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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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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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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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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워크아웃 무산땐, 2만채 입주예정자 타격 우려

    “시공사가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를 지을 때 제대로 된 자재를 쓸지 걱정이네요.”(태영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7일 금융당국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무산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력업체들 및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까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운영하는 건축·토목 현장은 전국에 112개, 협력사는 1000곳이 넘는다. 당장 올해 6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도 5000여 채에 이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이 중 상당수 협력사의 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축 부문에서 태영건설은 개발·정비사업 31개, 민간 도급 5개, 공공사업 13개 현장을 운영 중이다. 토목 부문에서는 개발·민자 15개, 공공사업 48개 등 68개 현장을 태영건설이 맡고 있다. 112개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하루에만 총 1만4089명이다. 태영건설 외주사는 581개, 자재 관련 협력사는 494개로 총 1075개사가 태영건설에서 대금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태영건설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 변제가 안 돼 협력사가 연쇄 부도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진행한 공사 규모만 3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분양 아파트는 전국에 총 22개 단지, 1만9871채 규모다. 태영 측은 “3인 가족 기준 이들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 예정자만 5만9613명”이라고 추산했다. 당장 올해 상반기(1∼6월) 4949채, 하반기(7∼12월) 6455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등 비(非)주거 물량 3868실까지 더하면 영향을 받는 수분양자 규모는 더 커진다. 강원 고성군 소재 ‘데시앙’(태영건설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각 입주 예정자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한 수분양자는 “나중에 하자 보수는 제대로 될지, 시공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임차인이 계약을 피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단지 22곳 중 14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돼 태영건설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HUG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가 계속될 수 있다. 다른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이 아직 덜 된 곳은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이 지연되고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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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일 연속 해외 거주, 1순위 청약 안돼[부동산 빨간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약 시장 열기는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올해는 청약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강남3구에 청약 일정이 몰려 있어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를 비롯해 연내에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그동안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아 청약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Q.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청약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최근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증여도 가능한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증여 가능 여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있는데요, 이 상품은 증여가 어렵고 상속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상품인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상품 중에는 증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약저축을 비롯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증여할 수도 있으니 어떤 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받는 사람이 가구주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를 가구주로 변경한 뒤 증여해야겠죠. 또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가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피증여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기간 등을 비교해 기간이 짧은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가점상 유리하겠죠.” Q. 해외에서 남편 혼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저보다 긴데, 해외 거주자도 청약 자격이 있나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 청약 지원 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청약 시장에서 해외 거주자는 해외에 90일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에 183일을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인 경우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청약 당첨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특히 해외 체류일 산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국내로 입국했다가 일주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할 경우 연속해서 해외 거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출국일은 해외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입국일까지는 시간과 무관하게 해외 거주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 부임’인데요,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가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을 가면서 가족은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해외 체류자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신 부임자의 자녀가 ‘90일 연속 혹은 연 183일 이상 해외 체류’했다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독 가구주이거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신 부임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Q. 지방에서 1억 원 수준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할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청약에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다만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억6000만 원과 1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 비도시지역 혹은 면에서 20년 이상 된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직계존속·배우자에게서 상속 등으로 이전받아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밖에도 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무주택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확인’ 탭에서 ‘주택소유확인’에 들어가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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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자녀에게 증여도 가능… 해외 거주해도 가족 한국에 있으면 청약[부동산 빨간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약 시장 열기는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올해는 청약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큽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3구에 청약 일정이 몰려있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이번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를 비롯해 연내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그 동안 독자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아 청약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Q.