 걸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성 지지층이 뭐 그냥 탄핵 정국에서는 그냥 40%, 45% 정도의 그런 대통령 지지율로 떠받치고 있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그냥 우리들 지지로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처럼 비춰질 건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때 그런 강성 우파 지지층의 목소리를 같이 동조하고 합류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나면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이게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걱정으로 되려 이쪽이 결집한 겁니다. 조기에. 그걸 지금 분석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간에 이제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진짜 통상 뭐 이런 관세 분야의 전문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미 전문가고 통상 전문가고 또 50년 가까운 이 경제 관료로서 그 역량을 지금 발휘해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부터 가장 그 역할에 지금 현재 매진해야 될 사람을, 대책 없이 뭐 누가 그림 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그 한덕수 총리 쉽게 판단 안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뭐 타 방송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정치적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우산 아래에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이루고 밝혀 나가야 되지 밖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놔둡니까? 난도질을 해서라도 그냥 갈기갈기 그냥 찢어버립니다.▷ 유근형 : 오늘 민주당이 해야 될 얘기를 김 의원님이 다 해 주시네요.▶ 홍익표 :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대선에서 당내 인사들이 상대당 후보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승산이 낮아지면 자꾸 뭔가 다른 대안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안 찾고 밖에서 찾아보고 또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한 두 번 있었죠. 민주당도 옛날에 2007년도에 사실은 그 때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무조건 되는 그러니까 이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 막 유력하게 막 모시려고 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게 고건 전 총리였어요. 행정의 달인. 그런데 결국은 고건 총리는 못하셨잖아요. 출마 자체를 포기했고. 2017년도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또 누구를 찾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그만두자마자 그 분을 어떻게든 모셔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분 역시 출마 자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운동 선수로 치면 야구 선수의 근육과 축구 선수의 근육이 다른 거예요.▷ 유근형 : 그렇죠.▶ 홍익표 : 그런데 행정 관료로서 쭉 한 진짜 한 30, 40년, 40년 가까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치인으로서 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칫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한덕수 후보는 결국은 주저주저하다가 출마 못하고.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과정이 일종의 예비전처럼 치러져서 관심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되지, 누가 돼서 한덕수 후보랑 권한대행이랑 누가 나중에 본선 치르지?’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면 흥행도 실패하고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빨리 결심.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결정하고 나와야지 저렇게 간보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대통령직은요. 본인이 강력하게 결심하고 권력 의지를 강력히 갖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어쩌다가 우연히 국회의원직이나 뭐 시도지사 정도 하는 거 하고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김성태 : 그런 거죠. 제가 공교롭게 홍 대표님 말씀처럼 고건 당시 서울시장이 지금 현재 당시 열린 우리당 후보로 그 수많은 작업이 들어왔었어요. 그 때 제가 또 서울시의회를 했었습니다. 고건 시장하고 같이 경험했고 또 2017년 당시에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당시 민주당 유력 후보였던 그것이 당선이 기정사실화됐던 그런 문재인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을 탄핵 당한 그 정당에서 내가 거기에서 후보를 설 수는 없다 그래서 새 집을 지어주면 들어올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정당 바른정당입니다. 그 바른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초대 사무총장이 또 제가 했어요. 물론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의 한 4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유승민처럼 거기서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고 한 사람도 있는가 우리 같은 사람은 ‘아 그래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을 정권까지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넘겨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UN 총장을 갖다가 바른정당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시 보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정당에서 그 그림을 만들고 후보를 케어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마포에 그냥 오피스텔 사무실 김 숙 전 대사를 비롯한 그런 외교 관료들 도움 받으면서 한 20일 버티다가 선영의 일은 뭐 가서 뭐.▷ 유근형 : 설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성태 : 설화도 문제죠. 지하철 타는 데 가서도 문제죠. 또 한 20일 민주당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주장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관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치적 소신과 결심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유근형 :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 김성태 : 그래야 됩니다.▷ 유근형 : 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먼저 이재명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굉장히 뭐 양복을 벗고 니트를 입고 나오면서 좀 부드럽고 실용적인 분위기를 많이 내시는 것 같고 또 로우키 전략이다 뭐 이런 평가도 많거든요. 요즘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를 일단 홍 의원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홍익표 : 그 외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강하다 뭐 독선적이다 뭐 이런 이제 반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비판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 유연한 이미지, 그리고 좀 실용적인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패션 스타일이든지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말투 어떤 대화 화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금씩은 과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은 저는 뭐 대선 과정에서 다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유근형 : 보면은 뭐 행보도 약간 사전 녹화를 많이 하고 생방송을 지향하고 인터뷰도 최소화하고 이런 기류가 있다고.▶ 김성태 : 그러니까 우발적이고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우발적이면서 사고가 생겨요. 또 때로는 현장 분위기가 업 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쉽게 말하면 한 치의 실수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저렇게 사전 영상 녹화를 통하고 또 사전에 메시지를 정교하게 그걸 또 다듬은 걸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입니다. 이게 이제 4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48일만 거꾸로 매달아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이미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지금 민주당 경선이지 이변이 없는 한 하늘에서 재앙이 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이번 조기 대선판의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상수에 두고 이제 산입을 시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제가 이분이 지금 사실상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래도 쭉 이 분을 좀 관찰도 하고 지켜 봤는데. 이 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때 정치에 이제 뭐 부대변인 이런 직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장도 되고 쭉쭉 된 건데. 아마 한 25년 만에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의 그 얼굴에 분위기가 저렇게 평온하고 정말 안정된 분위기 제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사법 리스크로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재판정에 가고 했지만은 이미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그냥 평정심이 그냥 유지되는 그런 페이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당직자들이 가장 충성스럽게 안정스럽게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해 주고 있고 또 밖으로는 개딸이 늘 호위무사가 돼 가지고 굳건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세요. 우원식 국회의장 그냥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같이 하자 그랬다가 그 엄청난 몰매 맞고 명색이 국회의장 대한민국 넘버 투가 그냥 3일 만에 그냥 깽깽 꼬리 내려버리고. 이게 이러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얼굴이 그냥 환하다 못해 그냥 그냥 이 부자 몸조심 이런 경우가 없어요.▷ 유근형 :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안팎에서는 좀 경선 흥행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나오고 사실 경선 룰이 좀 아쉽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의 2등 싸움만으로는 조금 이게 민주주의의 꽃인데 경선이 너무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저는 경선 룰 자체 결과적으로 경선 룰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경선 관리하는 이제 그 당의 위원회가 있는데 경선 룰 제정하는 거기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그 후보자들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 과정 관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 경선 그러니까 당원 50%, 권리당원 50% 하고 국민 경선 50%인데 국민 경선을 어떻게 할지는 그 때 그 때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식이 특별하게 당원 당규에 위배돼서 새롭게 어떤 제정되거나 후보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특별히 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 국민 경선 실제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했던 방식하고 이번에는 시간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당 안팎에서 우려는 좀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우려 때문에 역선택 우려 때문에 지금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지금 제도를 만들었고 그거에 반발해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투표 경선 참여를 포기했잖아요. 지금 각 당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묘한 분위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선택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도를 어떤 경선 룰을 선택하는 데 직접적인 변수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각 당이 직접적인 변수가 된 게 그만큼 우리 정치가 양극화 돼 있고 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양쪽의 약간 극단적인 세력이 좀 조직화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그런 우려가 있고 국민의 힘도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거죠. 결과가 어떻게 그 이 룰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만약 예를 들면 룰을 바꿔가지고 1, 2등이 바뀌거나 이런 정도였으면 상당히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룰 갖고는 1, 2등이 밝힐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가 선당후사를 한 거죠. 뭐 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농부가 밭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자기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게 당의 입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룰 갖고 왈가불가 하지 않은 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유근형 :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경선의 2위 싸움이 사실상 뭐 차기 당권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홍 의원이 보시기에는 두 분 중에 좀 어떤 분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 글쎄요. 뭐 누가 유리한지는 그건 제가 얘기하기는 뭐한데 다만 지지율은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지지율 지표를 보면 김동연 지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그래도 과거 조직표가 좀 있으니까요. ▷ 유근형 : 친문 조직표가 있으니까.▶ 홍익표 :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결과가 차기 당 지도부, 당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원의 구조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류의 당 장악력 등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두 분은 약간 비주류잖아요. 이 비주류가 다시 당권을 장악한다?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유근형 : 그러면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펼쳐진다면 친명 대표 후보로는 누가 나설 수가 있나요? 지금?▶ 홍익표 : 글쎄요. 뭐 이거 지금은.▷ 유근형 : 좀 앞서가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너무 이러니까.▶ 홍익표 : 너무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다 당에서는 그 말 자체는 아예 금기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있고 선거 결과를 그래도 늘 선거 결과는 절박하고 최선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괜히 뭐 당권이라든지 뭐 또 다른 자리에 이런저런 욕심 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조금 그 차기 당 지도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오늘 너무 후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다 정책통이셔서 정책 관련 질문 좀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첫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공약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주 52시간제는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워하거나 이게 좀 모순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노동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저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 4.5일을 갖다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나는 시의적절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수 진영은 그러니까 친기업 정당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반노동자적인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저는 이걸 탈색해야 된다고 봐요. 영국 보수당의 역사가 한 25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차 대전을 치르고 그 전에 또 산업화를 지나면서 엄청난 질곡과 많은 그 또 큰 패배가 있었어요. 그 때마다 영국 보수당은 사회 개혁 정당으로 이렇게 큰 변모를 합니다. 그 영국의 런던이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 노예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한 그런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 영국의 진보 정당 노동당이 아니고, 영국의 보수당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그리고 옹호하고 그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유지하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 경선판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가망과 감동을 좀 만들어내면서 흥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측근 호가호위 세력들이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은 인식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이 부분은 오판이었고 잘못된 것 같고. 헌재 심판 이 결정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법 절차로서 형사 재판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국민적 상식적 도리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이고 여전히 헌재 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앞으로 중도층 특히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이 그 선을 지우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후보들이 이걸 손을 대야 될 건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앞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4.5일제 가지고 이미 당내에서 친기업 뭐 그런 정서를 가진 의원들은 이거는 지금 현재 주 52시간제의 그런 탄력 그런 노동 유연성을 일정 부분 민주당이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또 4.5일이냐. 그럴수록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이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 세계 그러니까 인구의 한마디로 인류의 늘 새로운 역사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가. 그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4.5일제를 갖다가 이렇게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신선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근형 :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금 이슈를 선점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홍익표 : 아닙니다. 이건 이미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했죠.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일은 안 하고 놀 생각만 한다고 그러고 마치 우리 경제를 말아먹을 것처럼 비판을 했는데 도리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한번 보세요.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4.5일째를 이제 또 1호 당론이라고 또 공약이라고 제시한 거는 좀 의아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 4.5일제하고 52시간 제도하고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그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주 52시간 예외로 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대상자들은 보면 연봉이 한 1억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일정 직급 이상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그 사람의 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어떤 노동의 어떤 종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일반 예를 들면 공장에서 노동하는 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R&D라든지 또는 사무직종의 일정 정도의 연봉 이상자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전혀 주 52시간제에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노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노동시간 단축도 글로벌 추세고, 거기에 재택근무 그리고 유연 근무 이런 등등이 아마 우리 노동시장과 관련돼서도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수용해 가야 될 제도적 방향입니다.▷ 유근형 : 두 분이 워낙 정책의 혜안이 밝으시니까 정책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김성태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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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한덕수가 고르지 않았을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4월 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토크에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윤 대변인님은 지난주 금요일 탄핵 특별 방송에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저희 뭐 역대 최고 접속자도 기록하고 그랬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윤희석 :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근형 : 윤 대변인 공이 큽니다. ▶ 윤희석 : 그래요?▶ 서용주 : 윤 대변인님이요 뜨거운 남자예요. ▷ 유근형 : 그런가요? ▶ 서용주 :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세요.▷ 유근형 : 반면 서 소장님은 그날도 그렇고 그 날 이후에 뭐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서용주 : 틀면 나와요. 제가 수도꼭지가 돼서 요즘에. 이제 언젠가 물이 마르겠죠.▷ 유근형 : 그날 뭐 어디서 보셨고 좀 심정 어떠셨나요?▶ 서용주 : 저는 같이 봤어요. 윤희석 대변인이랑 JTBC 쪽에서 같이 고정 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서 봤는데, 저는 뭐 이제 8 대 0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떤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좀 어떤 그 오랜 답답한 마음 속에 있는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 뭐 어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근형 : 그랬죠. 저희 그 탄핵 지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새로운 정치 지형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두 분 오늘 멋지게 양복도 입으셨는데 혹시 뭐 평론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실제 어떤 정치 행위를 하시든지 캠프에 들어가시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없으실까요?▶ 윤희석 : 저는 매일 양복 입고 다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드리고 있죠. 이제 곧 내일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소위 캠프라는 게 구성이 되면 아마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유근형 : 소장님 어떠십니까? ▶ 서용주 : 저도 매일 아니 원래 양복을 그 날이 좋아지면 입어요. 그런데 추울 때는 이제 두껍게 입기 때문에 뭐 목폴라 입고 다니고 좀 그렇게 보온을 하는데 뭐 특별한 어떤 복장이 오늘 뭐 이벤트가 있어서 입은 건 아니고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면 당내에서는 저는 아마 특정 캠프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떤 민주당의 어떤 대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 방송계나 정치적인 어떤 조언하는 역할 정도를 두루 할 생각입니다.▷ 유근형 : 두 분의 고정 팬들이 많으셔 가지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여쭤봤습니다. ▶ 서용주 : 감사합니다. ▷ 유근형 :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사실 조기 대선으로 가면서 뭔가 좀 미래 어젠다를 두고 좀 이렇게 다퉜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사실 뭔가 진영 대결로 바로 돌아가 버린 것 같거든요. 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을 했다. 그런데 권한 밖의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가 아니라 4월 4일날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라고 저는 좀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유근형 : 교감이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서용주 : 그러지 않고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12월 26일날 이 국회에서 추천한 통과된 3명을 임명하지 않을 때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해야 될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소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맞다 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 라는 근거를 댔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권한대행이라는 의미를 소극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권한대행을 본인이 얘기해 놓고 그 세 달이 지나서 갑자기 그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이거는 지금 관저에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유근형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에 재판관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는 뭐 용단이다 뭐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일단은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다. 이것을 지속하는 게 또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든 흠결을 치유해야 하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가 7명 체제로 밖에 못 가니까 그 흠결을 또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3명을 다 지명을 해야 되는 건데 두 명은 또 대통령 지명 몫이니까 제가 볼 때는. 내통 이것보다도요, 윤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귀 가능성도 있었던 상태에서 아마도 4월 18일에 퇴임하신 그 두 분에 대해서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해 놓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을까.▷ 유근형 :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윤희석 : 미리.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은 권한만 행사한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봐요. 한덕수 대행이 내통을 해서 이완규 아니면 함상훈 이 두 분을 지금 갑자기 대행 체제인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골랐다. 이렇기보다는 이미 정부 안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를 진행해 놓은 상태 거기서 지명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의문을 품으면 그래요.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안 당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당해버렸으면 이거는 그 전임 대통령의 결정 사안은 일단은 중지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거리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어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유근형 : 월권을 했다?▶ 서용주 : 물건이 사장은 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 집안까지 진짜 사장 역할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시켰으니까 사장 권한대행이 집안 대소사까지 다 권한을 넘어서 관여하는 것이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특히나 관료 출신이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는데 왜 이렇게 2명을 임명했을까.▶ 윤희석 :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리한 입장이에요. 