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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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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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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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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분양아파트 60%는 1000채이상 대단지

    올해 분양될 아파트 중 약 60%는 1000채 이상 대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되는 29만2807채 중 60%(17만5640채)가 1000채 이상 규모의 대단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지난해 48.1%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통상 대단지는 단지 안팎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관리비 부담 등이 낮아져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별 대단지 분양 비중은 수도권이 62.3%, 지방이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대단지 분양이 각각 3만 채 이상 예정돼 있다. 올 1분기(1∼3월)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채),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2878채),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3214채)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또 대단지 분양 아파트 중 39.4%는 여러 시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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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수혜지역 “투자문의 늘고 호가 올라”… 소외 지역선 불만

    27일 오전 10시 반경 고속철도 SRT 평택·지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단지 앞 거리. 1999채 규모인 이 단지 앞 10여 개 공인중개업소 중 3곳은 투자자들과의 상담이 한창이었다. 앞선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시 연장안 발표 후 첫 주말을 맞아 외지 투자자들이 찾아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직장인 김모 씨(38)는 “갭투자를 고려 중”이라며 “그사이 호가가 올라 계약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른 공인중개업소에도 매수 문의를 하는 외지인들이나 호가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꾸준히 걸려 왔다. 한 공인중개업소는 “점심 이후 5팀 미팅이 줄줄이 잡혀 있다”며 “대구와 서울에서 이미 집을 보고 다녀간 투자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평택, 천안 등은 부동산 시장 들썩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교통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GTX 연장 및 신설 노선안을 발표한 뒤 수혜 예상 지역들을 중심으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평택·김포시, 충남 천안·아산시, 서울 강동구 등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 D 노선이 지나는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27일 가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겠다는 매수자도 2명이나 있었다”며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서 결렬됐는데, 관망하던 매수인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집주인들도 GTX발(發)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김포시 운양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3)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6개 부동산에서 ‘호가 올리겠냐?’고 연락이 왔다”며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GTX C노선이 연장된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27일) 전용 84㎡ 호가를 1000만 원 더 올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매수 문의도 5통 이상 받았다”고 했다. 천안 동남구 천안역필하우스에듀시티 1단지 전용 84㎡는 정부의 GTX 발표 직후 4억4000만 원에서 4억8000만 원까지 호가가 4000만 원 올랐다.● “GTX 불확실성 커 투자 유의해야”이번 노선에서 비껴갔거나 애초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곳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직장인 김모 씨(41)는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지연돼 GTX로 강남 출퇴근을 하는 건 2028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확충안이 주로 김포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마련돼 아쉽다”고 했다. 수혜 지역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마련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233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춘천시 역시 재정자립도가 17.74%(2022년 기준)로 2020년 이후 3년간 20%를 밑돌았다. 춘천의 자영업자 한모 씨(55)는 “객관적으로 수요 계산은 한 건지 궁금하다”며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괜히 철로 까는 데 지역 예산 다 썼다가 주민 복지만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GTX A노선만 보더라도 2019년 6월 착공을 위해 6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사전 절차를 밟았다”며 “철도는 기본·실시 계획 등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필요한 기간만 최소 4년이고 순 공사 기간도 5년 이상 걸리는 만큼 성급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했다.평택=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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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GTX 확대”… 3개 노선 연장-3개 신설