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청약을 계속 시도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해 최근 아파트를 샀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요?“우선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증여도 가능한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가입 가능한데요, 이 경우 증여가 어렵고 상속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일부 상품은 증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약저축을 비롯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그겁니다. 어떤 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건 어떨까요?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주로 변경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피증여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기간 등을 비교해 기간이 짧은 통장을 해지시키는 것이 가점상 유리하겠죠?”청약 제도 주요 궁금증 (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통장, 증여 가능할까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일부 상품은 증여 가능해외 거주자도 청약 가능할까90일 연속 거주-1년 중 183일 이상 거주 시 1순위 청약 불가1억 원 이하 주택 보유해도 유주택자일까공시가격 1억6000만 원(수도권) 이하 소형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Q. 해외에서 남편 혼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저보다 긴데, 해외 거주자도 청약자격이 있나요?“해외 거주자의 경우 청약 지원 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청약 시장에서 해외 거주자는 해외에 90일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에 183일을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인 경우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청약 당첨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특히 해외 체류일 산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국내로 입국했다 일주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할 경우 연속해서 해외 거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출국일은 해외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입국일까지는 시간과 무관하게 해외 거주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인데요.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가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가면서 가족은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해외 체류자 주택 청약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신 부임자의 자녀가 위에서 말한 해외 체류자 요건인 ‘90일 연속 혹은 연 183일 이상 해외 체류’에 해당된다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독 세대주거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단신부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Q. 지방에서 1억 원 수준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할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대개의 경우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다만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억6000만 원과 1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 비도시지역 혹은 면에서 20년 이상 된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서 이전 받아 거주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가면 무주택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확인’ 탭에서 ‘주택소유확인’에 들어가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등기 정보와는 연동되지 않아 실제와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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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골프장 매각 등 자구안… 산은 “채권단 동의 매우 어려워”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위해 자회사 블루원과 에코비트 매각 등을 통해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가량을 마련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윤세영 TY홀딩스 창업회장이 채권단 설명회에 직접 나왔지만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과 SBS 지분 매각 등 실질적 방안들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3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채권단 600여 곳을 대상으로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지분 50% 매각 △골프장 3곳 등을 보유한 블루원 지분 매각 혹은 담보 제공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다. 윤 창업회장은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까 두렵다”면서 “여러분이 믿고 도와주신다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태영건설을 살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회장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는 채권단 질문이 2차례 나왔지만 태영 측은 “법적 제약 조건이 많다”고 밝혔다. 오너가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채권단 반응은 냉랭하다. 강 회장은 이날 설명회 직후 “(태영 측이 제대로 된)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는 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 75% 동의’(워크아웃 개시 기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11일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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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한달 거래 1836건뿐… 부동산PF 악재에 꽁꽁

    최근 두 달(지난해 11, 12월) 동안 9510채 규모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손바뀜은 단 12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은 7건으로 2022년 10월(5건) 이후 1년 1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12월 거래량도 2일 현재까지 5건에 그쳐 거래 신고 기간이 끝나도 10건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그나마 매수 문의가 간간이 있었는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소식 이후 뚝 끊겼다”며 “금리가 내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어느 정도 해소돼 시장이 다시 좋아지길 기다리겠다는 매수자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고금리,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 격차가 커지며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836건으로 올해 1월(1413건) 이후 10개월 만에 2000건 밑으로 줄어들었다. 매매 거래는 지난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2월 2457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7월 3660건, 8월 3899건으로 늘었다가 10월(2337건)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수 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로 지난주(83.4)보다 0.5포인트 내리며 10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값 흐름을 보여주는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0.14% 떨어지며 지난해 4월(―0.04%) 이후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 지수는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50개 아파트단지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4932채 규모의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9일 15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7250만 원 하락했다. 거래량도 지난해 중순 월 거래량 30∼40건에서 11, 12월 12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성북구 4515채 규모의 한신·한진아파트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6일 5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11월 거래(5억4250만 원) 대비 4000만 원 이상 가격이 내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새 학기에 맞춰 11, 12월에 계약하는 수요가 많은데 문의 자체가 급감했다”며 “부동산 PF 뉴스를 보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7월 이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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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 2451채 재개발 오늘 전면중단”… 공사비 급등에 곳곳 차질

