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개방 대신 투자펀드… “전액 현금” 요구하던 美, 분할 투자 수용

[한미 관세협상]
한미 관세협상 넉달 넘게 줄다리기
3500억달러 투자 구두 합의 이후
‘현금 선불 vs 대출-보증’ 엇갈려

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 협상 타결을 시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첫 통화 이후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줄다리기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인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국 간 고위급 협상에서 정부는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시도했다.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합의를 지렛대로 관세 인하를 끌어내려 했던 것. 하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요구했다.

결국 한미는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세 협상을 구두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맺은 55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앞세워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줄이고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제외했다.

하지만 구두 합의 직후부터 양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95% 이상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한 반면 미국은 전액 현금 선불(up front)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미국은 한국에 일본식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구하면서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고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당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대규모 투자 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했다. 이후 미국이 APEC을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면서 일단 전액 현금 선불 요구에서 물러섰고 통화스와프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3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출 및 보증 방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자금 조달 방안 비율을 확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익을 우선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협상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