    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교통분야 대책에 총 134조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은 구체화하지 못해 전국 ‘부동산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질이 우리 삶의 질이다. 교통 격차를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모두 시·종점이 연장된다. A, B노선은 2028년 전 구간 개통하고, 이날 부대행사로 착공식을 연 C노선은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신설되는 D·E·F노선은 1, 2단계로 나눠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지하철 및 광역버스 증편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 원 등으로 민간 부담이 훨씬 크다. 일부 지자체가 이미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간 참여도 불확실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GTX 춘천-아산까지 연장, 지방엔 x-TX” 134조 중 절반 민간부담 尹 “출퇴근 30분 GTX시대 열 것”춘천-아산서도 ‘서울 1시간 출퇴근’… 지방도 지역간 ‘1시간 생활권’ 구축“75조원 민간서 유치”… 투자 미지수전문가 “사업성 중심 옥석 가려야” 정부가 수립한 134조 원 규모 교통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확장 및 신설은 물론 지방 5개 권역에도 급행철도(x-TX)를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지방에서도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번 교통대책에 133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에서만 75조 원 이상을 끌어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이 선뜻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도 장밋빛 계획을 쏟아낸 것이다. 특히 충청권 CTX(충청 광역급행철도·가칭)를 확정지으면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강원까지 계획에 포함돼 총선에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GTX, 강원-충남까지 닿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과 다름없다”라며 “교통 격차의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GTX A·B·C 노선을 충남과 강원까지 연장해 이들 지역에서도 서울까지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 노선은 애초 종점인 동탄을 평택까지 연결해 20.9km를 연장한다. B 노선은 종점을 기존 마석에서 가평군과 춘천시까지로 55.7km를 늘린다. C 노선은 위로는 덕정∼동두천 구간(9.6km)과 아래로는 수원∼천안∼아산(59.9km) 구간을 확대한다. GTX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한다. A·C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건의해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B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문제를 추후 협의해야 한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D·E·F 노선 계획도 나왔다. D 노선은 대선 공약대로 동쪽과 서쪽 ‘더블 Y자’ 노선으로 경기 김포시 장기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경기 팔당과 강원 원주로 이어진다. 대신 공약에 없었던 광명시흥과 강동구가 추가로 정차역에 포함됐다. E 노선은 대선(인천 검단·계양∼경기 남양주시 양정·다산) 때와 달리 인천공항∼남양주시 왕숙2·덕소로 시·종점이 바뀌었고, A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이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F는 공약대로 서울 외곽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1단계인 교산∼왕숙2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2단계인 나머지 구간은 추후 교통 수요를 예측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에도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 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이른바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올해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선 민간 참여와 사업성에 따라 광역급행철도로 선회한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를 급행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예타를 내달 중 신청한다. 민간투자 유치도 진행한다.● 134조 원 중 민간이 절반 이상 투자해야 정부는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예상보다 5년이 지난 2024년 3월에야 GTX A 노선 일부만 개통된다. 완전 개통은 2028년이다. 나머지 B·C 노선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계획을 짜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TX A·B·C 노선 공사비도 당초 13조638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4조 원이 불어났다. 이번 대책 사업비 133조6000억 원 역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소요 재원 중 민간 몫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 원(56.3%)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철도 노선이 지나는 요충지의 도시개발권 등을 부여하는 식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GTX 노선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과감히 제외하고 교통 수요가 큰 곳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주변 도시개발 사업권도 같이 줘야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그나마 사업성 있는 GTX A·B노선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사업비 마련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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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올들어 290곳 폐업신고… 이복현 “PF 굳은살 벗겨내야”

    전북 익산시의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정률이 50% 수준에서 현장이 멈춰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예정이던 입주 날짜는 올해 3월로 연기되며 입주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분양 계약자 약 126명이 보증금을 1억 원씩 납부한 상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자금난이 입주 예정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 사고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분양시장 냉각으로 지방 영세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및 금융권의 건설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4일 종합건설사 28곳을 포함해 건설사 290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2347건)는 전년보다 23% 증가했는데, 올 들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부도 건설사 수는 21곳으로 전년(14곳)보다 50% 늘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도 지난해 12월 11곳, 올해 1월 10곳에 이른다. 건설사 폐업과 부도로 각 사업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12건)·임대보증 사고(3건) 금액은 총 9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사고 금액 57억 원에 비해 165배 늘었다. 분양 시장도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채로 지난해 초(7546채) 대비 38%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며 아예 공매에 부쳐지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 수성구 146채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121채가 30일 공매에 나올 예정이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해당 단지 시행사가 1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도 공사대금 436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0월부터 분양에 나섰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찰이 반복되면 채권자인 금융권과 시공사 모두 대출금이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 원장은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 적립도 요구했다. 그는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도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5∼15% 수준인 PF 시행사의 총 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오히려 100% 가까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부동산 PF 제도를 두고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부동산 PF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 자금상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숨통이 조금 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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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교통카드 4개, 지역-횟수별 혜택 달라 ‘혼선’