    2451채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통상적인 경우 2022년 10월 착공과 동시에 진행됐어야 할 분양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공사비가 대폭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간 갈등까지 불거지며 의사결정이 늦어지자 결국 현대건설은 2일부터 해당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약 1800억 원을 공사에 투입한 상태인데, 분양 일정이 미뤄지며 공사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공사비가 3년 만에 약 30% 오르면서 사실상 유일한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11월(120.2)에 비해 27.57%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공사비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높아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건설 원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건설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채 규모)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에서 총회를 열고 총공사비를 기존 7947억 원에서 1조4492억 원으로 약 82.4% 인상하는 ‘공사계약 변경 약정서(2차)’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조합 측이 공사비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마감재 등 시공을 하려면 하루빨리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신반포메이플자이)도 GS건설이 공사 기간을 8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조합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분양을 예정했다 올해로 연기한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1223채),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097채) 등으로 이 같은 공사비 증액 문제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높아진 공사비를 반영해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효과를 내려면 사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 자체가 떨어진 만큼 이미 착공한 현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사비 분쟁을 법원으로 끌고 가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취득세 인하나 건설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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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지구 41층 개발에… “일조권 침해” 주민들 반발

    23일 찾은 서울 중구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23층 거실 창문 밖을 보자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창밖 아래쪽으로는 아파트 폭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커다란 공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을지면옥 등이 있었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이곳에 최고 41층 높이 오피스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1단지 동대표 현정이 씨(32)는 “앞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해가 잘 들도록 20층 이상을 선택했다”며 “저층에 비해 분양가가 9000만 원가량 높았는데 이제 와서 40층대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 대개조’의 대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세운지구 개발이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가 올해 10월 이 일대를 32∼41층(최고 203m) 높이로 개발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도심 고밀 개발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일조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중구청에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영민 피해대응모임 대표(44)는 “청약 당시에는 이 정도의 고층 계획이 없었다”며 “설계가 확정되는 내년 초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시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고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세운지구 3-2·3구역은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남쪽에 바로 면해 있다. 단지와의 거리는 20m다. 총 27층 높이인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청약을 해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했다. 청약 및 입주가 진행될 당시만 해도 세운지구는 2014년 계획대로 구역별로 최고 70∼90m 높이(20층 안팎)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서울시에서 이 구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기존보다 약 두 배 높이(최고 41층·203m) 오피스 5개 동이 들어서도록 변경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경계부터 50cm 거리만 두면 일조권 제약 없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고밀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세운지구뿐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물이 들어서는 땅 30% 이상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면 높이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스카이라인 조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노후 아파트도 공공기여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50∼6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고밀 개발이 늘어나면 일조권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층 주거·상업시설이 대거 들어선 부산 해운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최근에도 마린시티 홈플러스 해운대점 자리와 한화갤러리아 땅에 각각 54층 오피스와 73층 실버타운을 지으려는 계획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승우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물 층수를 높일 경우 건물 폭을 좁게 설계해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상업지역이라도 일조권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공공기여가 인근 주민에게 실제 혜택이 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개발이 되고 나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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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국회 문턱 못넘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28일 본회의 전 소위를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 약 4만7000채가 대상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을 치르고 입주 가능일 이후 2∼5년 실거주해야 한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첫 실거주 의무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채) 등의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 중 내년에 입주하는 곳은 총 1만5000채 규모다. 그간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정부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커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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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그룹, 적십자사에 3억 기부

