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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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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타니 수서~동탄 17분… 내년 3월안에 개통“이 열차는 1시 25분 수서역을 출발해 1시 45분 동탄역에 도착하는 ‘GTX-A’ 열차입니다.” 21일 오전 1시 20분 모든 열차 운행이 종료된 수서역 SRT 승강장. ‘GTX-A’라는 글자가 앞머리에 적힌 하늘색 열차 한 대가 승강장 철로에 서 있었다. 바로 내년 3월까지 수서∼동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7761호 열차다. GTX-A가 이날 첫 시운전을 하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광역 교통망인 GTX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최고 시속 180km…소음-진동은 지하철과 비슷이날 출발 시간이 되자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 약 11분 만에 시속 170km에 도달했다.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인 시속 180km까지 높이는 데는 107∼160초 걸리지만 실제 운행에서는 승차감, 안전 등을 고려해 서서히 가속한다. 열차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어도 별문제가 없었다. 급감속 급가속 구간을 제외하고는 진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소음은 터널 기준 약 79dB(데시벨)로, 최신형 지하철(73dB)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별히 덜컹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휴대전화 통화도 끊김이 없었다. 통화를 나눈 상대방은 “소음을 전혀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오전 1시 25분 수서를 출발한 열차는 예정보다 빠른 1시 42분경 동탄역에 도착했다. SRT(수서고속철도)로도 15분이 걸리는 수서∼동탄을 무정차 운행으로 약 17분 만에 달린 것. 각 역에 정차하는 실제 운행에서는 28분 걸린다. 현재 버스, 지하철 등 기존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데는 1시간 반가량 걸린다. 이동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A노선에 투입되는 EMU-180 전동차 제작비는 일반 지하철 전동차의 약 3배인 240억 원이다. 이원상 현대로템 레일솔루션연구소장은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처럼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와이드타입 플러그인 도어’를 적용해 완전히 밀착되도록 했고 창문 두께도 고속열차처럼 두껍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GTX-A 노선은 내년 7월 이후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돼 수서∼동탄과 운정∼서울이 각각 운행된다. 운정∼동탄 전체 노선이 운행되는 것은 2025년이 돼야 가능하고, 이때도 창릉역과 삼성역은 무정차로 운행한다. 창릉역은 이르면 2026년, 삼성역은 2028년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걸리는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운행하는 GTX-B노선도 내년 6월까지 착공해 2030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GTX-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로 현재 서울에 국한된 주거 선택권이 위로는 양주와 의정부, 아래로는 동탄과 평택까지 커진다”며 “경기권이 더욱 두꺼워질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GTX가 개통되면 동탄과 파주 등의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며 “정차역 인근 집값이 들썩일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이 서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상권은 오히려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 요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될 전망인 데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은 ‘GTX 시대’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GTX-A노선은 10km까지 기본요금 1250원에 별도 요금 1600원, 추가 요금 5km당 25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37.4km를 간다면 편도 4350원을 내야 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22 03:00
“파업에 열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주말 일정 취소도 속출“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면서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67.5%, 수도권 전철 76.1%, 화물열차 60%에 그쳤다. KTX 10대 중 3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 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 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간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 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 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18 03:00
“기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타야할 판” 철도파업에 시민들 불편“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며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76.5%, 수도권 전철 83.8%, 화물열차 47.4%에 그쳤다. KTX 10대 중 2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 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17 18:52
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들어직장인 박모 씨(32)는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A빌라(전용 26㎡)를 전세로 계약했다. 보증금이 2억9000만 원이어서 빌라치고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신축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후에 터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니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비싸다고 가입을 거절당했다. 그는 “기존 세입자가 비슷한 보증금에 전세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없을 줄 알았다”며 “불안하지만 다른 집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을 굴렀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동아일보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과 비교해 가입 불가 비중이 약 2배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입 기준을 완화하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율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 보증금이라도 전세보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 전세 빌라 63%가 보험 가입 불가… “세입자 계약후에야 알아” [불안한 빌라 전세]“전세사기 방지” 가입기준 높이자인천 ‘가입불가’ 1년새 19%P 급증세입자 울며겨자먹기 계약 속출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빌라는 올해 6월 1억6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올해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1억1400만 원. 올해 5월 이전에는 전세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배(1억7100만 원)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계약 시점인 6월에는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배(1억4364만 원)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보험 가입 신청 자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가능해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도 신축이거나 입지가 좋은 빌라 보증금은 가입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 불가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컸던 인천, 빌라 전세 62.8%가 보험 가입 불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험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세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HUG에서조차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전세금 떼일 위험을 세입자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올해 5∼7월 거래된 빌라 전세 중 2채 중 1채꼴만 전세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 것은 올해 5월부터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빌라는 매매가 잦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낮췄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지역별로는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은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인천에서 높았다. 