    서울에 사는 대학생 A 씨. 경기 소재 대학으로 통학 중인 그는 광역버스도 수시로 이용한다. 이달 27일 서울시가 정액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데 이어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내놓는다. A 씨에게 유리한 카드는 무엇일까. 답은 K-패스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엔 적용되지 않아서다. 청년(19∼34세) 혜택을 받는 A 씨로선 K-패스로 월 30%까지 환급받는 게 낫다. A 씨처럼 혜택이 큰 카드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서울·인천·경기 생활권 내 많은 시민들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대중교통 할인 카드들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일부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소비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요금 할인 정책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관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서울시가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7월 전면 시행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도 비슷한 시기 ‘인천I-패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4개 카드가 나오는 셈이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지만 거주지와 목적지, 이용 횟수 등에 따라 할인율과 적용 여부가 달라 시민들의 ‘절약 전략’도 복잡해졌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 특화된 카드와 정부의 K-패스 중 하나를 고르거나 두 카드를 병행해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중 선택하는 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월 최대 60회까지 돌려받는 제도다. 전철과 시내버스를 비롯해 신분당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하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서울 내 이동이 잦은 경우는 정액제인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에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밖에선 쓰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다. 경기나 인천 거주자라면 더 경기패스와 I-패스 혜택이 더 크다. K-패스와 환급률은 같지만 환급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환급률이 30%인 청년 연령 범위도 경기와 인천은 19∼39세로 정부(19∼34세)보다 넓다. 여러 개의 교통패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며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나마 경기와 인천은 K-패스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혜택을 추가했지만, 서울은 시내 교통에만 혜택을 줘 셈법이 간단치 않다. 서울시내에서만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월 7만7500원(따릉이 제외) 이상을 쓰면 기후동행카드가, 그 이하일 땐 K-패스가 혜택이 크다. 월 10만 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로 30% 환급받아도 7만 원이 들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인 6만2000원만 내면 된다. 따릉이를 포함할 땐 한 달 대중교통 사용액 8만1250원이 기준이 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별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내놓기보다 경기도와 인천시처럼 K-패스 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정기권 개념은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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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 1월 넷째 주 전국 7839채 분양… 본보기집 5곳 문 열어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7839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211채다. 인천 서구 불로동 ‘제일풍경채검단Ⅲ’,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등 13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영통자이센트럴파크’ 등 5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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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우려… 서울 빌라 전세가율, 10%P 떨어져 68%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초 80%를 초과했던 전세가율은 전세사기 피해 확산 이후 가파르게 하락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은 68.5%로 2022년 12월 78.6% 대비 10.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2022년 12월 62.5%에서 지난해 12월 55.5%로 7%포인트 하락했다. 빌라 전세가율의 하락 폭이 더 큰 것은 전세사기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를 일부 월세로 돌리는 등 전세 기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분류된다. 서울에서는 관악구(76.3%), 강동구(75.4%), 강북구(74.3%) 등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들까지 일제히 8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전남 광양시(92.0%), 인천 미추홀구(87.0%), 경북 구미시(85.2%), 대전 대덕구(83.4%) 등 지방과 서울 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들이 있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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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중대 부실시공 업체 입찰자격 박탈한다

    지난해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 때 최대 감점을 부과해 ‘전관 특혜’를 차단한다. 21일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책임건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사에서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했던 업체는 이후 입찰 때 실격 처리한다.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기존 0.3점에서 0.4점까지 늘려 업체 간 변별력을 높이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발주 기관으로서 주택 품질 검수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주요 자재의 품질 시험과 공장 검수를 진행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서류·마감 위주로 이뤄지던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된다.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공 품질을 균일화한다.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와 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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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에 빌라 기피… 청년들 “상대적 안전한 오피스텔로”

