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굿캅 놀이하던 李대통령, 국정 꼬이자 직접 내란몰이”

“당과 특검에 배드캅 몰아주더니
특검 불신 쌓이자 내란조사 TF 추진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공무원 줄세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좋은 경찰) 놀이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정이 꼬이면서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특히 공직 인사에 대해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가담하면서 내란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며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의 1차적인 배경은 3대 조작특검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을 패싱하고 합참 장성 40명 일괄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권력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직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위축시키는 적폐청산 시즌2 내란청산의 광풍은 결국 국정 실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