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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경찰 발전에 역행…기본정신 못 담아”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에 대해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입법적 변화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개선위의 기본전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경찰청은 “1991년 정부조직법의 내무부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통제 아래 경찰청이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 ‘경찰법’이 제정됐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난 30여년 간 경찰은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며 각국에 선진 치안시스템을 전수할 정도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 왔다”고 설명했다.또 “지난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치안행정 전반에 국민의 감시·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주적인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찰청은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며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제도개선위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안 등이 담겼다. 또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 대상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21 17:19
법무부, ‘집행유예’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이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는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다.현재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4대 범죄에 대해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전자장치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하다.그러나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크고,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한 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법무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범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한 장관은 법 개정을 지시하며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이어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21 14:26
尹 “공공기관 혁신 미룰수 없어…방만경영 과감 개선”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21 11:12
“똥기저귀 X먹어”…70대 환자 학대한 간병인, 옆 환자가 제보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21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간병인 A씨가 입원환자인 70대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환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MBC가 확보한 녹음 자료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X 같은 XX XX 개XX”, “안죽네”, “똥기저귀 X먹어라”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가족들은 A씨가 B씨를 폭행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B씨의 팔과 다리 등 몸 곳곳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엉덩이 등 기저귀가 닿은 곳은 욕창이 심한 상태였다.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면회 제한 때문에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만나 B씨의 상태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폭언을 보다 못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B씨 가족에게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병원 측이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21 11:01
경찰관의 ‘심폐소생술’…의식 잃은 편의점 직원 구했다경찰이 빠른 대처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21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편의점 직원을 살리기 위한 경찰관의 질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찰은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쓰러진 직원은 무호흡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즉시 기도를 개방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계속된 심폐소생술로 이내 직원의 호흡이 돌아왔고,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경찰은 혈액순환을 위해 팔을 주물러 주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해 직원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했다. 당시 출동한 서대전지구대 신민준 경사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경찰서 상황실에 상황 전달과 119구급대의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면 경찰이 언제든지 빠르게 달려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동하신 경찰분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한 생명이 살았다”, “심폐소생술은 정말 필수로 알아둬야겠다”, “정말 감동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21 09:54
서울경찰청장, 전장연 향해 “불법 행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경찰은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과 관련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수사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상황들에 대해 엄격한 법을 집행하고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불법행위는 앞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자기 의사를 관철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린다”며 “전장연이 오늘 아침 사다리까지 동원해서 시민의 발을 묶으려 한 행위를 즉각 조치한 부분도 바로 그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전장연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11명을 수사 중이며 그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오전 8시 5분경 삼각지역에서 전동차 출입문에 사다리를 걸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이로 인해 지하철 지연이 십여 분간 지속되자 오전 8시 27분경 보안관과 경찰관은 전장연 측이 걸친 사다리를 출입구에서 빼내는 등의 강제 이동 조치에 나섰다.김 청장은 최근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중지 명령 등을 내리고, 불응하면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20 14:06
고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교육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최근 고교 급식으로 나온 김치에 훼손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에 열무김치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류 국장은 “전국에 열무김치 관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는 400여곳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학교 급식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1일까지 학교로부터 열무김치 납품 업체 명단을 보고 받은 뒤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HACCP 인증을 맡고 있는 식품의약안전처와 영업 허가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류 국장은 “방학이 다가오고 있어 그전까지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다”며 “식약청이나 지자체가 좀 더 강하게 (제조)공정 등을 체크해달라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지역의 한 고교 급식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데 이어 이달 15일 서울의 또 다른 고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재차 발견됐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열무김치를 식단에서 당분간 제외키로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20 11:24
권성동 “野에 원 구성 협상 위한 마라톤 회담 공식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때 합의한 것처럼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때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원 구성 합의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년 내내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민주당이 만약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마라톤회담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20 09:57
尹 지인 아들, 대통령실 근무 논란…野 “사적 채용” 대통령실 “악의적”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적 채용이자 사적 국정운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악의적 정치 공세”라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직원 간의 인연을 들어 ‘사적 채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 운운하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라며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나 왜곡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이날 시사저널은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인 황모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사적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황씨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외일정 수행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놀랍지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정말 공사 구분이 없는 것 같다”며 “1기 내각을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등 지인으로 채우더니 대통령실도 지인으로 채우려는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오 대변인은 “사적 채용도 문제이지만 사적인 경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걱정스럽다”며 “논란의 인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 아들을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관의 부친이 삼부토건과 윤 대통령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가진 ‘황 사장’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등용 기준은 무엇이냐”며 “사적 친분만 있으면 논란이든 주변 우려든 아무 상관 없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17 19:36
안철수, 이준석과 최고위 인선 갈등에 “문제 만든 사람이 풀어야”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7일 당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연일 충돌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제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지 않나. 제가 풀 그런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이후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된 최고위원 2명에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건 벌써 두 달 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추천을 한다는 것이 합의된 것이지 추천한 사람을 심사한다는 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민의힘에 있는 최고위원들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게 정당한 도리 아니겠나. 그걸 요구한 적은 없다. 서로가 추천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시에는 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결정해서 추천을 했지만 지금 당직이 없는 상태에서 추천을 번복한다면 마치 소급입법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보면 재선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아무도 없다”며 “초선이나 다선뿐만 아니라 재선도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추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2명 모두 인선할 경우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1명만 임명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는 벌써 두 달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 정도도 미리 점검을 안 했다면 그건 당이 부끄러울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당헌·당규를 면밀히 살펴보면 안 바꿔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분들도 있다”며 “아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이제 여당이 됐지 않나. 야당 때와는 다르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진 정치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것을 헤쳐 나갈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긴장을 할 것은 정부와 당대표”라고 쓴소리했다.그러면서 “‘최고위원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짜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임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17 19:01
