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장관 만났지만…10·15 대책 바로잡겠다 의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5.12.1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조합원,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과 이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지금 이분들은 선택지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막막함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주택자이더라도,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LTV 규제와 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며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라”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민을 위한다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실험이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옥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