인천의 빌라 전세 거래 2295건을 분석한 결과 1442건(62.8%)의 보증금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43.9%) 대비 약 20%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41.1%) 자체는 낮았지만, 빌라 거래량 자체가 많아 전세보험에 가입 못한 빌라 수(6357건)가 나머지 시도를 모두 합한 것(6124건)보다도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5∼7월 빌라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나온 결과다.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 올해 빌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3만6936건에 올해 빌라 공시가격 평균 인하율(6%)을 대입해 추산했다. ● 세입자들 “전세보험 가입 안 돼도 대안 없어” 빌라 세입자들은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다른 빌라로 가고 싶어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6.3% 하락했지만, 빌라는 3.9% 떨어지는 데 그쳤다. 애초에 전셋값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만 강화됐다는 뜻이다.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맞추고,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일부를 본인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C빌라에 거주하다 올해 8월 은평구 아파트로 이사한 정모 씨(35)는 “빌라 전세 보증금이 2억7000만 원이었는데, 7월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며 “보증금을 좀 낮춰서 세입자를 찾아 달라고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본인도 현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일반 서민이나 젊은층이 많이 사는 빌라 특성상 월세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특히 최근 빌라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빌라 월세통합가격지수(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는 0.01% 올랐다. 지난해 꾸준히 상승하다 11월(0.01%) 이후 하락세였지만,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빌라의 공시가격이나 면적을 고려해서 주거 약자가 거주한다고 판단되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탄력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둘러서 세입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12 03:00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 오름폭은 줄어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1년 9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4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3%)보다 0.11% 올랐다. 5월 넷째 주 이후 16주째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마포구(0.19%→0.18%)가 가장 크게 올랐고 양천구(0.18%→0.17%), 강동구(0.18%→0.17%), 동대문구(0.2%→0.17%)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는 급매물이 소진된 뒤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6%)보다 0.07% 오르며 8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7% 올랐다. 주로 성동구(0.35%) 송파구(0.28%) 용산구(0.26%) 등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해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직전 계약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던 비(非)수도권 전셋값도 0.01% 올라 상승세로 바뀌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08 03:00
내 집 마련, 혼인신고하면 불리할까[부동산 빨간펜]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이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높은 집값에,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식을 올려도 정작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정말 혼인신고 여부가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금까지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1041만 원(3인 가족 기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또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가구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 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는 셈이죠. 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 원 이하의 개인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도 소득 기준이 개인과 부부 관계없이 모두 5000만 원이죠.” Q.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라면 ‘결혼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닌가요? “소득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가구원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저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번씩 총 2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Q. 신혼부부라서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유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제도도 최근 부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에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하네요. 내 집 마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 원 공제도 금전적 혜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면 신랑과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씩 도움을 주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네요. 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20, 30대들을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만 봐도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결혼에 유불리를 따지는 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08 03:00
내 집 마련, 혼인신고하면 불리할까… MZ세대가 ‘결혼 페널티’ 따지는 이유[부동산 빨간펜]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이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높은 집값에,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10.1년이 소요됩니다. 2020년 조사 당시 8년이었는데, 2년 넘게 늘어났죠. 2008~2019년 사이에는 6년 가량이었던 내 집 마련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식을 올려도 정작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정말 혼인신고 여부가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지금까지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1041만 원(3인 가족 기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또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는 셈이죠. 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 원 이하의 개인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도 소득 기준이 개인과 부부 관계없이 모두 5000만 원이죠.”Q.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라면 ‘결혼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닌가요?“소득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세대원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저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부부가 주택 매입·청약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유리한 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부부합산 소득 활용출산 시 신생아 특별공급출산 시 신생아 특례 대출(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불리한 점맞벌이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넘을 수 있음각종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큰 차이 없음취득세 감면 등 ‘생애 최초’ 혜택은 부부 합산 1회만 적용자료: 국토교통부 등Q. 신혼부부라서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유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976만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제도도 최근 부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에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하네요.내집 마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 원 공제도 금전적 혜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면 신랑과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씩 도움을 주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네요.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20, 30대들을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만 봐도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결혼에 유불리를 따지는 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07 17:00