    부영그룹이 21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강만수 부영그룹 상임고문이 전달했다. 강 고문은 “앞으로도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재난 구호,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대한적십자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부영은 국내외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1조1000억 원이 넘는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7일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을 기부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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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서울 13억 집 보유세 335만→350만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가격 약 13억 원의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올해 335만 원에서 내년 350만 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역대 최소 변동폭인 1% 내외로 상승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보유세 등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58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말한다. ● 공시가격 변동폭 ‘역대 최저’ 수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오르고, 표준지는 1.1% 상승한다. 2019년만 해도 9.13% 올랐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지만, 상승률로 치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표준지 역시 2001년(0.60%) 이후 최소폭으로 오른다. 이는 시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각각 0.1%, 0.5% 올랐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2년째 2020년 수준(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고 경기(1.05%), 세종(0.9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올해보다 0.74% 내리고 경남과 울산도 각각 0.66%, 0.63%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주(―0.45%)를 뺴고 16개 시도가 1% 안팎으로 오른다. ● 보유세 부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 전망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33.5㎡)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666만 원에서 내년 695만 원으로 4.4%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9억1900만 원에서 내년 19억4700만 원으로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15.9㎡)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3억300만 원에서 내년 13억1700만 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도 33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15만 원(4.48%)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5.04% 하락했고, 서울은 2.32% 내렸다. 전문가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해지며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보유세 변동이 크지 않아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9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가격이 가장 높았다.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0.7% 오른 ㎡당 1억7540만 원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공시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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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동 노른자 땅도 공사중단…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만에 최다

    이달 18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인 역세권 알짜 땅으로, 여느 때라면 골조 공사로 레미콘트럭이 쉴 틈 없이 드나들어야 하지만 이날 현장은 적막하기만 했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주 출입구 철문 틈에는 먼지 쌓인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짓다 만 건물 한복판에 수개월째 방치된 타워크레인만 덩그러니 서 있다. 이곳 현장이 멈춘 건 올해 6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인 신일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다. 당시 공정 45%에서 올스톱됐고, 시행사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서울 한복판 ‘더블 역세권’ 땅인데도 공매가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공매 담당자는 “예전 같았으면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입찰 참여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했다. 건설업계 자금 압박이 심화하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종합건설사 폐업이 급증해 17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PF발(發) 위기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잇달아 폐업·부도…“줄도산 위기”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51곳으로 전년(327곳) 대비 약 1.7배 급증했다. 이는 2006년(557곳)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올 상반기(1∼6월) 112곳이었던 지방 건설사 폐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189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한 기업이 가파르게 늘었다. 자금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도 속속 나온다. 시공능력평가 908위인 광주의 해광건설은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이달 13일 부도 처리됐고, 이달 1일엔 285위인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이 부도났다. 시행사들의 자금 압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일대에서 약 26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는 최근 브리지론 대출 연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매년 200억 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단위를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고 발생한 이자를 먼저 낼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브리지론과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자금을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브리지론은 사업 초기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가 높고 주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브리지론 연장이 쉽지 않은 데다 본PF로도 제때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매도 늘고 있다.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개발사업 도중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실패한 시행사가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대지) 매각 공매 건수는 33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공매 건수(1418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넘어온 공매 중 올해 낙찰 건수는 46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친다. 금융사들이 일부라도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공매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시장 여건이 워낙 나빠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 공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산 매각도 못 하는 상황이다. ● 중소 건설사, 대형 건설사에 “보증 서달라” 읍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행사들이 손을 들면서 보증을 섰던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떠안으며 자금난이 전이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5일 995억 원 규모의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PF 대출을 떠안게 됐다. 시행사가 대주단에 갚지 못한 PF 대출 금액을 책임준공을 약속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떠안는 것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에 보증을 서달라며 읍소하는 일도 생긴다.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약 3000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 현장은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고 시공 순위 5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책임준공’에 나섰다.