법으로 법규상 안 되는 거라면 당연히 그건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느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적극적 권한 행사는 안 되고 소극적인 것만 된다.’ 그런데 어디가 적극적이고 어디가 소극적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 다 사상 최초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갑자기 무슨 변란이 일어났다 뭐 북이 큰 공격을 했다 그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지 말까요? 뭔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권한대행이 왜 그러느냐 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느냐 그런 얘기할 겁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서용주 :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2월 26일 날 본인이 뱉은 말이 없었다면 논박이 없죠.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을 따지는 것은 지리한 어떤 논박이 되겠는데 12월 26일 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소극적인 행사를 하겠다 그게 헌법과 법률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헌재의 구성 자체는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뱉은 말을 왜 3개월 뒤에 바꿨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따지는 것이지 어떤 권한대행이 그런 아주 비상사태에서 그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윤희석 :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고 다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했다면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지는 않겠네요. 그 논리라면?▶ 서용주 : 그러겠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 재판관 임명 안 했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을 다 탄핵을 시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런 말에 자유로우니까 그가 판단을 했다면 또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 윤희석 : 아 그래요.▶ 서용주 : 사실상 그렇죠.▶ 윤희석 : 그것도 아주 신박한 의견이네요.▶ 서용주 : 신박한게 아니라 그게 논리적이죠.▶ 윤희석 :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당선될 걸로 생각하고 ‘왜 내 권한을 침해해’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들려요.▶ 서용주 :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헌재의 구성원 9명이 원래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의 3명,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3명 그 다음에 중립적인 대법원에 3명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헌재의 구성의 법 취지인데 이걸 넘어서서 선출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도 그 취지를 헌법기관은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근형 : 두 분의 논박에 조금 더해서 어제 나온 얘기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이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총리령에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은 당정 협의를 할 때 뭐 모든 정당과 협의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들어서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는 최소한 민주당과 협의는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윤희석 : 아 그래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까지도 그것이 적용되는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다 사실 다 처음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다 사사건건 뭔가 뭐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에는 너무 이제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를 정해줄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불필요하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 관리에 또 집중해야 될 텐데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0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구성에, 작년 10월 17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재 소장 포함해서 세 분의 재판관 임기 만료된 거 뻔히 알았는데 그 후임 구성에 협조하지 않다가 계엄되고 탄핵 의결되면서 부랴부랴 뭐 3명 채우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처음 생긴 거 아니에요? 마은혁 재판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헌법기관 인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본인의 잘못 먼저 인정하고 논박하면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용주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부분을 조금 해태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나서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인 거를 지속적으로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 대행, 전 권한대행이죠. 이분들은 위헌을 계속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파면에 이르고 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5 대 3의 그 교착설을 믿었다고 저는 추론이 돼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서 만약 재판관은 절대 임명하지 않은 거죠. 혹시나 5 대 3에서 1명이 들어가서 6 대 3이 돼서 파면이 될까 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고려도 아주 고약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눈치를 보고 중간에서 이제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보신주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분이 왜 두 명을 무리해서 했을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이번 이슈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저희 채널A 돌직구쇼 패널들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임명을 한 거다 이런 지적까지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그거 맞고요. ▷ 유근형 : 맞나요?▶ 서용주 : 네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시 그러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헌재에 아마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본인들의 성향의 재판관들을 넣어놔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판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향후에 어떤 부활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차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는 위헌 정당에 대한 시비가 있을 겁니다. 위헌 정당의 심판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막.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자는 측면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8 대 0을 상기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8 대 0의 의미를 완전히 몰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뭐 5 대 3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고법이나 뭐 이런 이재명 대표 유무죄 이 관련해서 제가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역시 헌법재판관들은 다르구나 가장 우수한 법관들이 구성하는 재판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깔끔하고 명료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보수 쪽에서 2명이 더 추가가 됐다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럼 그분들이 정파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돌직구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아마 헌법소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때 가서 그 법리에 맞춰서 또 양심에 맞춰서 재판관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지금부터 위헌 정당 심판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보수 재판관들을 미리 넣으려고 한 것이다. 선점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근형 : 윤 대변인께서는 정파적인 해석이라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서용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8 대 0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제 성향을 다 떠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8 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저는 이 성향에 대해서 저는 살짝 고민을 했던 건 ‘아 재판관들이 성향이 있긴 있구나’ 결정문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압박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고심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 안이 저는 재판관들끼리 굉장히 부딪쳤다고 봅니다.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장했을까요?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법률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어떤 상충될 정도의 이익이었냐 라는 것이 아마. 35일을 끌었던 헌법재판관의 속살이 아닐까 나중에 저는 그게 밝혀지면 제 추측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보수 성향에 대한 재판관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싶고요. 그럴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란 공범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아직 내란에 대한 행위들이 우두머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만 직에서 파면될 뿐이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가 지금 진행 중이지 그 옆에서 공범으로 동조했던 사람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에 같이 피의자로 돼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공범의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알박기 인사를 허용해야 되냐 저는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지명된 인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 일단 뭐 함상훈 지명자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 선고했다 이 정도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유근형 : 법원 내부에서는 오히려 중도 성향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윤희석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걸로 보이고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일견 일리가 있어요.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계엄 직후에 열린 12월 4일에 열린 안가 회동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근형 : 법사위에서 사실상 인정하셨죠?▶ 윤희석 :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올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엄 이후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그분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분이 법조인으로서 그 어떠한 행적을 보였었고 뭐 그런 부분을 좀 봐야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건 다 알죠. 대학 동기 동창에 연수원도 같이 같은 시기에 졸업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 윤 대통령과 그렇게 막역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이거 잘못된 인사다. 그래서 본인이 직을 버렸어요. 부천지청장 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한 번도 긍정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뭐 이런 반응을 보였던 분이니까 단순히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으로만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인물평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유근형 : 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이 사실 굉장히 어제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 없이 임명할 수가 있고 민주당이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카드가 없어 보이거든요.▶ 서용주 : 시간을 끌 수는 있으나 막을 수 있는 카드가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의 규정 자체도 법률적으로 딱 특정된 건 아니고 뭐 많은 법률가들은 권한대행의 어떤 범위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일단 저는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거는 조기 대선 전까지는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 대응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말하자면 그 인사 청문안을 받지 않고 정부를 그걸 버티면 어차피 정부는 또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해소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과 이 기간들이 합산이 되면 한 달 이상은 훌쩍 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거의 진행되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가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부가 되고 나서 이 안 자체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인데 어차피 내란 특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그 재판관 후보자에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법이 되다 보면 내란 정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그분들 외에도 내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 자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혼란만 두 달 동안 초래할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근형 : 윤 대변인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한덕수 대망론 뭐 한덕수 출마설이 나오잖아요. 이거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권력 의지가 있어야 선거에 나갈 건데 5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 만약에 이번에 있을 조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적어도 12월 4일 이후 또는 탄핵 의결 이후 이때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당장 저희 당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은 상태라고 볼 때, 어떠한 준비를 한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확률이 아예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유근형 : 그렇군요. 네, 이제 대선 출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선 주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 안팎에서는 뭐 후보가 15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뭐 난립하는 현상이라고까지 평가가 나오는데 뭐 이재명 대표 해볼 만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막 다 나오는 건가요?▶ 윤희석 : 일단 8년 전에 있었던 조기 대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죠. 그 때는 마땅한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반기문 그 때.▷ 유근형 : 그 때 안철수 후보도 나오고▶ 윤희석 : 반기문 후보 중간에 관두시니까 이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많이 특례까지 만들었었어요. 저희는.▷ 유근형 : 기억이 납니다. 저도 조기 대선 8년 전에 취재했었는데.▶ 윤희석 :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갑자기 후보가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10명 훨씬 넘는 분들이 이제 서로 출마를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물론 1명이 당선되는 거예요. ▷ 유근형 : 그렇습니다. ▶ 윤희석 : 10명이든 100명이든 후보가 많다고 해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잘 봐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전체 여야 통틀어서 전 정당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선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나타내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저희 당이 경선 흥행 몰이를 해서 최종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확실히 충실해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유근형 : 민주당에 비해 국힘 경선이 컨벤션 효과는 있을 거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방송에 월요일날 신지호 전 부총장 나오셔서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은 한동훈 대 김문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윤희석 : 저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한 축을 담당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유근형 : 근거가 좀 있으신가요?▶ 윤희석 : 일단 김문수 후보에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 하락하는 것을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흡수하는 분이 보니까 홍준표 후보를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까지 거치면서 계속 중앙 정치까지는 아니지만 정치 영역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대선부터 시작하면서 4년 넘게 계속 지금 대권 잠재 주자로서의 활동을 보여왔는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 장관으로서 뭔가 상징성을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선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뒷심이 좀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홍준표 두 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상대당 얘기지만 지금 한동훈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서용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이 내란의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운 국민의힘의 주자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에 있어서의 기각과 각하를 요구했던 분들이라서 저는 이 분들이 양측에서 다투는 모양새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의외의 인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전 장관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나경원 의원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측면에서 ▷ 유근형 : 윤심이 작동하면.▶ 서용주 : 그렇죠. 윤심이 작동하면 이게 말하자면 낙하산 공천이 떨어질 수 있어요. ▷ 유근형 : 낙하산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서용주 : 그렇죠.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준비는 하셨겠으나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은 내란 옹호의 후보냐 아니면 내란을 반대했던 후보냐 이 축으로 나눠서 싸울 것이고 저는 18명 보니까 어제 세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20 잠룡으로 어저께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 잠룡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상황이 무슨 잔칫집 행사는 아닐 텐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서 다 나오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거는 대권의 레이스의 모양을 갖춘 당권 레이스구나. 결국에는 향후에 대선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잡으려는 그 싸움이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국민의힘의 당권은. 물론 야당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큰 총재가 사라지고 제대로 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당권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다 덤벼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근형 : 네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갤럽이 최근에 월 6일과 7일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가상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나왔을 때가 격차가 좀 줄어드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때는 뭔가 부동층이 좀 늘어나는 이런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다시 한 번 의견을 한번 여쭙죠. 윤 대변인은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일단 이러한 가상 양자 대결이 질문은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다르게 느낀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주당 후보라고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뭐 한동훈이다 김문수다 홍준표다 할 때는 다른 가능성도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국민의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확실하면 찍을 분들도 결정을 안 할 분들이 생길 것이다. 또한 하나는 또 뭐냐 하면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굳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기존에 계속 여론조사가 있었을 경우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을 텐데 탄핵 이전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 하면서 또 탄핵 찬성하신 분에 대해서 지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의사 표시를 좀 안 했겠죠. 좀 유보했을 건데 이제 탄핵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본인의 의사를 조금씩 나타내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층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16, 그러니까 16%가 나오고 유승민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향에 따라서 부동층 숫자가 주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다른 거냐는 그 탄핵 관련한 생각 인식 차이에 따른 의사결정 유보, 그 시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김문수 장관 그 퇴임식을 보니까 약간 그 윤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약간 워딩을 보니까 만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윤희석 :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아마 거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선을 향한 행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대한 소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애를 하면서까지 후보 경선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행보는 안 하시겠죠.▷ 유근형 :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서 소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용주 : 지금 이제 양자 가상대결을 봤을 때 저는 주목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50%에 준하는 말하자면 지지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확정적 후보로서의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를 넣어봤을 때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위에서 김문수 후보부터 홍준표 오세현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이 스펙트럼으로 쭉 가는 걸 보면 어떤 스펙트럼이냐 하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탄핵 파면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파면 인정할 수 없다. 강하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각과 각하를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순으로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이 두 분은 이거는 파면에 이를 만한 일이다. 이거는 이 개념 자체는 위헌적이고 이건 부적절하다 내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쪽의 의견이었다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내려갈수록 가운데 보세요. 이 유보층이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14, 16, 18%로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은 11, 12, 11%로 유보층이요.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양 지지층이 갈라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온건이나 저쪽 진보 보수의 온건이든 중도 지지층에서는 극명하게 의견을 줘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파면을 이루고 이 다음은 민주당으로 가야 돼 이재명으로 가야 돼’ 라는 거. 그 다음에 10% 이상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 맞아 해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은 14, 16, 18%로 쫙 벌어지죠. 이건 뭐냐 하면 그 중도층 내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 부분보다는 인물적인 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도 유승민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양자 계열에 대한 이 수치에 투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내에서도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유근형 : 저희가 지금 조기 대선 초반이다 보니까 사실은 양자 대결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만 사실 실제 본선에서는 3자 구도 혹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거든요. 특히 어제 아직 여론조사에는 미미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국힘 경선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선에서의 제3후보 혹은 제4후보의 어떤 파괴력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지난 대선만 해도 그 1위와 2위 차이가 1%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제3후보가 어느 쪽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범보수 후보로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국 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서 완주할 가능성을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혔죠.