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인자’ 김용현, 한덕수보다 깊이 관여…더 높은 형 선고 가능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인천 계산동 상가 건물 옥상서 불…“추가 피해 유의”
22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6분쯤 계산동 7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애인주차구역 줄여 주차난 해소하자는 창원시 의원들…장애인권감수성은 어디 갔나 [디지털 동서남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2/133212594.1.jpg)
장애인주차구역 줄여 주차난 해소하자는 창원시 의원들…장애인권감수성은 어디 갔나 [디지털 동서남북]
동아일보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동서남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시각을 전달해 온 대표 콘텐츠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경찰청·인천변호사회 “신뢰 받는 수사 환경 만들겠다”
인천경찰청은 22일 인천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법조계 간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양측…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79명 숨진 콘크리트 둔덕, 공항공사가 재활용 지시”
2024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무안공항 개량공사 당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2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한덕수 재판부 판단 존중…절윤하고 새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고 당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22일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전날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 2수사단 구성’ 인정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말씀을 좀 해야 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주지검, 피싱에 털렸나…압수한 비트코인 분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 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혐의가 있어 압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비트코인이 사라…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일도 최저 -19도 ‘강추위’…퇴근길엔 전국에 눈·비 내린다
금요일인 23일에도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최저 -19도까지 떨어지고, 오전까지 전라권에는 눈·비가 내리겠다.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경상권 제외)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도…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수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檢송치…강동원은 무혐의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 교권침해시 교육감이 고발…교사들 “실효성 없다” 비판
앞으로 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을 크게 침해한 학생은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처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학교장 재량으로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가 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일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이재…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KT·강남역 등 ‘폭파 협박’ 10대, 李대통령 암살 글 쓴 정황 수사
KT 사옥과 주요 철도역, 방송사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쓰는 ‘스와팅’(허위 신고)을 일삼다 붙잡힌 10대가 이재명 대통령 암살 관련 글도 작성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한 10대 A 군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18 유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길 열려…대법 “시효 남았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수 진영 교육감 단일화 시동…서울·경기·인천 시민회의 출범
올해 6월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류수노 전 …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화여대,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MMS) 개소로 국가연구소 2.0 출범
이화여자대학교가 22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nstitute for Multi-scale Matter and Systems, 이하 IMMS) 개소식’을 개최하고 미래 전략기술을 선도해 갈 국가연구소(NRL2.0) 출범을 알렸다. IMMS는 과학…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형제 살해 후 2명에 칼부림’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데 이어 한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중국·5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은 무효”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신임 이사 임명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대 증원 논의, 총량보다 배치가 중요”…환자 단체 “의료계 눈치 그만 보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증원 규모보다 꼭 필요한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0대, 車 후진하다 버스 충돌뒤 가속페달…상가 돌진
경기 평택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돌진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2일 오후 2시 5분경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 씨가 몰던 QM3가 인근 상가 1층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돌진했다.다행히 인명 피해…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