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PF 대출의 위험만 나눠 부담하는 대가로 수수료 150억 원을 받기로 한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실행한다고 해도 대형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형사에 읍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며 건설사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정부나 금융권이 현장별로 옥석을 가려 우량 사업장은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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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광동 민간임대 ‘띠철근’ 누락… 대우건설, 외부에 철판 보강공사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신축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에서 띠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불광동 신축아파트 기둥과 벽 등 부재 1443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 기둥 7곳에서 띠철근 누락을 발견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설계상으로 15cm 간격마다 있어야 할 주철근이 실제로는 30cm 간격으로 시공돼 있었다. ‘후프’로도 불리는 띠철근은 건물 하중을 버티기 위해 주철근을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상 지하 2, 3층은 띠철근 간격이 30cm이기 때문에 지하 1층도 같은 간격일 것이라고 작업자들이 착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누락된 기둥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외부에 철판을 대는 방식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 띠철근 누락이 발생한 아파트는 4271m²(약 1290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7층, 145채 규모로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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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2월 셋째 주 전국 6976채 분양… 본보기집 3곳 문 열어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6976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242채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제일풍경채’, 경기 안산시 고잔동 ‘롯데캐슬시그니처중앙’ 등 경기 지역에서 4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매교역팰루시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문수로아르티스’ 등 3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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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준수 ‘최고 등급’ 받아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최우수)’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로 평가 기준에는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이 있다. CP는 현재 약 730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최근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점과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해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있고,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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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임대인 380여명중 연말 명단 공개는 5명뿐[기자의 눈/오승준]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이 연말에 처음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개될 악성임대인이 고작 5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은 380여 명으로, 이들이 세입자에게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총 2조80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올 1∼11월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 3조9657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이들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10월을 기준으로 총 17명(악성임대인 5명 포함)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도 2개월 동안 소명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공개되는 임대인 수는 이보다 적게 된다. HUG 측은 명단공개 대상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올 9월 말부터 발생한 전세사기부터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명단 공개가 사법기관의 결정 없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지루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월셋집을 전전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악성 임대인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 조회 건수는 1만 건에도 못 미친다.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을 인지하고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악성 임대인은 아직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HUG의 자본금을 갉아먹으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전세사기에 관해 힘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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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구도심에 아파트 6265채 공급… 2031년 입주

    경기 성남시 구도심인 신흥3·태평3구역에 총 6200여 채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신흥3·태평3구역에서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흥3구역은 총 15만3218㎡(약 4만6000평) 규모에 3418채가, 태평3구역에는 12만4989㎡(약 3만3000평) 규모에 2847채가 각각 들어선다. 순환정비 재개발 사업은 사업구역 인근에 마련된 주택으로 주민을 이주시킨 후 사업 완료 뒤 기존에 살던 곳으로 다시 이주하게 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들 지역에서 2025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1년까지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2030-2단계 사업 대상인 상대원3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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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20년만에 깬다

    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20년 만에 깨고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3∼11월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BCG는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등 파편화된 구조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잦은 철도 사고에… SRT-GTX 운영사가 유지-보수 직접 담당 정부, 20년된 철산법 개정 추진“운영과 분리돼 철도관리 어렵고, 광역철도 확충 코레일론 감당못해”컨설팅사 ‘안전부사장’ 신설도 제안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강력 반발 정부가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20년간 유지된 코레일의 독점이 실제로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철산법 개정에 나서는 건 코레일만으로는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 단독으로 감당하며 철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의 반발과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깬다정부가 이번에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되, 서울교통공사 등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운영사는 단독으로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 조직이 없는 SR은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철산법은 그 전에 철도청이 모두 맡았던 철도 관련 업무를 쪼개는 걸 핵심으로 했다. 레일 위(上)를 달리는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레일(下) 등의 철도 시설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기로 했다. 이른바 ‘상하분리 구조개혁’이었다. 하지만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등 반발이 심했고 코레일이 노선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맡기로 했다.