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결국 조국 신당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국회의원 12명에 이어서 자치단체장 1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경쟁을 했다는 것은 조국 신당이 자당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 분명히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석 : 그러면 후보가 누구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조국 신당이 갖고 있는 또 야권 내에서의 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하면 1%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유근형 :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표를 합치면 지난 대선에서 사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하면서 민주당이 좀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유의미한 득표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결과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각종 지표에서 보면 이제 중도에서도 무당층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기존의 전체의 합산보다 매우 낮게 보내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층들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 3에서 5%의 스펙트럼은 다른 제3의 제4후보에게 그 표를 던지겠다 둘 다 싫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 지난 대선에서의 그런 조금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다자 대결에서 민주당에 갈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그런 분들의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예전에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그 시절에 있었던 다자 대결에서의 수치 정도로 크게 큰 영향이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유근형 : 저희가 이게 후보가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 얘기만 너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 소장님은 2심 무죄 판결 난 이후에 거의 이재명 대표 후보 확정이다 말씀 주셨는데 이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서용주 : 각종 지표를 보고 제가 확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사법 리스크가 최소한 조기 대선까지는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흔들 만한 기적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당원들의 관성적인 지지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대단한 정치인이 불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대한 바위를 깨부수려고 하는 계란 던지기 수준의 어떤 도전이라고 저는 좀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바위에 계란 깨진다고 안 던지면 그게 지도자가 되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 아주 민주당의 지형에서는 한 3, 4위 그룹에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도전하고 도전했던 부분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삼김’이 이제 좀 남은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그 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이 세 분이 아마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 같습니다.▷ 유근형 :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후 불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불출마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소식은 한, 꽤 오래전부터 고민한 걸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삼김의 도전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지금 무당 중도층에서 보이고 있는 본인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좀 그런 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근형 : 이번 대선뿐 아니라 대선 이후에 당권을 위해서라도 출마를 하고 의미 있는 득표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비명계 주자들에 대해서.▶ 서용주 : 그렇죠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 멀리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주 단기간에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 삼김의 몇몇을 보면 뭐 다들 정치적인 계획이 있겠으나 최소한 뭔가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번 조기 대선 기간에 당내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려는 어떤 의미를 두고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어’ 하려고 그 몇 억씩 되는 기탁금 내고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2등이 누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돼 버렸다.▷ 유근형 : 양당도 사실 2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선을 보면. 마지막으로 좀 이 뉴스는 윤 대변인님 약간 회의적으로 보실 것 같기는 한데 윤 대통령에게 신당 창당을 제안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윤희석 : 이건 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이 그런 정치 활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상황을 보면 일단 민간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전유물인 사법 리스크가 또 윤 대통령한테 온 거예요. 대통령 재직 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다른 외환 내란 이거 이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명태균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금 내란죄 기소됐으니까 재판 받으셔야 할 거고 김건희 여사도 또 그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어려울 거고 이런 상황이 앞에 닥쳐 있는데 본인이 나설 수도 없는 이 선거에 그걸 맞이해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 누구를 위한 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신당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아예 그거는 생각하기가, 생각할 수 없다고 봐요.▶ 서용주 : 저는 30%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근형 : 그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당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권선동, 권영세가 아니라 전광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해체하고 자유통일당으로 다 헤쳐 모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런 제안들이 솔깃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공박해지면 신당 창당 뭐 저는 가능성이 꽤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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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尹, 박근혜 비하면 천배 만배 중대 범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4월 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사실상 여당을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탄핵 국면을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그 때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20대 재벌그룹 회장들이 한 분도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국회 청문회장에 다 모셔 가지고 전 그때 시청률이 그냥 50%대. 그런 시청률을 가지고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큰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시 또 이제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특검 팀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농단의 실상이 다 만천하에 알려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낼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전에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그런 흔히 말하면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 유근형 : 네 ▶ 김성태 : 염치라는 게 이제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이제 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때 흔히 말하는 친박 비박 간의 이런 싸움 갈등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맞이했잖아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는 폐족을 자처하면서 그때 엄청 자성과 성찰로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런 트라우마, 이게 연내 행사 비슷하게 그냥 몇 년 10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절박함이 있죠.▷ 유근형 : 김 의원님도 초선이셨어요.▶ 김병욱 : 그렇죠 제가 2016년도 당선되고 그해 가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일했습니다. 그 때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에 국정농단의 매개고리가 몇 개 있었어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게 다 이제 우리 상임위 소관이죠.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교육 쪽이라서 저희 상임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해 보면 초선이 사실 의정 활동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도 그런 의원들이 있지만 라꾸라꾸 침대. ▷ 유근형 : 기억이 납니다. ▶ 김병욱 : 라꾸라꾸 침대를 사서 온실에 놔두고 우리 보좌관들하고 거의 한 두 달 정도 숙식을 하면서 이 사건을 파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박근혜가 재벌들을 강요해서 돈을 납입하게 한 700억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요죄 이런 게 국정농단의 큰 사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입학 이후에 또 논문 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첨삭 지도를 해준 뭐 그런 것들이 일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어 한 사람으로 인한 국정 농단의 피해나 이 정도가 너무나 극심하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그 분노의 발화점이 된 거는 정유라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유라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에 함성이 크게 타올랐을까 했을 정도로 ‘공정’이라는 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대학 입시 제도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나아가서 학생부 그거 뭐죠? 전형 중에서 수시로 가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또 성과도 났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와 또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을 전 국민 생방송으로 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러지 않고 조사하고 막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건이고 그래서 탄핵의 사유로 보면 한 100배 천 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지금 실시간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분이 나오니까 여의도는 삭막한데 여기는 훈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좀 싸우지 말고 나라 걱정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두 분은 이날 어디에 계셔서 어디서 이거 지켜보실까요?▶ 김성태 : 저는 공교롭게 이제 금요일날 고정 방송을 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고정 방송. 방송사에 이제 특별 방송이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특별 방송에 다 방송 나가게 돼 있어요.▷ 유근형 : 김 의원님도 이미 섭외 다 되신 거 아닙니까?▶ 김병욱 : 저는 저녁 오후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 유근형 : 광화문은 아니시죠? ▶ 김병욱 : 조금 일찍 나와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탄핵을 위해서 싸워온 우리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아마 광화문에서 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 그 자리에 지금 이재명 대표 후원 회장이 그 자리를 빠지면 안 된다.▶ 김병욱 : 아니요. 이제 우리 그 투쟁의 결과물을 방송으로 보는 거라서 동지들과 함께 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일단 지금 왜 지금 선거일이 나왔느냐를 갖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논리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쫓겼죠. 헌재가 아무래도 이제 4월 18일 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내야 되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8 대 0의 이런 헌재가 이제 재판관들이 전부 통일된 의견으로 그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결과를 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양 진영의 승복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 혼란 갈등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헌법재판소 심판 자체가 법원처럼 이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징계입니다. 징계를 갖다가 심판을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한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과연 현직 지금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됐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최후 변론이 있고 12월 작년에 14일날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이루어진 그 기점부터 치면 111일입니다. ▷ 유근형 : 네 맞습니다.▶ 김성태 : 이 최장시간 동안 이렇게 헌재가 고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에 내적으로는 사단이 나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나 뭐 탈이 났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들끼리 그러니까 이견을 좁혀 나가는 그 과정이 순조로웠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더 이상 안 좁혀지면 안 좁혀진 그 내용 결과대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4월 4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근형 : 실제로 지금 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5 대 3 데드락에서 포기를 해서 선고일이 정해졌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김성태 : 다 소설이 나오거든요. 소설이 다 유튜브 먹고 살려고 말이야 그러면 조회수가 금방 그냥 10만~20만씩 올라가니까.▷ 유근형 : 그럼 김의원님 소설 말고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주시죠.▶ 김병욱 : 지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관들의 보안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빨리 결정하겠다 라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심리 사건을 뒤로 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다 라고 발표했을 때는 상당히 조기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60일 정도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들의 분석이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군인들의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생방송을 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헌법에 위반한 비상 계엄이었고 또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 계엄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큰 이견 없이 탄핵이 결정되겠구나 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죠. 그런데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등등 이러면서 소위 이제 법 기술을 많이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고 선전 선동을 하고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수 기득권 쪽의 지지를 모으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그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사원장 판결이라든지 한덕수 판결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시간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내부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치더라도 언론에서 나오는 뭐 5 대 3 데드락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4월 4일 날 선고 기일 발표를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얘기가 잘 모아져서 제 생각에는 탄핵 인용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 4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근형 :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제 8 대 0으로 모아지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김진 전 논설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 2심이나 재보궐 때문에 사회적 혼란 줄이기 위해 그리고 8 대 0으로 만들기 위해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충분하게 이제 뭐 나름 합리적으로 이제 그게 수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논리 전개는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헌재 심판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강변하고 다니시는 것은 나는 그건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라든지 그동안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심판을 지켜봤죠. 물론 헌재라는 그 기능 자체가 뭐 약간의 차이 이견 소수 의견을 달고 또 별도 주장을 달고 뭐 하더라도 결론은 통일된 의견으로 이렇게 8 대 0으로 내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예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짓는 건 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난 그렇습니다. 만일 4월 18일 날 문형배 소장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종료에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 시간 더 분명히 길게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헌재가 아마 뭐 하고 헌재 무용론으로 엄청난 위기에 이제 봉착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이제 피해 가려고 그래도 이런 어떤 형태의 뭐 결론이라도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근형 :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 결과 예측 쪽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8 대 0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 :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의미, 그리고 재판관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는 탄핵 인용 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아니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각하 되는데 이걸 인용하지 않고 각하와 기각을 했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전개 과정을 봤을 때는 정말로 역사적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또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좀 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역사적 의미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서 통치 행위라는 미명 하에 정치를 하겠다 라고 선언한 게 이번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차원도 아니고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국정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헌법적 뒷받침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헌법재판소가 어찌 이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과정과 절차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쿠데타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의 심판 말고는 저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늘어진 게 아니라 8 대 0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그게 헌법의 가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견들을 조정해내고 결정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게 현재 헌법재판소를 믿고 재판관들의 자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님도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꼭 좀 가져달라 뭐 그런 말씀도 저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한번 새겨볼 만한 메시지로 전달됐을 것 같고요. 엊그제 또 신부님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광장에서 미사를 같지 않았습니까? 3000여 명의 신부님들께서. 그런 종교인들의 호소 이런 부분들도 좀 헌법재판관들이 아 이제 빨리 결정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그런데 이제 반면 여권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 개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김성태 : 이재명 대표 후원 회장 김병욱 회장님의 저 희망회로는, 정말 제가 민주당 많은 인사분들을 만나보고. 또 이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맞이한 것은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여야 관계는 서로 극한 혐오성과 대립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닌데. 차이를 갖다가 좁혀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인데 국민들로부터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적이 돼 있어요. 그냥.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정글의 법칙에 그냥 진영 싸움이 돼 버린 거. 나는 이건 나는 대단히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저도 실질적 사실은 어떤 경우든 변화가 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걸 형법 위반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러면 탄핵 소추 의결한 내용에 대한 심판은 헌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사실이 이렇게 불변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진중하게 이 절차의 정당성과 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 이 결과에도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정문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이렇게 했다 이래 하니까 이거는 바로 내란이다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탄핵 소추 내란 내란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간다 그래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헌재에 이제 가서 이제 헌재에서 그 심판을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준비 기일 때 이걸 갖다가 헌재 측하고 국회 탄핵소추팀이 헌재 변론 기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심판 절차를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국회 탄핵소추팀이 요청을 했어요. 그걸 헌재가 또 수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당시에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 약 80% 가까운 내용이 내란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탄핵 심판에서는 그걸 드러내고 그냥 대통령 헌법 위반 사항만 이걸 한번 헌재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지금 국회 탄핵소추팀이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결정적으로 이거는 민주당 중심의 탄핵소추 팀의 나는 실수라고 봐요.▷ 유근형 : 그럼 각하 쪽을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성태 : 그렇게 지금 많은 오늘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헌법 이런 전문가들 교수분들 이런 분들 의견이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 적법하고 이게 뭐 내란죄 아니다 이 시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서 헌재 심판의 결정적인 그 심판 사유를 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러면 헌재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비상 포고령을 이제 발동한 게 이게 이제 헌법 위반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갖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걸 했느냐 이런 거고, 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헌재에서 그걸 갖다 인정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되면요.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 위반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거는 헌재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복귀 결정된 거예요. 기각해서.▷ 유근형 : 위법과 위헌 사항이지만 중대성에 있어서 파면될지 안 될지 결정될,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태 : 그런 겁니다. 헌재는 그런 판단이 이제 마지막에 제일 큰 고민인 거예요.▶ 김병욱 : 물론 중대성이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중대성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단지 선거 개입성 발언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을 또 보낸 거예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아주 평화스러운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비상 계엄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못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성으로 비춰 본다고 그러면 정말 이걸 중대하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헌법학자들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수에 그쳤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이 살인이나 폭력을 하려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다 처벌받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미수가 아니고 기수라고 봅니다. 군인을 투입했기 때문에. 설령 미수라 하더라도 다른 죄들은 다 미수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당연히 위반한 거고요. 중대성, 아주 중대하죠.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천 배, 만 배 정말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란죄 말씀하셨는데 내란죄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 또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형량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들을 많이 내세워야 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란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맡겨놓고 이거는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내란죄를 뺀 건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죄는 다 뺀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고 헌법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병욱 회장님의 말씀을 내가 뭐 이렇게 중간에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탄핵 소추 의결했으니까 이대로 헌재에서 그냥 심판을 해 주십시오.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근형 : 내란죄가 그냥 헌법재판에 있으면 탄핵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태 :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가 있어가지고 헌재가 이제 그걸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왜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팀이 내란죄를 들어내고 헌법 위반 사항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헌재 심판 자체를 빨리 끝내달라는 거거든. 목적이. 즉 이재명 대표가 당시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시간에 쫓겼어요. 여차 잘못하면 그냥 헌재 심판 결과가 늦어져 버리고 하면 자기는 그냥 대선 출마에 이 기회도 영구 상실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때 심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게 참 이 내란죄까지 판단해 가지고 이걸 심판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들어내고 이제 판단을 해 달라. 