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시행도 전에 공수처법 개정, 무소불위 독재 선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도 거부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 차례만 있었을 뿐이고 남용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도 훌륭한 사람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해 놓고 왜 자기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느냐”며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겁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는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한 번 시행하기도 전에 겨우 한 번 추천위를 진행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추천위가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당연직 추천위원)에 대해선 “(그러니) 중립적이지 못하고 여당 앞잡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한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두고는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그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닌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증위원장이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증위 검증 내용에 대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검증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