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철도 건설은 공단이 하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한 것. 이후 2013년 SR이 출범하고 2019년 수서고속철(SRT)이 개통되면서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독점이 깨졌지만, 유지·보수는 여전히 코레일이 맡고 있다. 하지만 운영 회사와 유지·보수회사가 다르다 보니 관리가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도 공방이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며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평택-통복터널 전 차선 단전 사고 당시 이종국 SR 대표는 “하자 보수 때 부실한 자재 사용과 허술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건설과 관리가 분리된 현행 유지·보수 체제는 불안하다”고 했다.● 노조와 국회 설득이 관건 국토부 용역을 진행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파편화된 구조로 일관성 부족, 시스템 개선 지연,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BCG는 이 외에도 코레일이 안전 관리를 위해 코레일 내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용산법률 변호사는 “철도 운영회사가 늘고 있는 만큼 20년 된 법으로는 현 철도 산업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진접선(2022년 개통, 서울교통공사 운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SR레일, 2024년 개통 예정) 등이 늘면서 철도 운영사와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더 늘어나는 점도 감안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 등 광역철도망이 전국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체계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 철도 산업도 항공 산업처럼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가 독립돼야 한다”고 했다. 관건은 노조 설득과 국회 통과다. 현재 야당에서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 노조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대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경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분리돼 의사결정 속도나 비용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다”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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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앱 100분 먹통… 승객들 창구 대기 등 불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열차 예매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1시간 40분간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부터 3시 40분까지 코레일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다. 이후 접속은 됐지만 이날 오후 6시까지 속도 저하가 이어졌다. 코레일 모바일앱인 코레일톡 접속 때 행선지를 설정하고 표가 있는지 검색하면 ‘현재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주요 역 현장에서는 승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대신 직접 창구에서 기다렸다 발권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28일 이후의 연말과 연초 승차권 예매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데다 청량리까지 운행하던 중앙선이 서울역까지 연장되는 등 개편된 열차 승차권까지 판매를 시작해 접속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예매 기간이 아닌 평일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코레일 측은 “명절 예매 때는 미리 서버를 평소의 3∼4배로 늘려 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자가 몰리며 장애가 발생했다”며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날 발생한 불편에 대해 “예약 뒤 결제기한을 기존 10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반환된 승차권은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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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런던-파리-도쿄처럼 30~50년 내다보는 ‘시티 플래닝’ 필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는 6년째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확고한 1∼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갖고 ‘시티 플래닝’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안태희 커니코리아 부사장·사진) 1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는 글로벌 메가시티 트렌드도 함께 소개됐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커니글로벌은 매년 전 세계 150여 개 도시에 대해 △비즈니스 △인적자원 △정보교류 △문화 △정치 등을 기준으로 도시 경쟁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안 부사장은 “뉴욕은 유니콘 기업들을 앞세워 비즈니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런던은 유학생 수가 늘어나 인적자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며 “도쿄는 국제 정치기구와 연구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올해 14위를 차지한 서울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문화 분야에서 강점이 있지만 기업 활동이나 글로벌화 측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사장은 11위에서 6위로 순위가 크게 오른 브뤼셀에 대해 “브뤼셀은 유럽연합(EU)의 허브 역할이 강화되면서 비즈니스와 국제 콘퍼런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사장은 각 도시가 △위기 및 재난 대응 △스마트화 △문화예술 분야 리더십 △장기적 비전 수립 측면에서 잘 준비돼 있는지를 통해 그 수준을 평가받는다고 봤다. 안 부사장은 “싱가포르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등 시민들의 디지털 경험을 굉장히 잘 구현한 도시인데, 단순히 전문가를 많이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세밀하게 체크하며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최상위권 메가시티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서울도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부사장은 “뉴욕과 도쿄는 2050년, 암스테르담은 2040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최상위권 도시들은 기존 장점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세부적 영역까지 평가해 전략적 비전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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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내 임신-출산 가구에, 내년부터 신생아 특공-특례 대출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금, 청약, 대출 등 분야에서 총 28개에 이른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5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에서 나올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 여부는 무관하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은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다. 또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다만 취득 날짜가 출산일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인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어야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000만 원만 넘어도 부담금 대상이었다. 부과 구간단위 역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재초환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낡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난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법 통과 이후 내년 초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 최대 3.3% 우대금리를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초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고해야 할 인적 정보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다.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공동주택(30채 이상)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을 정량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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