그것만 해도 이제 민주당은 자신을 했죠. 실체적 비상 계엄의 그 실체적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비상계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잖아요.이 부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거기에 맞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국회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게끔 쉽게 말하면 독단적인 입법을 남발했고 그리고 29차례에 달한 헌법기관 감사원장을 포함한 장관들 검사들까지 이런 탄핵을 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예산도 정부의 예산 편성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오로써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 통치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는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자체의 판단을 헌재 재판관들이 할 거예요.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미리 내란죄로 다 중심부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만일 잘못되면 민주당의 패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근형 : 아무튼 4일 날 결정을 좀 보시고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시죠.▶ 김성태 : 원래 그거는 원래 이분하고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야기해도 안 끝나요.▶ 김병욱 : 그거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비상 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한 9번인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딱 한 번 했어요. ▶ 김성태 : 많이 요청했어요.▶ 김병욱 : 예. 총선 패배 이후에 딱 한 번 했거든요. 저는 총선 전에도 9번의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의 요체는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차버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더 큰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21대 국회가 출범했을 때 22대 국회 출범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선출되고 나서 축하 전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한테. 그리고 국회 개헌식에도 불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는 게 시정연설 아니겠습니까?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큰 흐름을 봐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하고 대화를 하기도 싫은 거고 민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본인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연 어떻게 국회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봤을까 라는 면을 쭉 한번 훑어보면 심지어 한동훈 여당 대표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로지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군주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고 비민주 세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 비상 사태를 일으킨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아무튼 내일 모레 결과를 지켜보면 또 어느 분의 논리가 좀 더 적합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선고 이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혼란 상황이 너무 심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혼란이 안 끝날 거다 그런 우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승복도 중요하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제언들이 원로들의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야권에서는 뭐 기각이 되면 제2의 4·19가 일어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오죽하면 뭐 어제도 헌정회 회장님, 헌정회 회장님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정치를 하신 그런 정대철 회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 김원기 국회의장님이라든지 또 정의화 의장 이런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헌재 심판 결과 이후에 국가적 사회적 혼란 이 자체를 갖다가 없애고 줄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중심의 정치 그러니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도 이게 정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원래 이제 지난 28일부터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72명을 갖다 대표해 가지고 일부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대행까지 해 가지고 줄 탄핵을. 그러니까 줄 탄핵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장관들 자체를 전부 그냥 승계 받을 수 있는 장관들 전부를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30일까지 결정을 내라. 그 30일까지 결정을 안 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또 기자회견 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한테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날 이제 광화문 천막 민주당 당사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2의 계엄 이야기하고 제2의 5·18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이 혼란을 갖다가 야기시킨 어제는 또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4·19뿐만 아니라 민란이 일어난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 혼란에 대해서 이미 그런데 안 일어나게 하려면 헌재 재판관 당신들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사회적 소외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 대전제를 깔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결론은 헌재 결과가 자신들의 희망대로 결과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승복하지 않을 거야 불복하고 뭐 다시 5·18 같은 그런 국민적 아픔도 만들어질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지금 탄핵 인용해. 이 이야기거든요. 이건 정말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면 헌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압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재가 좌고우면하고 빨리 결정을 못 했던 거예요. 그 민주당만 합니까? 우리 진영에 그러면 보수 우파 진영에 그냥 그 아스팔트의 강성 지지층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헌재가 판단 쉽게 못 하죠.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병욱 : 그러니까 헌재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우리 정치권이 전달한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석이 잘 안되는 거 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한 6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거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나 비슷하게 나와요. 한 60%, 65% 정도가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30~ 35%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이라는 것이 민의를 반영해서 그 목소리를 대신하는 게 정치권의 본연의 역할이죠. 그래서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약 2배가 많은데 탄핵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보다 지금 국회 의석수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저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계시지만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꾸 거부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입법 폭주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아니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해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아니 다수당이 반대하면 법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더 비민주주의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수당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대로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대로 법을 통과시킨 거를, 대통령이 모든 법을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민의힘에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은 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끄떡끄떡거리시는 거 맞죠? 그런데 자꾸 마치 이거를 입법 폭주로 얘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야권 전체가 190석 넘게 표를 준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너네들이 일을 잘할 것 같으니,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하고 법을 잘 만들어 주세요. 이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국민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거죠.▶ 김성태 : 김병욱 회장님 그런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하려고 그러고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철학을 좀 바꿔 가지고 국정 운영 기조의 난맥상을 뚫으려면은. 야당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당 대표와 자주 소통하고 당연한 거죠. 식사하고 그럼요 때로 좋아하는 술도 한잔하면서.▶ 김병욱 : 하자라고 9번을 요청했다 아닙니까.▶ 김성태 : 흉금 없는 그런 소통을 해 왔으면 이런 막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가서 처음부터 안 가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국회 가면 그냥 민주당 의원들 그냥 손가락질 사퇴질 하면서 여기 왜 왔냐 그러고. 윤석열이 가 그러고 막 그런 쉽게 말하면 행패에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는데.▶ 김병욱 : 민주주의 교육이 안 돼 있는거죠.▶ 김성태 :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심판 결정이 이렇게 되면 뭐 손뼉도 마주쳤으니까 손뼉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없다는 건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을 행사한 민주당이 또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탓을 하는데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통치 권력을 갖다가 상당히 절제된 권력으로서 국민과 소통 잘하고 야당하고도 소통 잘하면서 국정 운영을 끌고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 김병욱 : 아, 그럼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국민께서 작년 4월 총선에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보유한 민주당에게 절대적, 그러니까 절제된 입법 권력을 행사했으면 국민들이 아 우리가 선택한 그 민주당에 대한 판단 이거 역시 틀림이 없네 이렇게 됐을 건데. 민주당은 그 입법 권력을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유근형 : 아무튼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를 부탁해인데 탄핵 선고 이후에 좀 사회 혼란을 좀 이렇게 좀 최소화하는 데 두 분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김성태 : 저는 별 힘이 없는데 우리 저 김병욱 의원.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욱 :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네요.▷ 유근형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김 의원님 혹시라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 김성태 의원님은 뭐 어느 분 좀 이렇게 캠프나 이렇게 도와주러 가시나요? 아니면 직접 출마하시나요?▶ 김성태 : 아니 지금 뭐 조기 대선 이야기하기는 절대 섣부릅니다.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조기 대선 어떤 정국에서 후보 누구누구 이야기하는 순간 그냥 헌재 심판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김병욱 : 그런데 모든 후보들이 다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그래요?▶ 김성태 : 움직인다고 볼 수 없죠.▶ 김병욱 : 아니 출판기념회 책도 내고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온 모임도 하고 그거는 뭐 여의도 바닥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요.▷ 유근형 : 민주당은 후보가 혹시 조기 대선이 된다면 후보가 이재명 대표 말고 될 가능성은 0%입니까?▶ 김병욱 : 현재로서는 당내 지지율이나 국민적 지지율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 만한 젊고 참신하고 어 준비된. 그런 경선 후보가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아직은 용기 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후보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서 정말 멋진 경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근형 : 초반에 댓글 창에서는 막 훈훈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렇게 치열한 토론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김병욱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nm9PZWpZcA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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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용주 “이재명 2심 무죄면 사실상 당 후보 확정”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명진 동아일보 기자- 토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입니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서 소장님은 2주 전에 저희 론칭과 함께 나오셨고요. 윤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두 분 뭐 방송에서 많이 만나시는 사이잖아요. 서로의 어떤 논객으로서 평가를 좀 한 번 해주시죠.▶ 서용주 : 저는 늘 만나면 새로워서요. 네 뭐 그냥 자주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늘 새로운 느낌입니다. 신선하잖아요.▶ 윤희석 : 서 소장님 일단 말이 통해요. ▷ 유근형 : 합리적. ▶ 윤희석 : 예. 그래서 이 토론하는 맛이 있죠.▷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서용주 : 그런 의미는 좀 다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아요.▷ 유근형 : 윤 대변인님은 어제 대전 현충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다녀오신 게.▶ 윤희석 : 예 갔었습니다.▷ 유근형 : 이렇게 같이 행보를 같이 하시나 보네요.▶ 윤희석 : 예.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같이 동행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이 결과 예측이 지금 굉장히 여야의 그 예상이 좀 엇갈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 법원에서 2심 선고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심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서 소장님부터.▶ 서용주 :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설명 자료 부분에 ‘받글’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1심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 기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재판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자료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 법조계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 관심 이 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 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자료를 내는 차원이라서 이게 어떤 양형의 판단이라든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 자료는 이 재판부의 성향이죠. 뭐. 좀 친절하지 않구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석 : 그러니까 ‘받글’이 또 하나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심 재판부가 다른 사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이 재판부가 2심에서 무죄를 냈다. 그런데 그때도 설명 자료를 안 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추론까지 하는 글이 있었는데 설명 자료의 유무를 가지고 저희가 뭐 유무죄를 다투는 거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그러니까 좀 덧붙이면 재판부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사법부도 물론 이제 존중받아야 되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으면 좀 친절하게 설명 자료를 내시지 굳이 안 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왔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근형 :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해석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설명 자료 논란과 무관하게 오늘 결과 한번 먼저 예측을 좀 해 주시죠.▶ 서용주 : 저 오늘 하루 종일 그게 고심이 되더라고요. 유죄냐 무죄냐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이제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부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조금 이 법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서 무죄의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고.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보는 것이지 뭐 1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이상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징역형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아 그래도 형이 줄었다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유죄잖아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은 정치적 사망 선고인데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434억 원이라는 저기 정치 선거 보조금을 또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죄를 확정 확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쪽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당원으로서 무죄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무죄로 확신합니다. ▷ 유근형 : 반대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피고인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보면 뭐 1심하고 다를 게 없겠죠. 더더군다나 1심에서 이제 논점으로 봤었던 사안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2개가 유죄고 하나가 무죄였어요. 김문기 모른다. 이것만 이제 무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 달라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무죄로 볼 것 같으면 변경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죄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보기 전에는 참 이게 예상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일단 무죄 가능성, 이게 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벌금 8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무죄냐 아니면 그냥 유죄가 유지되느냐 두 개인데. 글쎄요. 무죄가 나오려면 이 법 논리 자체를 다 뒤집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되는 이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 계속 세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근형 : 네 이 1심에서 2심으로 판결이 바뀔 어떤 근거 같은 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서용주 : 일단은 뭐 1심의 방어 논리와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된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기억 영역,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들 이런 거와 백현동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박, 직무유기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 과연 이 기억과 주관적인 판단 자체가 사법적인 영역에서 뭔가 징계와 처벌의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는 측면들을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자필 진술서로 최후의 민주당이 이 2심이 1심을 유지했을 때 공당으로서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의 공당 정당 유지에 부담을 안게 된다 라는 것도 이제 같이 최후 진술서에 제출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과한 검찰의 기소다. 그래서 공소에 대한 기각 부분들을 주장하는 쪽으로 아마 2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아까 공소장 변경된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때 이 대표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는데 경기도 지사 시절에 뭐 알게 됐다 뭐 이런 취지였죠?▶ 윤희석 : 그렇게 주장하죠.▷ 유근형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를 보면 조금 불안해진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몸 조심하라 이런 발언 논란도 있었고요. 좀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이렇게 막 무죄를 완전 확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아니 그 재판을 앞둔 뭐든 피고인들은 그런 심정이겠죠. 예를 들면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의외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중형이 유지가 되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권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조하지 않으면 무슨 의연한 척은 할 수 있겠으나 마음속은 초조하죠. 그러나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해라라든지 이런 발언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 한 분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스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 그 다음에 당에 대한 434억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과중한 부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초조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좀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법적으로 좀 자유로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뭐 몸 조심하라 발언에 대한 평가는 좀 반대이실 것 같습니다.▶ 윤희석 : 뭐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발언 잘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단어 쓰는 상황과 그 단어 선택을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특정하게 뭔가를 꼬집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 수위가 대단히 높아서 비난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동안 뭐 무죄니까 걱정 말아라 하신 적도 있지만 진짜 무죄여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판을 미루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재판 받아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행태를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유죄라고 확신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본인의 선고보다 최소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라고 또 주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뒤를 좀 준비해야 된다. 물론 오늘 2심 결과가 1심과 유사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근형 : 네,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무죄가 진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서용주 : 그렇죠. 이제 무죄가 유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뭐 이제 세부적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하는데 100만 원하고 100만 원 미만은 빼버리고요. 무죄 시에는 사실상 당 후보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리스크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 이재명은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모래주머니를 타고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선고에 따라서 정치인의 운명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 자체가 그중에 하나이긴 하나 이게 유죄에서 오늘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모래주머니를 다 털 수 있는 건의 하나입니다. 첫 선고이기도 하고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면서 반격을 생각을 모색하고 있는 비명계 쪽 주자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무죄 나오면 당내 후보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등등등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렇게 2심 재판부에 무죄를 받지 않았냐 나머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기 대선에 뛰어들면 대권에 한참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이건 이제 납덩이가 되는 거죠. 모래 주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처신이라든지 당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당 밖에서의 어떤 공격에서 중도층들의 눈높이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유근형 :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도 뭐 좋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좋다 뭐 다른 후보가 나와야 좋은 거다 뭐 이런 좀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요. 유죄 나온 것보다는 저희한테 더 좋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죄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는 ‘아니 이게 무죄가 말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발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거다. 아마 그런 계산일 텐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말고도 재판 4개가 더 있고 그런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 출마하면 또 똑같이 공격하면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한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빨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은 5개입니다, 나머지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평가에 저는 동의합니다.▷ 유근형 : 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인데 만약 무죄가 나오면 뭐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축소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어떤 후보 확정을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요?▷ 유근형 : 그렇죠 무죄가 나오면.▶ 서용주 : 유무죄와 상관없이 축소에 대한 검토는 있어요.▷ 유근형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 축소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가는 거죠. 뭘로 공격하겠어요?