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뉴스위크 회견 요지]＂언론과 관계악화 不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7일 “남북관계를 평가하는 데 한미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책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25일자 뉴스위크 한국판에 실린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지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는 “국민과 당원이 누구를 제일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며, 그런 것이 명백해졌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회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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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들이 보는 DJ언론관

―미국은 김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에) 상호주의나 충분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북한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이 더 크다. 북한은 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있어도 좋다는 데 동의했다. 연방제 주장도 포기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가 원하던 것을 수용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다려 준다고 했다.

―북한이 향후 3∼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정해지고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지금도 높다. 나머지 문제에서는 경제가 요즘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우리 책임이 크지만 미국, 일본 경제가 안 좋은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으니까 나도 여당 총재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지도 하락이 언론 때문인가.

“언론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 대해 현재 일반 국민의 80% 이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론 종사자 90% 이상이 언론 자신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언론도 영업인 만큼 정당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내며 영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언론도 광고나 독자를 얻는 데 있어서 공정한 태도를 갖고 모든 언론이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며 소수 언론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광고나 독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 하나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언론사 소유구조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도 안 하고 법적 권한도 없다. 둘째는 편집권의 독립에 대한 정부의 입법 요구인데 여기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언론도)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광고나 영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두 가지뿐이다. 우리는 그 점에서 국민 여론과 언론인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절제된 범위에서 관여하고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