누리호, 21일 발사 재도전…“문제 부품 교체 후 정상 작동 확인”센서 신호 이상으로 연기됐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이달 21일 추진된다.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1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 발사일 이내인 21일 2차 발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발사 상황과 날씨 등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를 발사 가능 일정으로 정한 바 있다.권 정책관은 “(점검 결과) 산화제 탱크 레벨 측정 시스템 중 높이 측정하는 레벨 센서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초에는 오류가 확인된 레벨 센서의 교체를 위해 1,2단 연결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우연 연구진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오류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오후 해당 부품을 교체했고, 정상적 작동을 확인했다”며 “1·2·3단에 전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그러면서 “20일에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할 계획이며, 남은 기간 동안 지속 점검을 추진한다”며 “다만 향후 기상상태에 따라 발사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5일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레벨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발사를 취소했다.레벨 센서는 1단 산화제탱크에서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다. 산화제를 주입할 때 충전량에 따라 센서가 바뀌어야 정상이지만, 센서가 특정 값에서 움직이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다.15일 오후 이를 보고받은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가져온 후에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내려와 조립동으로 옮겨졌으며, 16일 오전부터 항우연 기술진들이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17 18:01
우상호 “민생 심각한데…‘공무원 피격’ 자료가 왜 현안이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협조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는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반문했다.그는 “제가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피살 사건을 자세히 보고받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반된 견해나 기관의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그게 무슨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인가”라며 “그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 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지금 그걸 하실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운 상황이다.유족들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공개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17 16:06
방역당국 “마스크 젖으면 감염 취약…물 뿌리는 행사 자제”여름을 맞이해 물을 뿌리는 형태의 각종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17일 “가급적 물을 뿌리는 형태로는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고 밝혔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름철 각종 다양한 야외 행사들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묻는 질문에 “마스크가 젖게 되면 감염에 좀 더 취약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자율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가오는 여름에는 가수 싸이의 흠뻑쇼, 워터밤, 풀 파티 등 물을 이용하는 각종 야외 행사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지난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함성이나 응원 등으로 비말이 많이 생성된다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마스크가 물이나 땀으로 젖으면 위생상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지고, 계속 착용하기 어려워 자꾸 벗게 돼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이나 땀에 젖었을 때는 마스크를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다만 현재 방역지침 상 공연 중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방역당국 관계자는 “50인 이상 실외 행사 중에서도 공연, 스포츠경기, 집회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거리두기가 비교적 가능하다면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의무 판단 여부는 행사 허가·관할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부연했다.한편 싸이 측은 이날 흠뻑쇼 ‘서머 스웨그(SUMMER SWAG) 2022’에서 관객들에게 방수 마스크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이 측은 인터파크티켓 공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개인방역수칙”이라며 “개인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하다”고 알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17 13:54
文 만난 한 총리…“금도 넘는 불법시위, 법 따라 엄정 처리돼야”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의 풍광이 참 좋다. 그러나 마을 곳곳이 집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반목이 아닌 화합으로 사회는 발전한다”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님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들의 조언을 늘 귀담아들으며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계신 양산 사저에 다녀왔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뵈었으니 오랜 인연”이라며 “총리로서 전임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이날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소박한 일상 이야기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엄중함,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제정세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며 “문 전 대통령님께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드렸고 대통령님께서도 화답해 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빈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 앞에서 연일 막말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소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지난 7일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이에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16 20:33
김건희 여사, 與 중진 부인들과 오찬 모임…“언니들” 호칭도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배우자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치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16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모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선 때 많은 의원이 고생했는데 먼저 중진 의원들 부인들을 초청해서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사모님들 역할이 큰데 내가 당연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화답하면서 지방선거 직후인 약 2주 전에 약속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 부인들이 선거 때 고생도 많이 했으니 감사를 표하고 격려도 표시하면서 한 번 뵙자(고 한 것)”이라며 “(이준석) 당대표가 부인이 없으니까 원내대표 부인에게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여사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다”며 “중진 부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나. (김 여사가)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언니라고 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사모님’ 하다가 언니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건 소탈한 것”이라며 “중진 부인들끼리 따로 차도 마시면서 ‘(김 여사가) 참 솔직하고 소탈하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에 따르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오찬에는 김 여사와 당 중진 의원 배우자 11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식사 후 의원 배우자들에게 윤 대통령 기념시계를 하나씩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여사는 16일 오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다. 지난 1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당시, 김 여사의 지인이자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들이 동행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의식한 듯 이날 예방에는 대통령실 직원 1명만을 대동했다.김 여사는 오후 2시 55분경 이 여사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여사와의 면담은 오후 4시 25분까지 90분 가량 이어졌다. 자택에서 나온 김 여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양산은 언제 방문할 예정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언을 듣겠다는 것은 (김 여사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5·18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는 건 대통령 부부의 국가적 예의를 지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앞으로 다른 대통령 부인 방문도 다 비공개로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엔 “전부다. 원래 비공개로 만나왔고 비공개로 만나다가 여러분(취재진)이 공개 요구해서 공개했고 다시 또 비공개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김정숙 여사 예방에 대해선 “비공개로 만날 거라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16 19:21
종부세 기준 11억→14억…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에 기반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높이는 한편,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또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 특례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세재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1주택자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종부세는 100%에서 60%까지 내리고, 올해 한시로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이밖에도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오는 7월에 확정할 계획이다.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까지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은 연도별·지역별로 오는 3분기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2022-06-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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