▷ 유근형 :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꽂인 경선이 너무 한 사람의 어떤 추대 분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 이런건…▶ 서용주 :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유죄가 나왔을 거를 가정해서 축소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핸디캡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줄여봤자 통상 이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당내 경선이 줄여봤자 3, 4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추대라고 규정하기도 쉽지 않고 단지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의 일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해석할 수는 있으나 뭐 그건 당내 사정에서 그렇게 또 축소하거나 추대한다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유근형 : 민주당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성립이 된 게 한 3, 4년 됐다고 보는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된 이후로 쭉 이재명 대표에 의한 당이 돼버렸죠. 그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유죄를 받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지 세력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설령 유죄가 나와도 또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와 검찰을 공격하면서 또 모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은 뭐 특별히 대책을 세울 것도 없을 것 같고 추대를 하든 경선을 하든 결과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래서 얘기가 유죄일 때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을 때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 대표가 출마를 밀어붙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본인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정치적 행보를 더 강화합니다.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기가 왔는데 하던 정치를 딱 중단하는 순간 그 위기 자체를 인정하고 은퇴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그러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더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위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선거에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더 대선 출마를 가속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고히 하려는 노력들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그거는 너무나 이제 abc 같은 예측이라서 예측을 넘어서는 만약에 행보라면 내가 2심에서 이렇게 좀 치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제가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형 : 반면 국힘의 대선주자급 인물들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 나오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윤희석 : 그만둬야죠.▷ 유근형 : 네.▶ 윤희석 :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8년 전 조기 대선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당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똑같이 했었어요.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 그 상태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 자유한국당은 불안하지 않냐 대법원에서 어떻게 무죄가 확률은 높지만 유죄 나올 수도 있는 후보를 어떻게 대선에 내보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태가 더 나쁜 거죠. 그때 홍준표 당시 후보 보다. 홍 후보는 당시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는 순간 아마도 저희 쪽에서는 탄핵 소추 관련, 탄핵 소추가 아니라 대통령의 기소 안 되는 부분 소추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헌법 84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만약 당선될 경우에 본인 재판이 진행될 거냐 말 거냐의 여부, 진행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부, 답을 하라. 분명히 그 얘기를 저희는 할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이 얼마냐! 아마 이런 주장도 나올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불안하다.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 등의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면 우리 후보 없이 대선 치르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오늘 중형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그냥 나는 그래도 국민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그런데 당시 홍준표 시장도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 윤희석 : 안됐죠 근데. ▶ 서용주 : 그러니까 안 됐지만 그건 결과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처럼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우려는 있지요.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은 본인한테 위기가 처할수록 더 막 그 정치적인 행보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복귀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 글쎄요.▷ 유근형 : 아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셨지만 이게 막상 오늘 유죄가 나오면 그 비명계 주자들이 조금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당연히 비판의 가장 큰 요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유죄를 받으면 윤희석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당장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2심에 사실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고 특히나 이거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피선거권에 대해서 박탈이 됐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맞느냐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비명 측에서도 이 주장을 할 건데 다만 국민의힘의 그런 공격이 거셀수록 조금 눈치는 볼 겁니다. 왜냐하면 동조하듯이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 중에 나중에 우리 지지층은 결집해서 지키자고 하겠으나 대선이라는 건 중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서 이 사실심이 유죄로 확정된 후보에게 표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 된다 정도 정도의 톤에서의 비판은 있지 않을까.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2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헌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 선고가 미뤄지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좀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보이지 않는 손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엔 동의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대야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8 대 0으로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거 좀 이상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가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서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닥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어도 방어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론, 파면 촉구에 아마 온 힘을 기울일 거예요. 그게 딱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간은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대단한 혼란이 예상이 된다. 정치적으로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용주 : 이런 논제에 대해서는요?▷ 유근형 : 네네▶ 서용주 :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거는 최근에 어떤 사법부의 조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신호로 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좀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의문, 우려. 그 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서울지법에서 지귀연 판사가 이거를 ‘날’과 ‘시’를 원칙을 뒤집어가면서 석방을 시켜줬어요? 석방을 시켜줬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요. 일련의 사법부 사법 시스템의 이 과정과 신호들이 이거 조금 뭔가 좋지 않은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그 사법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사법 카르텔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어떤 우려 하나. 두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깔아 놓음으로써 이게 2심 선고를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2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선고이지 이게 어떤 법률적인 위반에 의한 선고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밑자락이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2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더 가열차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겠다 라는 어떤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은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근형 : 그렇죠. 아담 스미스의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이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월요일날 있었던 그 한덕수 탄핵 기각이 영향. 윤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두 분은 예상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나온 건가요?▶ 윤희석 : 예상하고 결과는 같은데요. 네 의견 분포는 제 예상하고 많이 달랐어요. 저는 기각 또는 각하 합쳐서 그냥 8 대 0 생각했는데 인용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죠. 그분의 논리를 이렇게 보니까 단어도 엄청 세고 예를 들어 김복형 재판관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본안 판결까지 쭉 보신 분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극단으로 의견이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이 해석에 동조를 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뭔가 본인들 예상과 다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에 지금 쌓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지난 방송에서 8 대 0 거의 확신하셨잖아요. ▶ 서용주 : 기각을 확신했죠.▷ 유근형 : 어떠신가요? 지금?▶ 서용주 : 아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당직자 입장에서는 8 대 0 인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의 평론가로서 분석은 5 대 3을 5 대 3 기각을 제가 예견했죠. 5 기각 3 각하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연계성은 굳이 뭐 어떤 복선이 깔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연계성이 없어요. 전혀 다른 재판의 부분이다. 다만 뜯어 뜯어 봐서 그걸 찾자면 첫 번째는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적법성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13일 감사원도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되고 있다. 국회에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적법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가장 큰 배경으로 동기로 얘기했던 국회의 탄핵 소추의 남용 남발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통치 행위로 이르게 됐다 라는 건데 그거를 계속 헌재가 유지한다는 것은 비상 계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했을 때는 ‘어? 이거를 국무회의를 열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뭔가의 그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구나.’ 왜냐하면 총리가 그런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당시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에서 낼 게 없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도하게 연계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이런 혼란이 지금 계속되는 건 결국 헌재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저희도 이제 매주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헌재가 3월 27일 날 굉장히 많은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도 사실상 선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4월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3월 초까지만 해도 전혀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희석 : 일단 3월 내내 7일 14일 21일 28일 4번 금요일마다 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오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제 나온 건데 헌재가 88년에 설립된 이후로 이제 한 37년 됐잖아요. 그동안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를 할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벌써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했죠. 목요일 날 일반 선고하죠. 한 주에 두 번 한 경우 근데 세 번 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절차적으로 봐도 또 선례를 봐도. 그렇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31일이고요. 금요일은 4월 4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금요일 얘기하니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금요일에 선고가 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4월 4일인가 아니면 4월 11일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윤희석 : 사실은 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보는 것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더 분석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유근형 :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여권에서는 이 5대 3 기각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윤희석 : 제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라기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봐요. 일단 각하 의견 내신 두 분이 계시고 또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본안에 참여해서 다 아니다. 5개 쟁점 이렇게 센 얘기를 하고 정계선 재판관만 다르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 볼 때 원래 보수라고 생각했었던 조한창 그리고 정형식 두 재판관은 역시나 보수 쪽에서 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의견을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각하라는 방법으로 냈고, 김복형 재판관도 말은 기각이지만 거의 뭐 각하에 가깝게 세게 냈기 때문에 야 그 세 분은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근형 : 초지일관 8 대 0 주장하셨는데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 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8 대 0인데 다만 이제 국민들의 불안과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신인도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102일째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헌재가 이 무정부 상태를 왜 100일째 방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가 처음에 애시당초부터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일을 3월 14일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한 대로 이제는 어떤 기한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8 대 0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회복력을 믿는다면 8대 0을 담대하게 확신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5 대 3이다 뭐 6 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군주 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 배우자에게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 1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8 대 0의 인용을 확신합니다.▷ 유근형 : 뭐 재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 아니요. 뭐 예상이니까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신 분 두 분 정계선 그리고 김복형 두 분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도 포고령 발표라든지 계엄령 발동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 의견 낸 두 분과 김복형 합치면 세 분이다. 이런 논리까지 성립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또 재판관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테니 결과를 봐야 되겠죠.▷ 유근형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면 실제로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의 행정관 분들이 좀 그만두신 분들이 제법 되는데 최근에 이런 기각설로 솔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 충분히 분위기가 진짜 그런가요?▶ 윤희석 : 대통령실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5 대 3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받아들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5 대 3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한덕수 총리 선거 결과를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진짜 5 대 3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고 결과는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서용주 : 그렇죠. 이제 저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나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경험치를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장 성숙도를 봤을 때는 아무리 재판관들의 보수 진보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가의 양심과 헌재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건 8 대 0의 어떤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서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 어떤 판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오늘 토론이 좀 합리적이고 고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서용주 : 고급지나요. 이분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유근형 :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석, 서용주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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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야당, 헌재 선고 앞두고 초조” VS 모경종 “초조 아니라 분노”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안규영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9일〈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각 당에서 젊음과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 청년 의원분들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경종 : 안녕하세요.▷ 유근형 : 두 분, 예전 중진 이상 의원님들은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뭐 술도 한 잔 하고 하는데 두 분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김용태 :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연이 있습니다. 제가 ROTC 출신이어 가지고 제가 학군 1년 후배입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김용태 : 1열에 앉아 있을 때 본회의장 이제 옆에 앉는 짝꿍이셨습니다. ▷ 유근형 : 그러면은 아주 뭐? ▶ 모경종 : 친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으나 사실상 사실 뭐 저녁 식사도 한 번 못 해 본 것 같고. 근데 내적 친밀감은 아주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기수 선배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먼저 다가가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친한 상태입니다. ▷ 유근형 :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근황 토크 좀 해볼게요. 요즘 국힘 지도부 분들께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문자 폭탄은 좀 민주당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모경종 : 그거 프레임입니다.▷ 유근형 : 그런가요? 실제로 좀 의원님도 문자 많이 받으시나요?▶ 김용태 : 문자야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지지층들한테 많이 보내왔던, 지지층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거고요. 저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이 폭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섭섭하신 점도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이제 표출하는 문자가 많이 오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수층이 되게 분화되어 있어요. ▷ 유근형 : 그렇죠.▶ 김용태 : 그러니까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이 층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도부는 진영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담담하게 또 강성 지지층들을 위로도 하고 또 중도 보수층들이 원하는 메시지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정치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정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예.▷ 유근형 : 민주당은 요즘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맨날 행진을 하시더라고요. 한 9km 정도 되는데 매일 하시나요?▶ 모경종 : 거의 뭐 다들 나오시고 있고요.▷ 유근형 : 모 의원님은?▶ 모경종 : 저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나갔고 하루 정도는 중간에 잠깐 다른 일정 갔다가 다시 합류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토종 알 보병입니다.▷ 유근형 : 아 그러시군요. ▶ 모경종 : 걷는 것 자체에 신체적인 무리는 없어요.▷ 유근형 : 9km 면 거의 껌이겠네요.▶ 모경종 :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병들께서 걷고 있는 그 거리에 비하면은 신체적으로는 무리는 없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책임감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구호를 외치거나 뭐 그런 건 안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모경종 : 그건 첫날 그랬습니다. 첫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날은 그렇게 됐으니 침묵 시위처럼 하자라고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날부터는 집회 신고 다 되어서 지금 열심히 구호 외치고 어제도 제가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마이크로 열심히 구호 외치면서 갔다 왔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랬군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헌재에 길어지는 침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방송 중간에도 갑자기 선고 일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생방송의 묘미를 살려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좀 비슷한 동어 반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질지 먼저 김 의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보통 이제 헌재가 2, 3일 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것을 선고 일정을 발표하는데 또 오늘 오전 10시가 넘어가다 보니 ‘이번 주가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은 것 같고요.아마 다음 주로 일단은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 10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지금?▶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유근형 : 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모경종 : 심정적으로야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헌재가 묵묵부답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에서도 언제가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헌재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과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당장 오늘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유근형 : 말씀하신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와 이번 탄핵 심판과 기일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국힘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김용태 : 그러니까 뭐 전에 해야 된다 후에 해야 한다 라는 이점을 명확히 나누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죠. 저희가 12월 3일날 비상 계엄이 있고 나서 당시 야당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 당을 압박했고 이른바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그런 헌재에서 철회했던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동조 세력이라면서 압박하면서 이제 탄핵 소추를 압박해 왔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판들보다도 탄핵 심판을 빠르게 이끌어서 이제 조기 대선을 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뭐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탄핵 심판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초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후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점이 맞물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제 총력전에 대응하는 거 아닌가, 당원들이라든지 총동원령을 내려서 집회도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아까 저희가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며칠 전하고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워딩들의 어떤 강도가 조금 강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좀 기류 변화 좀 초조함 이런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모경종 : 초조한 게 아니라 분노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민주당을 위해서 탄핵 선고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피로감 스트레스 그게 어느 진영이든 간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종결시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거고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님께서도 당에서 기각과 인용을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 제가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의 이런 재판에 대해 논의할 또는 언급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오로지 탄핵되는 또는 탄핵 선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신촌의 한 식당 한정식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도부를 다 해 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고 거기 워딩들이 좀 긴박하더라고요. 