원희룡 “건설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 강화”정부가 최근 불거진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용역업체 심사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경 발표되는 공급대책으로는 공공의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쓰이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발주 과정에)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 전관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의 역할 강화가 거론됐다.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센티브를 통해 노력과 경쟁을 이끌 것”이라며 “디지털 자동화와 규격화 등 기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더 이상 (공급을)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거나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07 03:00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128대1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4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8 대 1로 나타났다.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에도 청약통장이 몰리며 마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차 무순위 27채 모집에 총 3450명이 청약을 넣었다. 이날 무순위로 풀린 물량은 전용면적 39㎡ 15채(5억800만∼5억1800만 원), 84㎡ 12채(11억8100만∼12억7200만 원)다. 전용 39㎡와 84㎡의 경쟁률은 각각 75.3 대 1과 191 대 1이었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올해 5월 인근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의 동일 면적 분양가(10억4550만 원)보다 20% 이상 높게 책정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다. 특별공급을 시작한 단지에도 청약통장이 몰렸다. 4일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특별공급에는 370채에 2212명이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6 대 1이었다.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3억3930만 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된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특별공급의 경우 80채 모집에 1182명이 신청해 14.7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동대문구 ‘롯데캐슬 하이루체’(92.7 대 1), 성동구 ‘청계 SK뷰’(72.9 대 1) 등 최근 분양한 서울 다른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06 03:00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감소… 거래량도 9개월만에 줄어하반기(7∼12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직전 거래 가격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거래량도 9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절반을 넘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분명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2분기(4∼6월) 대비 가격이 뛴 거래 비중은 4764건으로 전체의 55%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거래가 1건 이상씩 체결된 87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하반기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입지가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실거래가가 뛰었지만, 하반기에 추가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가격 회복 속도가 가팔랐던 곳은 매수자들이 오른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반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라고 했다. 서울은 올해 7∼8월 상승 거래 비중이 62%로 2분기(72%)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60%를 넘어 여전히 많다. 경기와 인천도 상승 거래 증가세가 꺾였다. 경기는 2분기 64%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7∼8월 54%로 떨어졌고, 인천 역시 59%에서 49%로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거래량 증가세도 멈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589건으로 6월(3849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건수가 전달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지만,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 시장 인기가 여전하고,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번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추석 이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추가로 몇만 채를 더 짓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껏 내놓은 공급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통과시키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최소화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 PF 만기 연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해결해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04 03:00
‘아파트 하자’ 많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에 들었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가 시공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DL건설의 전신은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 경영평가와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매겨지는 순위다.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626건), HDC현대산업개발(444건), 두산건설(403건),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44건), DL이앤씨(283건), SM상선(267건), 대방건설(263건), 호반산업(241건), 계룡건설산업(228건), 현대건설(214건), 한양(180건), 대명종합건설(179건) 순으로 하자 판정이 많았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이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15개 건설사에 포함됐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국토부는 하자 관리에 힘써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현행 시공능력평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04 03:00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전세값 14개월만에 동반 상승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전세 가격이 14개월 만에 올랐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4억9644만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8519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KB가 조사 표본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4억2613만 원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반면 강북 14개 구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9억1990만 원)보다 하락한 9억1788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과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도 각각 2억8682만 원, 5억7131만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4%)보다 0.13% 올랐다. 15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송파(0.37%→0.28%), 성동(0.25%→0.23%), 강남(0.2%→0.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주(0.07%) 대비 0.06%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와 신축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물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2023-09-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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