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목소리 높이는 與 지도부… 당청 조율 안갯속

[‘증세없는 복지’ 정면 충돌]

비판 수위 높인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요즘 여권에선 당청(黨靑) 관계가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라는 얘기가 많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이 된 데 이어 김무성 대표까지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가 ‘비박’ 성향의 투톱으로 정비되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내연하던 당청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나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여당 지도부의 총공세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 비판 수위 높여가는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만 내놓았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춰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분명히 노(No)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전날 당선 일성 격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한 것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 투톱의 비판적 색채가 선명해진 셈이다.

김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선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대표는 선별적 복지 쪽을,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내 일부에선 “증세냐, 복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프레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앞으로 여당 내부의 세부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복지 재조정의 대원칙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아직 확실하게 회복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등 증세를 한다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새 지도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당청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청은 불가분의 관계다. 여당이 청와대를 버린다고 해서 총선 때 홀로 살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 당청이 힘겨루기를 하면 공멸한다”고 우려했다.

○ 야당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 미묘한 온도차

야당 역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는 궤를 달리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복지를 포기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야당은 ‘복지 수준 논의’에 앞서 ‘법인세 정상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것.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