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언론사 세무조사]주주 지분변동 점검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광고 판매 이자수입 등 수입과 월급여 수당 상여금 접대비 소모품비 등 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됐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언론사에서 분사한 계열사나 닷컴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실시한다는 것. 여기서 주식이동 과정을 조사해 주주들의 지분변동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도록 돼있다”며 “이번 조사도 의례적인 정기조사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 사이에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이번 조사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30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나온 바로 이튿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국세청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국세청 실무자들도 당혹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있기 며칠 전에 “탈루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겠지만 전체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전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물론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뒤 줄곧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미리부터 상당량의 자료를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99년에는 중앙일보 사주가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94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세청은 신설사를 제외한 중앙 언론 14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빌미로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