혹시 모 의원께서는 거기 참석하셨나요?▶ 모경종 :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그 긴급 회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런 회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의미를 입힐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만큼 우리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 사태를 빨리 끝내야 된다 라는 거에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이 대표가 그 선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걱정스러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다?▶ 모경종 :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동어 반복입니다마는 명백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는 국회를 상대로 총을 들고 군인들을 난입시켰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정선거라는 정말 시대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불법한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라는 것에 도대체 무엇을 더 고민할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선고가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국힘 쪽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숫자 변화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김용태 : 사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풍문으로 이제 밥글 형태로 많이 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공통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각자의 주장인 것이지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김용태 : 그 딜레마는 다름 아닌 우원식 의장께서 유발하셨다 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 야당이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각하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들 하십니다. 3분의 2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각하가 된다면 문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각하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먼저 하든 뒤에 하든 많은 국민들이 이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가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유근형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한 반론은 민주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경종 : 뭐 변론이라고 할 게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국무총리가 탄핵안 가결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다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원식 의장을 탓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과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탓해야죠.▶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경종 : 그래서 한덕수, 방금 논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뭐랄까요. 소설을 열심히 쓰시는 것 같고요. 논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자격을 가지고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전원 일치로 권한대행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고민 지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모든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다 갈라져 있는 6 대 2가 되었건 7 대 1이 되었건 갈라져 있는 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이 8 대 0의 전원 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고 부작위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점에서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지 뭐 우원식 한덕수 이 이야기까지 거슬러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이라든지 검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연히 국회에서 소추를 할 수가 있고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만 유일하게 3분의 2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2분의 1인 거죠. 근데 한덕수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잖아요. ▶ 모경종 : 대통령입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까 3분의 2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2015년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경종 : 이 부분에 대해 10초만,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용태 : 2분의 1로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서 이제 밀어붙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용 기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건 미성립으로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모경종 : 그렇지 않고요.▶ 김용태 :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이 원천 무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는 거 국가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러한 혼란을 지금 자초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경종 :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니라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연 그 정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른 거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 대한 이유로만 탄핵이 되었는가 탄핵안이 가결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 시절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거기는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 가야 되는 게 맞죠.▶ 김용태 :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의 때일 때에 탄핵을 할 거면 2분의 1이 맞고요. 권한대행일 때 판단할 거면 3분의 2가 맞는데.▶ 모경종 :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되는거죠.▶ 김용태 : 그리고 아까 그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논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 것이죠.▶ 모경종 : 정확하게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의 직책이 직위가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점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 최상목이지 대통령 아닙니다.▷ 유근형 :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나누고 정치권에서도 너무 첨예한 이슈인데 두 분이 많이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부터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 늦어지는 부분까지 뭐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의원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재명 대표 2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많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모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민주당은 한 가지 이번 사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나름의 공통의 결심을 가진 게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님 각각 각자의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결과에 유불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어떤 뭐 높낮이 뭐 고저가 있을 수 있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민주당이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윤석열이라는 비상 계엄을 위헌 위법적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2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생각 다를 것 같은데.▶ 김용태 : 맞습니다. ▷ 유근형 : 조금 1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용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사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두 가지를 많이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죠.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고 잘 몰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 뻔뻔하게 이제 뭐 뻔뻔한 거든 아니면 사실이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의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굉장히 큰 벌이 나왔고 2심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감형되거나 바뀌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자에서 아까 말했던 전자의 방법으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할 테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방법으로 일관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2심 재판부도 1심에 준해서 비슷한 징역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민주당 쪽 분위기는 뭐 무죄 확신하시는 분위기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당연히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사정 변경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마지막 최종심은 법률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3심까지 최종심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 2심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그리고 과도한 과대한 해석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근형 :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조금 더 향후에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아무튼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벌써 어떤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약 434억 원의 선거 보전비도 토해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1극 체제가 완성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비명계라든지 이런 고민을 깊은 목소리들이 얼마나 투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민주당 측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모경종 : 방금 우리 앵커께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승복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법원에서 나온 영장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헌재 결정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승복하면 될 문제고 한 가지 국회의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잘 돼서 선거 결과 잘 나오고 대선도 치러져서 대선이 언제 치러지든 간에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대통령 5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임기 시작할 때 5년짜리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키를 잡고 이 민주당호를 항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민주당 자체 그 민주당원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당은 그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뭐 1극 체제 비명계 친명계 이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라는 말을 꼭 국회의원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근형 : 네 뭐 이렇게 화답하실 이야기가 혹시?▶ 김용태 : 아 너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환상이 강하신 의원님이신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환상보다는 낫죠.▷ 유근형 : 오늘 분위기 너무 후끈합니다. 네,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얘기했으니까 좀 국힘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뭐 윤 대통령이 당으로 돌아가서 대표를 하느니 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하느니 뭐 이런 설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글쎄요. 그 저희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은 그 클레어가 극중에서 이제 언더우드 프랭크를 대신해서 출마하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 속 같은 이야기인 것이고 그건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의도 풍문 뭐 지라시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당선자가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실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부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거나 동생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도 지탄받는 일을 국가 전체의 원수를 뽑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식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너무 후끈 달아오르게 토론을 하시는 덕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승복과 책임입니다. 지금 여야가 승복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펼쳐야 하는 일인가 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승복 공방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승복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법치주의 법치 시스템에 승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말해야 되냐는 말씀들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주문했던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이야기. 가령 아까 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승복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들이 있으니 그리고 영장 쇼핑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지, 저희가 언제 결과에 대해서 승복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야당이 계속 여당을 승복 안 할 거다. 불복할 프레임을 줘서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야말로 그러니까 여야 이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집회를 보면은 탄핵 반대는 여당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라든지 종교 단체에서 집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당 의원들이 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는 야당 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하는 집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야당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복하겠다는 워딩을 좀 해 주셔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 채널A 프로에 나와서 승복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김용태 : 저희도 뭐 그렇게 언론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여당 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죠.▷ 유근형 : 그럼 최고위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여당도 했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하셔야.▷ 유근형 :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승복 당연히 해야죠.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엊그제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정규재 대표와의 대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하는 건 그냥 트집을 뭔가 하나 더 잡고 싶은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복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 그리고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 닫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발표를 했죠. 국민께 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태도부터가 권한대행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영장 쇼핑 이야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안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결국 누가 합니까? 결국 우리는 헌법 상 법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자 민주주의이자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가장 수호를 최일선에서 해야 될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 작태가 너무 한심스럽다 이 생각들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연히 이 승복은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아니 근데 지금 법원이 판단했다는 말씀이 제가 자꾸 꼬리를 물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법원이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 모경종 : 그거 말하면 좀.▶ 김용태 :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경종 : 아니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김용태 : 아니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모경종 : 그건 이제 그렇게 제가 천 번 양보해서 천 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구속 취소했다 라고 치더라도.▶ 김용태 :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 모경종 : 아니요. 그렇게 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그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시점에 그 시점에는 일단 따라야죠. 그리고 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과정이 너무 서툴렀다 또는 투박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수처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란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 영장 쇼핑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은 당연히 따르셨고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공수처장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제대로 따랐어야 된다 라고▶ 모경종 : 적법 절차 안 따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근형 : 네, 이 문제는 아무튼 공수처 수사권은 너무 큰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결국에 이렇게 승복 논란이 나오는 거는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 메시지 내지 않겠다 한 것이 조금 여야의 서로 다른 셈법과 불을 지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국힘 쪽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저는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국민 통합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 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측하건데 대통령 측이라든지 변호사가 그 메시지를 안 내는 이유는 형사 재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승복 메시지를 낸다면 형사재판에서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부분까지 자칫 인정한다 라고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법리적인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지 않는 것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가 원수고 또 국민 굉장히 분열된 상황에서 통합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유근형 : 야당 쪽에서는 메시지 내지 않는 게 향후 정치 복귀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공격도 사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무튼 승복 메시지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경종 : 윤석열한테 기대를 하나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일말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12·3의 그날 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과 준동과 그런 선동이 있었겠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내란이라고 표현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12·3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국회 오셨죠? ▶ 김용태 :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본회의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김용태 : 예,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그러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 내란이 ‘그래, 이거는 계몽을 하기 위한 거야 역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너무 했지’ 이런 생각으로 해제를 하셨을까. 아니면 이것은 진짜 헌법상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제를 하였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 안 낼 거라고 보고요. 내준다면 감사합니다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유근형 : 네 승복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승복 그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 국정도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했는데 이후에 또 이런 탄핵 선고 여파로 좀 삐그덕 대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 정도는 여야가 합의까지 했는데 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 : 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은 정말 여야에서 목표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민주당도?▶ 모경종 :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제도 개혁과 모수 개혁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내용을 최대한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43%라는 수치까지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구 하나를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유근형 : 자동 조절 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경종 : 여야 합의라는 이야기를 이 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금 경영 특위는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몽니를 부리는 건 조금은 과한 액션 아닌가.▶ 김용태 : 그 문구가 이제 협의냐 합의냐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협의와 합의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충분히 뭐 협의든 합의든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경종 : 국민의힘 잘 부탁드립니다.▷ 유근형 :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상목 탄핵 딜레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인데 민주당 오늘 실제로 탄핵안 발의하는 겁니까?▶ 모경종 : 발의 준비는 진작 다 해놨고요. 마치 사표를 항상 품고 다니는 그런 한 직장인의 심정처럼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국가 경제가 매우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수장을 맡고 있는 또는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없고 어 면죄부를 줄 만큼 잘 했고 이래서 탄핵 발의를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유근형 : 네 하지만 뭐 이번 주 초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됐고 지금 줄기각이 되면서 어떤 탄핵에 대한 기시감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탄핵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카드인데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정치학자라든지 뭐 이런 많은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야당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썼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8 대 0으로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싸움에서 입법부가 8 대 0으로 행정부한테 졌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법사위원장 정도는 최소한 나오셔서 직을 사퇴하시거나 아니면 사과하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없이 또다시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글쎄요.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법사위원장 탄핵 카드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경종 : 줄탄핵이라는 표현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시는데 줄 탄핵하면서 나오는 숫자가 29번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같이 22대 초선이지만 22대 우리 국회 들어와 가지고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습니까? 계엄 이전에 22대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냐고요? 1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1건입니다. 그러면 21대 때 막 많았지 않느냐 몇 건 있었을 것 같습니까? 5건입니다.▶ 김용태 : 29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모경종 : 그 수치가…▶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모경종 : 그러니까요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모경종 : 논의는 할 수 있죠. 국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그 자체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역할 내에서 이루어졌고 계엄 위헌 위법적인 계엄처럼 뭔가 틀을 다 깨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아니 사람들을 뭐 이렇게 탄핵을 줄탄핵을 계속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계엄 이전에 딱 한 번 탄핵 시도가 있었던 거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계엄 이후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29번. 의도는 너무 명확하죠. 이런 줄 탄핵 프레임을 씌워야 되겠다 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해야죠.