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천차만별 가격 이젠 바로잡아야

보건복지부가 9일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 치료,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이 3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정부가 가격과 적정 치료 횟수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3개 항목은 실손보험과 연계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 위주인 비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수치료의 경우 연간 진료비가 1조4500억 원으로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금 비급여 항목 모두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가격도 싼 곳은 회당 300원에서 비싼 곳은 60만 원으로 편차가 크다. 이를 정가제로 가격을 낮추면 불필요한 진료를 권유할 유인이 적어지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인기과 쏠림과 필수과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환자 입장에선 진료비의 95%를 부담해야 해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과잉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폭거가 될 수 있나. 그동안 쉽게 돈 벌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리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까지 키워놓고 불신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의료계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사실 모든 의료계 문제의 근원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 수가 제도가 있다. 유권자 표를 의식해 수가를 낮게 통제하다 보니 병원 수익 보전을 위해 비급여 시장을 열어주고, 비급여 시장이 커지자 이를 실손보험으로 대응하려다 비급여 시장의 기형적 성장과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 것이 정부다. 만성적 저수가 해소와 필수의료 분야 수가 대폭 인상 등 수가 현실화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비급여 항목만 통제한다면 의료 체계 왜곡을 심화시키고 의사들에게 정부 정책에 반발할 구실만 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