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망’ 100일 향하는데…수사는 진전없이 제자리

박원순 7월9일 사망…변사·추행 묵인 수사
박원순 유족, 포렌식 준항고·집행정지 신청
법원, 집행정지 결정…준항고 결정까지 중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지 3일로 87일째가 된다. 높았던 여론의 요구와는 달리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현재 박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서울 성북경찰서가 담당하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사망 원인 규명 등)이다. 하지만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진행 중이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은 유족 측의 법적조치로 잠정 중지된 상태다.

두 번째는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시장 성추행 방조, 묵인 의혹 수사다. 여기에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인 전 비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집행정지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서울 성북동 야산에서 발견됐다. 전 비서에게 성추행 피소가 된 상태였지만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본건인 이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여론의 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와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수사를 통해 본건인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실체도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방식을 기대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이어 박 전 시장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아이폰을 디지털포렌식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같은 달 24일 법원에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와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같은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현재 휴대전화는 법원이 준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2개월 넘게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돼있다.

경찰은 우선 준항고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준항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잠정 중단 상태”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언제 나올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국한돼 있다.

앞서 법원이 변사사건 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자료는 포렌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사는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재련 변호사 등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휴대전화는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현재 고소돼 있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전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를 주목하고 있어 반드시 포렌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추행 방조’ 의혹…엇갈리는 진술

잠정중단된 변사사건 조사와 달리 그나마 방조, 묵인 의혹 수사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수사 역시 박 전 시장 관련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도 A씨 측과 엇갈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7월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원장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성규·고한석 전 실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피고발인 4명과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인 참고인 20여명의 조사를 마쳤다.

앞서 피해자 측은 4년간 20여명의 전현직 관계자에게 성추행 의혹을 털어놓고 전보요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회유성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먼저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비서실에서 먼저 인사이동을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비서실장 중 한 명인 김주명 원장은 지난달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의혹을 알지 못했고, 방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세연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악성댓글 등 2차 가해와 ‘고소장’이라는 문건의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포자와 댓글 작성자 각각 5명과 17명을 입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