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 사진출처 상원군사위 웹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사진)이 북한 핵무기를 두고 “미국의 핵심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통해 북핵 억제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더 많은 관여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콜비 차관은 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국방전략 청문회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분명하고 주요한 실존적 위협(clear major existential threats)”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일은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각각 한국, 유럽 주요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집권 공화당 소속이며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 의원이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이 북한과 러시아의 축소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전략은 위협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자신이 차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요 재래식 대응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맡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올 1월 23일 공개된 NDS에는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과거 버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려를 낳았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중하면서 북핵 억제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