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金복지 국민연금 발언에 유감"

  • 입력 2004년 11월 23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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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정책’ 등에 국민연금 동원 불가 방침을 밝힌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23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23일 귀국하면 김 장관의 발언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권의 당권 경쟁 및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노 대통령이 칠레 방문 중 문제의 발언에 대해 보고받고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확한 표현은 전달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도 “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사회부처 팀장에 임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려했는데도 이처럼 파장이 커진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문제 제기 논리나, 방식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이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盧대통령, 金복지에 유감표명 파장 ▼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였던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사수’ 발언 파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해외 순방 중 관련보고를 받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김 장관 발언을 보고받고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김 장관 등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거취 변화에 따른 당권경쟁 및 대권구도 조기 가시화 등 정치상황의 지각변동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 반응 파장=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활용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김 장관의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여권 고위인사들의 주장이다.

노 대통령이 유감 표명과 함께 안타깝다거나 실망스럽다는 등 복합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국민을 설득해야 할 국민연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는 ‘질책’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정-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낸 작품인데 정작 김 장관이 반기를 든 데 대해 대통령으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런 ‘사고’가 터진 것도 대통령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장관이 굳이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담화문’ 형식으로 국민연금 동원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회분야 책임 장관의 자격으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등 여권 고위인사들과의 대화 창구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판단을 한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도 연기금을 통한 뉴딜 정책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반발하고 나선 것에 실망감을 크게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은 김 장관 발언 파장 직후인 19일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재경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에게 “대통령이 연기금 문제에 대해 무척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어쨌든 23일 귀국하는 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김근태 장관의 잇단 공세=김 장관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청이 국민연금 운용을 복지부가 아닌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할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며 또다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완전히 민간독립기구가 연기금 관리를 맡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 연기금은 국민의 적금통장으로 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발 빠른 봉합에 나섰던 열린우리당 당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부영(李富榮) 의장에게 긴급히 전화해 난감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어렵게 봉합했다고 생각했는데…”라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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