    지난해 12월 말 직장인 조모 씨(27)는 취업 후 2년간 살았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빌라에서 성동구 도선동 오피스텔로 옮겼다. 을지로로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월세 부담이 5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높아지는데도 이사를 결정한 건 빌라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조 씨는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서 불안함을 떨치기 어려웠다”며 “그렇다고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긴 돈이 모자라 오피스텔 월세를 선택했다”고 했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젊은층 사이에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 공급량은 급감해 월세가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오피스텔 수급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뒤인 지난해 4∼12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9만5977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의 10만3636건에서 7.4% 감소했다. 반면 해당 기간 오피스텔 거래량은 4만8903건에서 4만6880건으로 4.6%만 줄었다. 지난해 거래량을 2021년과 비교할 경우 오피스텔은 거의 비슷했지만 연립·다세대는 2년 사이 8.4%나 줄었다.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세입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대료도 오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연 5.01%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0년 7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매매가격은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10∼12월) 수도권 오피스텔 월세는 전 분기 대비 0.18% 올랐다. 월별로는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반면 빌라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전세는 2.51%, 월세는 0.45% 떨어졌다. 이처럼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공포심 확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로 빌라를 기피하는 젊은층이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성모 씨(31)는 “지난해 12월 왕십리역 인근 빌라에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며 “ 전세 보증금이 기존 2억3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투명한 것 같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오피스텔은 거래가 빈번하고 가구수가 많아 시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0% 이하인 오피스텔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피스텔 공급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연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해 1만4142채로 2020년 2만2187채 대비 8045채(36.3%)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은 1만 채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상승기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각종 규제가 도입되면서 오피스텔 신축 공급이 급감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아파트형 대단지 오피스텔이 쏟아지면서 공급이 늘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매매 수요가 급감하며 공급도 줄고 있는 추세”라며 “오피스텔·아파트 입주 물량이 같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 등으로 오피스텔 월세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관악구 봉천동 낡은 모텔 자리에 새롭게 오피스텔을 올린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만 원활하게 된다면 오피스텔이 모텔이나 빌라에 비해 사업성이 훨씬 좋지만, 지금은 분양이 워낙 안 된다”며 “정부가 1·10 공급대책에서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어떤 혜택을 줄지가 결정돼야 그나마 앞으로 시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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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높게 거래한 뒤 차액 나눠…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1.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A씨는 1억4600만 원 짜리 전세를 끼고 시세 1억1000만 원짜리 빌라를 사들였다. 자기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며 오히려 차액을 남긴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 공모해 세입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인했기 때문.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A씨가 계약 직후 중개사에게 1800만 원, 보조원에게 8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빌라 11채를 더 매수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 부산 수영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2022년 4월 폐업했다. 다만 해가 지나도록 B씨의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은 철거되지 않았다. 대신 B씨의 사무소에서는 2022년 8월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C씨가 영업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C씨는 폐업신고된 B씨의 상호와 대표 명함은 물론, B씨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무등록 중개,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83건의 공인중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공인중개사는 조사 대상의 16%인 429명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도 영업중인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등록 상태로 세종시에서 중개사무소를 3곳 운영해온 사례도 적발됐다. 2019년 폐업한 D씨는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해오던 중개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들을 서류상으로 이전신고한 후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맡아왔다. 또 본인소유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재개설하는 등 총 3곳의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조사를 해보자 공인중개사 필체와 다른 계약서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조사에서 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을 대리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483건 중 사기 등이 의심되는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115건)·업무정지(69건)·등록취소(3건)·자격취소(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중 34명은 여러 건의 위법행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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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아파트 청약 59% 수도권 쏠려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전국 청약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서 청약 접수 건수는 총 112만85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내 청약 접수는 66만3068건으로 전체의 59%였다. 전년도 41%(41만4652건)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수도권 위주로 매매 시장이 일부 회복했고,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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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아웃’ 태영건설 직원들 “가시밭길 빨리 건너야죠”

