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D-90… ‘행정통합 원년’ 비전은 없고 당략만 판쳐서야

크게보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를 앞두고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구·군 선관위 직원 120여 명이 개표관리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모의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6.02.24. 부산=뉴시스

6·3 지방선거가 5일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의 경선 후보 발표에 이어 인천시장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대상이나 공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직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출마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3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했다. 12일 본회의까지 매듭짓지 못하면 전남·광주만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미완의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곳의 통합은 이번 선거를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 30년의 한계를 극복할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100대 기업 중 79곳이 몰린 채 사람과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구조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먼저 충남·대전 통합을 선언하자 두 달 뒤 정부 여당이 그 논의에 속도를 내고 곧이어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이 본격화된 것도 그런 청사진에 여야가 공감한 결과일 것이다.

그랬던 여야가 3개월이 넘도록 두 지역의 통합을 위한 법안 처리를 두고 싸움만 반복하고 있다. 통합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 비전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통합으로 누가 출마할 수 있느니 없느니, 선거 전략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셈하는 당리당략의 민낯만 드러내고 있다. 4일에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로 통합이 무산되면 상대 책임이라고 공격하기 바빴을 뿐이다.

이쯤 되면 여야 모두 행정통합의 성사보다 무산 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그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이 단지 지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취지가 똑같은 충남·대전 통합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접점을 찾기 위해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도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협조해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를 버리고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통합의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