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투표]행정 슬림화로 국제자유도시 구상 날개

金지사 “제주 백년대계 결정한 선택”
27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이 통과된 뒤 김태환 도지사(왼쪽)와 양우철 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늘 우리는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개편을 위한 후속조치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제공

제주도민들이 시군 자치계층을 없애는 대신 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안을 선택함으로써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겠다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4개의 자치구역으로 나뉘어 지지부진했던 제주도 차원의 각종 개발사업이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 행정구조를 개편했다는 점에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등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관련 학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의 투표율이 36.73%로 제주도 역대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게 나온 데다 혁신안에 대한 찬성률 역시 57%로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전체 투표권자 5명 가운데 4명에 가까운 혁신안 반대여론 및 무관심 계층을 설득하는 작업도 상당한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조 개편 내용=먼저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도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뽑던 선출직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은 사라진다.

대신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가칭 제주시(제주시와 북제주군 통합)와 서귀포시(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통합) 등 2개의 행정시가 설치된다. 행정시는 의회가 없으며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관련 법령의 개폐=자치계층이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고 행정구역이 4개에서 2개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도와 시군의 조례, 규칙 등이 새로운 행정구조에 맞게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가칭 ‘제주도 행정구조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들 뭐가 좋아지나=설령 행정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주민들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개의 자치계층이 단일자치계층으로 줄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빨라져 각종 사업의 추진이 빨라지고 통합적인 제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동북아의 물류 및 관광 허브도시로 키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에는 이 같은 통합형 광역프로젝트가 많이 포함돼 있다.

또 기형적인 행정구조를 가진 4개의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시군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작업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난해 말 현재 4540명인 제주도 공무원의 전체 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