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택시요금 7만원 떼어먹은 40대, 징역 10개월

법원 "수차례 전과…책임 물어야"

누범기간에 택시요금 7만원을 내지 않고,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5차례 실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28일 오후 1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일대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택비요금 7220원을 내지 않는 등 2019년 1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7만41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월 청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해 7월 출소한 A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며 선고일정 등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