▶ 김용태 :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한을 절제할 때 작동된다 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내가 법에 내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줄 탄핵을 발의하면, 사실 대통령이 계엄이, 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랑 저는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유근형 :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치열한 토론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모경종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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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총장 심각한 직권남용” VS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다빈 동아일보 기자- 토크: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2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유근형: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네 두 분 방송에서는 이렇게 여야 티격태격하시는 대표 논객이신데 그런가요?▶ 이재영: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강경하신…▷ 유근형: 강경파 그런가요? 저희가 재미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재미있으셔서 첫 방송에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토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코너에도 나왔지만 과연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될까 이게 사실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의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원래는 변론 기일이 끝나고 2주 뒤인 내일 모레 14일로 모두들 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겨서 이동이 굉장히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부터 과연 이 선고 일정 어떻게 정해질지 좀 한번 예상 부탁드릴게요.▶ 이재영: 근데 그 얘기를 해봤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지난주가 오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거다 하도 얘기를 들어서 세뇌가 됐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준이 헌재가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약 올리려고 안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빨리 헌재에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형: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를 넣으면은 빨리 하는 게 맞죠. 14일에도 이미 늦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이미 지났어요. 14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는 아쉬움이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분석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패턴을 끝에 3월 1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를 변론에 대한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8일까지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피청구인 측에다가 날짜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러면 한 3, 4일 전에 해준다고 봤을 때는 17일, 18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정치적 견해를 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창조적인 최근에 72년 만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과 시를 창조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창조적인 또 판단을 한다면 17, 18이 넘을 수도 있죠.▷ 유근형: 이재영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후로 해서 이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되면은 17일 18일이 26일이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면은 글쎄 그때까지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기 직전 직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두 사람의 법적 판결이 이즈음에 나온다는 것에 그냥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스케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14일 만이었으면 사실 그거에 빗대보면은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이게 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을 보더라도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그보다 더 전에 나오면 나오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처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판결이 난 다음에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늦춰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 간결한 사항이 더 오래 지속된 이유는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은 것.▷ 유근형: 그게 바로 지금 헌재의 속내가 그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영: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서용주: 근데 헌재를 보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헌재 자체가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헌정 질서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사회 혼란함도 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헌재가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것도 선입 선출을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을 미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 즈음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먼저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과 연계된 부분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런 걸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근형: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국정 혼란 막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힘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더 찬 거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좀 자리 잡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당 입맛도 좀 맞추고 야당 눈치도 봐가면서 의대 정원 부분도 본인도 가능성 있게 뭘 하고, 경제 정책도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또 여기 추진하는 거 보면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했을 때 좀 더 혼란스러움이 더 정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영: 근데 그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 선생은 요즘에 최상목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데.▶ 서용주: 최상목이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어요?▶ 이재영: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최상목에 대한 평가 약간 어제 오늘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서용주: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거는 마땅히 공직자로서의 어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를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라는 것들은 정치적 압박이지, 못 잡아먹는다.▷ 유근형: 한덕수 총리랑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는 좀 뒤에 있으니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간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변론을 요구한다든지 헌재 일정을 좀 추가적으로 끌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재영: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어제 그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연계해서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변론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근형: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은 명확하다고 보시는 거죠.▶ 서용주: 명쾌하게 변론이 다 종결됐고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평의가 진행 중인데 변론 재개를 피청구인 측은 주장할 수 있으나 변론 재개의 요건이 없잖아요. 지금 구속 취소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채택에 있어서의 어떤 결론 부분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냥 주장일 뿐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형사 재판과 징계 재판은 아예 분리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건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이재영: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제 말은 지금 금요일에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이게 모든 절차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 변론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이 마은혁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그거를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사실…▶ 서용주: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왜 억지가 되냐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과 조금 다르게 절차와 규칙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따진다는 것은 지금 구속 취소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불법 구금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불법 안에서 수사가 된 것들은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주장인데, 없어요.▷ 유근형: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민주당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뒤가 바뀐 겁니까?▶ 서용주: 아니에요.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기류는 그대로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10일을 훌쩍 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한다 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으로 가버리는거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유근형: 마은혁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의견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재영: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이분에 대한 정치적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놔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8명으로 모든 변론 기일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은혁을 넣느냐 마느냐 나오는 얘기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 얘기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제 결과 한번 예측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명쾌하게 인용 8대0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아니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8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5가지 혐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죠.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권능을 해하려 했느냐, 그 다음에 포고령 1호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5가지인데 하나만 걸려도 그냥 바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다 충족 안 돼도 돼요. 이 5개 중에 하나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으로 해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면서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유근형: 국힘 내부에서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위원장님 좀 개인 생각 뇌피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전 인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지난주까지 100% 탄핵 인용을 주장하셨던 분들 양 진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사실 나름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들조차도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1%에서 10%인지 10%에서 40%인지 모르겠으나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다 라는 부분이 있고.▷ 유근형: 40%까지 예상을…▶ 이재영: 내 말은 높아졌다는 부분이, 그리고 그거에 근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헌재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 금요일 판결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유근형: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탄핵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에 관한 여야의 어떤 논리들이 첨예합니다. 이런 입장 차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취소 사유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형소법에 지정된 구속 기간 10일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일단 민주당 쪽 문제 많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아니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미 형사 절차법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71년 동안 구속 기간은 날로 정해져서 처리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귀연 판사가 이런 희귀한 판단을 한 이유도 궁금하긴 한데 본문에도 날로 돼 있고 일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례도 그동안 그렇게 검찰에서 해오면서 이걸 넘기지 않으려고 표까지 만들어놓고 알람까지 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업무 실무에서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통설도 그렇습니다. 이건 시는 배제한다. 시간은 배제하고 날로 간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하시죠. 국가 간의 계약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는데 도장을 찍는데 시를 적습니까? 말로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 계약도 시로 안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도 우리 보세요. 3월 10일 날 에서 1년에서 3월 10일인데 3월 10일 9시에 했으면 3월 10일 9시 50분에 계약 통보를 하면 50분 딱 지나서 그걸 또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 혼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날로 법률도 안정성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저렇게 한 걸 보면 당연히 문제가 많죠.▷ 유근형: 지귀연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되지만 전체적인 이 헌재의 변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적 정당성을 좀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요.▶ 이재영: 지귀연 판사의 내용을 보면 시일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거를 달았잖아요. 판결 내용에.▷ 유근형: 내란죄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이 모호하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재영: 그 취지는 뭐냐면 결국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니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어 보이니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봐라. 그래서 이런 지금은 구속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 해석이라든지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찾아보면은,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대 몇이냐라는 걸 떠나서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필 이 시간과 때와 시간 날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첫 케이스를 이 중대중차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판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처음 나왔다면은 그럼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는 거는 타당한 거죠.▷ 유근형: 9시간 45분 넘겼다고 정확하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좀 이 지 판사에 대한 어떤 법원 내부망에서도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본인 자체도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쓸 때 물론 본인이 그 부분에서는 감수를 안 했다고 했으나 날로 계산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법문을 봐도 제66조에 보면 기간의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일 구속 기간에 초 이런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한다. 1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판단에서 왜 이런 많은 통설을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좀 의문점이 든다. 라는 것인데 저는 뭐 판사의 결정이야 그런다 치고 이걸 받아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문제죠.▷ 유근형: 아무튼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콩닥콩닥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특히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 청구할 거다 라는 말도 있는데 법원이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요?▶ 서용주: 어떻게 보시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풀어줘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린 건데 지귀연 판사를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비판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로또를 준 겁니다. 5100만 분의 1의 로또인데 로또의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번개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그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1100만 분의 1입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로 5100만 분의 1의 로또를 던져줬어요. 우리 인구 중에 구속 취소를 시로 계산해서 풀려난 사람은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조차도 감옥에 있으면서 나도 풀어주고 가라는거지.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유근형: 토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 명태균 씨 얘기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 본인이 구속 취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야 뭐 요청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속 연장 기간이 거기도 있었는지 그 연장 기간을 시간으로 따질지 때를 따질지 그건 봐야 될 거고 시간으로 따져도 때가 안 넘어갔으면은 그거는 또 구속 연장이 계속될 테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유근형: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이재명 대표에게 호재다. 조응천 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서용주: 그건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시점에서 한참 당 내에서 비명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전에 이제 검찰과 내통을 했다는 발언을 해서 한참 이제 ,이거 잘못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 하지 말라 했는데 12월 3일 날 해서 지금 조기 대선 얘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이거 검찰 내통 이거 넉넉하게 넘어갈 수 없는데 구속 취소가 돼버리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그 비판이 쏙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로 단합해서 내란 종식을 하자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호재죠.▷ 유근형: 정확한 워딩을 보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런 워딩을 하셨네요. 이 위원장님은 또 이런 워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영: 흑기사인지 백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 상 우리한테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석방 이후에 여야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여당 쪽에서 좀 대권 주자를 원하시는 지자체장들 이런 분들 좀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국힘 사이에서도 좀 미묘한 분위기 감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영: 그 사람들도 사실은 스텝이 꼬인거죠.▷ 유근형: 그렇죠 네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콘서트 하고 굉장히 호응도 있었던 걸로 알고 책도 많이 팔리고 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잠룡들의 스텝은 이게 꼬였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궤도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좀 감지되는 건 맞는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일정들을 보면 가감 없이 앞으로 계속 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더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것이 사전에 준비해 놨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별개로 계속해서 자기는 갈 길 가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유근형: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지금 비명계 주자들 광화문으로 가서 삭발과 천막 시위에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약간 쇼케이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시작이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 아까 흑기사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흑기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았어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 뭔가 조기 대선에서의 비명 주자들이 좀 견제를 하면서 좀 뭔가 좀 꿈틀꿈틀거렸는데, 그냥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 당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슨 좀 불미스러운 일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 중에는 그나마 김경수 전 지사가 잘 선택을 하는 것 같다. 단식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좀 앞장서서 했고 나머지 주자들은 지금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서 지금 검찰 내통 발언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84조, 헌법 44조에 있어서의 소추 부분 하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들의 각각의 행보 지금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도생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유근형: 석방 이후에 지금 국힘 주요 여권 지도부 지금 용산으로 많이 방문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관저 정치 본격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이재영: 관저 정치 치고는 메시지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예방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관저 정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저 정치를 하려면은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석방이 되면서 거기서 보였던 우리가 스크린으로 봤던 그 모습 속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는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원래는 나오면서 육성 메시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메시지로 대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재영: 그게 경호상의 이유에서인지 정무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한 게 잘 한거죠.▷ 유근형: 네 이런 또 일각에서는 또 이게 관저 정치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프레임이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무슨 프레임일까요? 옥중 정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옥중 정치나 관절 정치나 장소만 변한 건데 프레임… 모르겠어요. 뭔가 찔리나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 찔리는 사람들 같고 관저 정치 하잖아요. 대놓고 예를 들면은 갔다 오면은 공수처를 공격하고 각하를 주장하고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비상행동에 국민의힘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갔다 오고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 아 이게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구나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꼭 국민들의 상식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합니다. 이게 관저 정치 이건 뭐예요?▶ 이재영: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후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의 몇몇 의원들이 처음에 광장에 나가거나 거기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옥중 정치라는 모습은 계속 보여줘요. 결국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광장이라든지 나온 시민들은 열광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 힘이 관저 정치라 하기에는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 나가거나 혹은 당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관저 정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옥중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은 더더욱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를 같이 함께 길거리로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관저 정치는 아니라고 봐요.▷ 유근형: 국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일부 친윤 의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전보다 활동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재영: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서용주: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죽을 맛일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안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절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현을 하고 있잖아요. 속내는 어떻겠어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확률은 높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당사자가 밖에 나와 있는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서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뛰어드는 순간 지금 거리에 있는 그 강성지지층과 섞이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침을 위한 적당한 메시지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영: 40 며칠, 50 며칠 들어가 있었나요?