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공감 공부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2.1 뉴스1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에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초청돼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연금개혁 참 어렵다. 개혁하면 연금 지급이 지속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연금개혁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걸 넘지 않고 연금 존속할 수 없어서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특위가 내놓을 개혁안은 법안 사항이라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잘 되지 않겠지만 나쁜 정치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지와 결단을 국민들이 성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공감 기획간사 박수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 우리가 덤터기를 쓴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철규·이용·박수영·김정재·전봉민·정점식·김성원·황보승희·정희용·이만희·양금희·최형두·박대출·류성걸·송언석·김학용·노용호·박성중·강기윤·박성민·윤두현·서정숙·이종성·이용·배현진·조은희·최춘식·최형두·한무경 등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도 50여명 자리했다.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강연에서 “최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에서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올해 기준 6%인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 35%까지 올라갈 전망인데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다”며 “실제 평균 소득대체율은 21%고 신규면 25%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받는 돈)보다 보험료율(내는 돈)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또 재정 강화론자와 소득 보장 강화론자 중 소득보장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자고 제안했고,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 같아 반길만한 요소라고 했다.
그는 “임직왜란 명량해전 때 12척 배가 있다고 했는데 잘 활용하면 물리칠 수 있겠다고 했다. 기금 운용도 잘 하려면 인구고령화란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기금운용 체계 재산배분 위험관리쳬 조직 및 인력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장은 “정부와 교감을 갖고 나온 의견이라 생각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데 오늘 의견은 개인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는 교감을 나눈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국민연금연구원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장은 연금개혁위 자문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가는 데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소득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50% 정도 올리느냐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간사도 연금개혁특위로부터 오늘(1일)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민간자문위가 추가로 더 논의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노후소득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토대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에 관해서는 예산을 준비 중이며, 위원장을 물색 중에 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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