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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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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추석 맞아 미혼모자가족 시설 방문김건희 여사가 27일 추석을 앞두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해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김 여사는 미혼모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김 여사는 한복과 장난감,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에도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확대 및 입소 연장기준 완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지원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3-09-27 18:05
與, 김행 인사청문회 민주당 단독 의결에 “국회법 위반…독단 운영 중단하라”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일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단독 의결해 채택한 것은 협의에 의한 운영이라는 국회 관례 무시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법 등 제반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 부대표는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증인출석요구의 건 등을 야당이 단독처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의회폭거”라며 “여야간 합의를 존중해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해왔던 국회법 운영의 오랜 전통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9월 18일 회부된 안을 민주당이 10월 5일 실시키로 단독 의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무효”라고 설명했다.또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나 민주당의 일방적 의결은 동법 조항 또한 위반인 날치기 의결”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여당 여가위원 의사를 배제한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독단적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독단적 운영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협치의 자세로 여야간 여가위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여가부 장관 김행) 인사청문 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회의에는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여가위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일정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이 합의된 바 없다며 불참했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3-09-27 17:32
檢,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선고 불복…대법원에 상고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서부지검은 26일 “윤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해 대법원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횡령인정액이 4배 이상으로 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의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의연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판결 이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3-09-26 17:53
30년만 대법원장 공백 …안철상 대행 “국회 협조 부탁”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우려를 나타내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25일 밝혔다.안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안 권한대행은 “저는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법원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대법관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책을 논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3-09-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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