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4년 만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한다

쿠팡 독점에 규제 완화, 상생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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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당·정·청이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14년만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것.

이는 대형마트 규제의 빈자리를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정치권에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대중소 상생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등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 129건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대미특별법을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