▶ 서용주: 52일입니다. ▶ 이재영: 알현이 아니고 그냥 아련해서 갔다.▶ 서용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김치찌개 먹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먹는 시간이 한 4~5일 걸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이 풀리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메시지가 나올 거에요.▷ 유근형: 그래서 그런지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조갑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좀 자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워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 근데 자중하고 있잖아요▷ 유근형: 그러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실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죠.▶ 이재영: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유근형: 그렇게 보시죠.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아까 얘기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서용주: 아니 자중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주변에서 참모들이 자중해야 된다. 헌재 심판까지는 뭔가 좀 로우키로 가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맞다. 처음에는 끄덕끄덕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했듯이 본인이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쉼의 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분이 자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김치찌개 떡만둣국 그것만 드셨겠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드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해요.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올 때 그 구치소에 나올 때의 그 태도. 뭔가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게 자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건 자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재영: 그 시각이 좀 틀리긴 하죠. ▶ 서용주: 어퍼컷을 자중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재영: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뭘 봤냐면 사실 그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크린이나 어디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허리 숙이고 인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저도 좀 보면서 이게 진심이 담겨 있나 안 담겨 있나,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근데 그날 나와서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 속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이제는 진심으로 고맙다 사과한다 죄송하다 라는 그 모습이 보여요.▷ 유근형: 나오실 때 말씀이시죠? 나오실 때 그때 좀 웃으시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재영: 웃는 거는 그거는 화답인데 거기다가 인상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용주: 아니 무표정 정도도 안 되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예언컨대 단언도 아니고 예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좋아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근형: 한번 우리 서 소장님 의견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역이지만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졌을 때 어떤 윤심의 영향력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영: 있죠.▷ 유근형: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영: 그럼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근형: 그럼 그 윤심이 좀 득이 될까요?▶ 이재영: 윤심이 득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면요. 첫째 그 윤심이라는 게 어떤 특정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윤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수 진영의 대다수 합리적인 보수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생각에서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집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지라는 그 부분은 교집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서 봤을 때는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아직 실명까지는 안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보도들이 나오네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서용주: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관계의 패턴들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을 직접 챙기는 것들, 지난번 구치소 면담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 돌아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은 각별히 전화해서 생겼다는. 직접 전화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직접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전화를 참모한테 하다가 이렇게 했던 거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던거죠.▷ 유근형: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국힘 전당대회 때 좀 후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도 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서용주: 이게 쓰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로는 김문수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본인도 여기는 너무 이제 자유통일당 쪽에 많이 물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빼고요. 그랬다고 생각했을 때는 덜 오염이 된 나경원 의원 정도를 쑥 빼면 서울법대 여성의, 이미지 좋고 뭔가 좀 나름대로 본인을 보호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유근형: 나경원 카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이재영: 아니 일단은 우리가 후보들을 보면은 지난주까지 아니면 최근까지 나와 있는 후보들 이름을 다 나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봤는데 거기에 나경원 전 대표가 후보로 올라간다. 항상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후보 못지않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 탄핵 정국에서 일단은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본인의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진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대표를 전 대표를 배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윤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 윤심이 지지한다 그건 약간 아직은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근형: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에 대한 여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용주: 아주 단순명료하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과하다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100번 탄핵해도 옳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즉시 항고 부분에 있어서 수사팀이 있어요. 검찰 내에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대검이나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검찰총장의 직권을 행사해서 이 특수본의 검사들의 권능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직권 남용이 명백한 것들은 당연히 탄핵 소추 사유가 되고.▷ 유근형: 직권 남용까지 보시나요?▶ 서용주: 직권 남용은 죄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상. 근데 이제 그냥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직권남용도 무게가 있는데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대통령을 석방시켜주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을 때는 죄중이 무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기획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민주당에서 하시던데 좀 국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날과 일을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기획적으로 했다가 기획적으로 일을 날을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글쎄요. 직권남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 심우정 총장의 얘기를 떠나서 조직에서 보면 실무진이 있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임원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가장 높은 대표가 책임지고 그걸 조율하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법리적으로는 모르겠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만 심우정 총장이 지금 뭐라 그러죠? 즉시항고. 저 같은 사람은 즉시 항고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문외한이죠. 근데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해봤자 어차피 상급심에서 패했을 경우에 더더욱 큰 문제로 돌아온다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직권남용 얘기까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도한 걸 보면 심우정 총장이 부장 회의도 하고 내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오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사실상 심우정 대 오동운 그런 열릴 것 같은데 오늘 좀 전망 좀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서용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죠.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출석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의 행태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정치적 압박들이 클 것이고 지금 더 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프로스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못 버티면 끝난 거죠. 조직에서 신망을 잃으면 총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유근형: 혹시 오늘 일어날 국힘의 정치적 이벤트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이재영: 오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그럴까요? 법사위가 그럼 최고 쟁점이겠네요.▶ 이재영: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심우정 총장이 안 나왔으면 총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네 오늘 너무 치열하게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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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킨 영웅들의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위민경찰관상] 폭우 현장서 한달 이상 복구작업… 주민 챙기다 과로로 숨져고 김우태 총경은 2023년 7월 경북 문경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폭우 피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에 최대 480mm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 10여 곳을 삼켰다. 불어난 물살에 주민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김 총경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달려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강원 경북경찰청 경무계장은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까지 모두 달려가 피해 복구에 나섰으나 일손이 모자랐다. 특히 경찰서장이었던 선배님께서는 한 달 이상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말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김 총경은 경찰서와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일손을 거들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음료수 등 간식을 나눠 주기도 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민을 돕던 김 총경은 그해 9월 18일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강헌수 경북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그의 헌신은 경찰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위민소방관상] 시민 구조중 부상 입고 복귀… 산불 진화중 車전복돼 순직서울 광진소방서 윤영흠 소방위(52)는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이후 25년간 1만 곳이 넘는 재난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2007년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급차에 태우다 추돌사고로 5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윤 소방위는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에 낙담했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저처럼 작은 동네에서 오래 일해도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소방서 간성소방파출소 소속이던 고 김영수 소방위(순직 당시 38세)는 2004년 3월 31일 낮 12시 3분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서 산불 현장에 출동하던 중 소방차 전복 사고로 순직했다. 김 소방위는 1991년 10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200여 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김 소방위의 아버지(83)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딸과 김 소방위의 동료들이 명절 등마다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있다. 김 소방위는 순직 후 1계급 특진했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위민해양경찰관상] 화재 어선서 선원 5명 전원 구출… 구조중 다리 부상도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강동진 순경(33)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0시 55분경 강원 삼척시 후진항 동쪽 3.7km 해상의 9.77t급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선체는 유독 가스로 가득했다. 연안구조정을 타고 현장에 접근한 강 순경은 연기 탓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선에 뛰어들어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또 기관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한 뒤 항으로 예인했다. 강 순경은 구조 과정에서 배와 배 사이에 발이 끼여 다쳤지만 고통도 잊은 채 선원들을 구해냈다. 당시 골절이 의심될 정도의 큰 통증이었고, 의사 진단 결과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강 순경은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로 2021년 7월 해경 구조특채로 임용됐다. 강 순경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해난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해경에게 공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제복상] 공군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KF-21 개발 기여지난해 9월 충남 서산 공군기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KF―21을 조종하며 비행 특성과 안정성 점검에 나선 이는 정다정 소령(39). 공군 최초의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다. 정 소령이 새로 도입·개발되는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비행 조종사의 길로 들어선 건 2019년부터다. KF―16 조종사로 비행시간만 14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인 그는 “KF―16도 좋은 전투기지만 무장 등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산이어서 조종사 의견을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KF―21은 국산인 만큼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면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2019년 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된 이후 교육훈련을 거쳤고, 지난해 9월엔 KF―21을 타고 첫 평가 비행에 나섰다. KF―21 실전 배치가 1년여 남은 현재 하루 2소티(출격 횟수)가량 비행하며 최대 속도를 점검하고 무장 시험 등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 소령은 공군에서 배출된 시험비행 조종사 58명 중 유일한 여군이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힘든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라며 “여군이라 더 힘든 건 없다”고 했다. “국방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제복상] 빌라 화재 현장 달려가 4세 아이-어머니 구조 도와서울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51)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4동의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길이 타오르는 3층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4세 아이와 어머니가 베란다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 경위는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해당 가구 현관문을 열자 문 밖으로 화염이 쏟아졌고, 이 경위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소방대원들을 도왔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이 경위는 사다리 아래에서 모녀를 넘겨받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의 점퍼와 근무복, 조끼, 신발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대응 등 공무집행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물품을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위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제복에 거는 기대감에 부흥할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복상] 외국인 전용 韓 클럽 마약 추적, 총책 등 71명 일망타진경기 오산경찰서 유병률 경감(55)은 2023년 5월 경기 시흥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사람들이 클럽에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대형 마약 카르텔이라는 걸 직감했다.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 명을 투입했고 100여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온 10명과 이들의 마약 투약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을 제공한 알선책과 판매책, 밀수 총책 등 71명을 순차적으로 일망타진해 30명을 구속했다. 유 경감은 “마약류 사범 척결에 힘을 보탰다는 마음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경감은 2023년 11월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강제 출국시킨 한신대 교수 등 관계자 3명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 등을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붙잡았다. 동료들은 “국제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제복상] 세월호 참사때 6개월 구조활동… 수중용접 기술 등 연마인천 중부소방서 엄민규 소방장(43)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팽목항 바지선에서 민간잠수부와 함께 6개월간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구조대원으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2019년 엄 소방장은 휴가 동안 멕시코에서 사비 1000만 원을 들여 동굴 재난구조 노하우를 배웠다. 선박 전복사고 시 특수 구조를 위한 심해 100m 트라이믹스 잠수에도 성공했다. 그는 요즘 수중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침몰 선박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 인명을 구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구조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형선박조종사 등 모두 20여 개에 달한다. 투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그는 김포 소방구조보트 전복사고,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쳐 왔다. 엄 소방장은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제복상] 불길 속 고립된 동료 구출… 17년간 4700건 구조활동경기 평택소방서 고건웅 소방위(49)는 2008년 10월부터 17년 동안 약 4700건의 구조 활동과 화재 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던 중 구조대장과 구조팀장이 내부에 고립됐다. 고 소방위는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마음으로 화재 현장에 들어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구조팀장을 구했다. 하지만 구조대장은 구하지 못해 순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 소방위는 “가슴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더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8월에는 태풍으로 인해 경기 안성의 한 주택이 무너진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통해 70대 여성을 구출하기도 했다. 고 소방위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과 인명구조사 1급, 화재 대응능력 1급 등 인명구조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을 땄고, 2014년엔 경기소방학교 현장교육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신임소방사반과 인명구조사 2급 과정, 화재대응능력 1, 2급 과정을 가르쳤다.[제복상] 6m 파도와 사투… 조난 어선 선원 11명 전원 구조동해해양경찰서 3007함 함장 김홍윤 경정(60)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7시 29분경 독도 북동방 약 303km 해상에서 11명이 타고 있던 54t급 어선이 조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초속 20m의 거센 바람과 6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 경정은 대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쳤고 27시간 동안 울릉도 방향으로 예인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6월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김 경정은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 컸지만 선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김 경정은 1991년 해경 입문 이후 많은 공을 세웠다. 지난해 2월 6일에는 동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고 예인했다. 함장으로 근무한 9년 동안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1척을 나포하고 2125척을 퇴거·차단했다. 또 2020년 4월에는 중국 어선이 제주 해상에 설치한 63빌딩 2배 크기의 초대형 그물을 적발했다.[제복상] 국내 잠입 캐나다 총책 검거… 122만명분 마약 압수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김상범 경감(51)은 지난해 8월 초 마약정보원(수사협조자)으로부터 코카인을 다량으로 판매하려는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접했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주변에서 잠복했다. 판매책은 현금 1억 원에 코카인 2kg을 건네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사협조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판매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코카인을 확인한 뒤 브레이크를 꾹 밟아 후미등으로 수사팀에 신호를 보냈다. 김 경감은 현장을 덮쳐 판매책을 검거했다. 김 경감은 검거된 이들로부터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 인물인 ‘판매 총책’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가 머무는 숙소에서 검거했다. 이후 컨테이너선을 통해 코카인을 액상으로 국내에 들여와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마약 밀매 조직 일당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 경감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1g도 유통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열악한 여건서 국민 보호 성과 평가‘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정원수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임도현 채널A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들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각 추천기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공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제복 공무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후보자들의 기여도도 고려했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속초·삼척·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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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세종대로에 ‘자정의 태양’ 뜬다

    2024년 새해 첫날 0시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지름 12m의 초대형 구조물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3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새해를 알리는 33회의 타종이 끝나면 세종대로 사거리에 일출을 형상화한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 지름 12m의 초대형 구 모양인 구조물은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에 떠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해 일출을 연출하며 서울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신각 타종은 올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피해자를 도운 의인 윤도일 씨 등 18명이 맡는다. 시는 굳이 보신각에 오지 않더라도 카운트다운 장면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종대로에서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와 종로구는 안전관리 인력을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인 1100명으로 늘려 인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등도 별도로 인력을 배치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새해맞이 행사는 ‘글로벌 문화 발신지’로 떠오른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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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023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종합 점수 1점 만점에 0.91점을 받았다. 참여 40개국 평균(0.48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2위인 프랑스(0.83)보다도 점수가 10% 높다.OECD 공공데이터 평가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을 바탕으로 OECD 조사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성과 평가를 위한 지수를 만들어 낸다. OECD 공공데이터 평가는 2015년부터 2년마다 평가결과가 발표됐지만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최고 평가결과는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정부,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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