    “부모님이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하루빨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해야죠.”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건설 본사 1층 로비. 출근길에 만난 30대 남자 직원 A 씨는 “태영은 50년 넘은 회사고, 잠시 힘든 것일 뿐”이라며 보안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 채권단, 실사 위한 절차 돌입 1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회계 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르면 이번 주초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이번 주말에는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능력 평가 등을 진행하고,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의 처리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채권단과 태영 측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구계획 이행 방안, 채무 조정 방안, 필요시 주주 감자,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공식 확정된 12일 만난 태영건설 직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대해 희망과 우려 섞인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30대 남자 직원 B 씨는 “구조조정이 동반된다고 하니 걱정은 된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30대 여성 직원 C 씨는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정관리보다는 나은 결정이라 한편으론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50대 남성 직원 D 씨도 “잘나가던 회사인 만큼 담담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태영건설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기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PF 사업장별 구조조정과 금융채무 변제, 자구책 이행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직원들의 희망과 달리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남아 있다는 시각이 많다. ● 경영 정상화 위한 우선 과제 3가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국 60여 개에 이르는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채권단은 PF 사업장별로 대주단을 구성해 사업 진행과 매각 등 옥석 가리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 사업장 18곳은 상당수가 청산 혹은 매각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브리지론은 미착공 단계로 토지 매입비만 빌린 상태를 의미한다. 분양을 앞둔 사업장도 기업 이미지 악화 등으로 실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상화 펀드 투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태영건설이 500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근로자 임금과 공사 대금 등을 포함한 상거래 채권 상환용 자금은 태영건설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협력업체들은 태영건설이 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지급함에 따라 대금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영건설에 직접 대출을 내준 ‘주채권단’과 개별 PF 사업장에 대출한 ‘PF 대주단’ 중 누가 자금을 지원할지도 관건이다. 정부의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내야 한다. 결정이 어려울 경우 양측이 절반씩 자금을 지원한 뒤 사후 정산하게 된다.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자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 에코비트, 블루원과 평택싸이로에 대한 매각 및 담보 제공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인적 구조조정 방안 역시 태영건설로서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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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 예멘반군 거점 때렸다… 중동 확전 위기

    미국과 영국이 11일 오전 2시 30분(현지 시간) 세계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공격해온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군사 시설을 기습 타격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영 연합군이 중동 지역에서 개시한 첫 무력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이 격돌하는 전면전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영국군이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예멘 내 다수의 후티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이번 공격에 대해 “필요하고 (후티 공격에) 비례적인 조치”라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영 연합군은 잠수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후티 반군의 근거지 16곳 6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다. 중부사령부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 약속을 강화하고 홍해에서 상업 선박에 대한 후티의 공격에 맞서는 다국적 공격”이라고 선포했다. 한국 등 8개국 정부도 지지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과 호주,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개별 및 집단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자국 선박의 보호 조치임을 강조했다. 기습 공격을 받은 후티는 AFP통신에 “이번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숨졌다. 미국 등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 역시 “예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하마스를 지지하던 러시아도 공습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홍해를 유럽 시장의 길목으로 삼고 있는 국내 산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 등에서 부품을 수급해 유럽 공장으로 운송하는 가전업계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소재·석유화학업계 모두 영향을 받는다. 홍해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운하는 국내 가전업계 전체 해상 운송량의 10%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일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2.7% 오른 배럴당 73.96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다음 달 11일까지 독일 그륀하이데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대부분 중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인 4명 포함 총 21명이 탑승한 한국 국적의 4만 t급 벌크선 1척이 공습 지역인 예멘 서안을 지나고 있다. 12일 오후 9시 현재 특별한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종합상황실에서 안전 점검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란, 美유조선 나포하자… 美, 친이란 예멘반군 ‘토마호크 맹폭’ [美-英, 예멘반군 공습]반군, 홍해 민간 선박 27차례 위협… 가자전쟁후 이란 지원속 ‘물류 봉쇄’美, 이란 개입에 직접 군사행동 나서… 반군 “우리도 美-英 기지 공습할 것” 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인 ‘후티’의 근거지에 11일 새벽(현지 시간)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며 중동 전역이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간 미국은 전면적인 전쟁 확대를 우려해 친(親)이란 세력들의 도발에 군사 개입을 망설여 왔지만, 후티 반군의 무력 행사와 홍해 봉쇄가 길어지자 결국 맞불 대응에 나섰다.● 후티 ‘홍해 봉쇄’로 물류대란 커지며 촉발후티 반군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위협한 횟수는 지금까지 27차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는 명분이다. 이란은 그간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저항의 축’이란 이름을 내걸고 후티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반미·반이스라엘 세력을 결집해 왔다. 미국 등이 공습을 결심한 데에는 최근 미 선박이 후티과 이란에 잇따라 공격을 받거나 나포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후티의 공격으로 세계 물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자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 수호자 작전’을 창설해 군사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로 미 해군이 지난해 말 홍해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하던 후티 반군 선박 3척을 파괴하기도 했다. 이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올해 첫날 홍해에 구축함 알보르즈호를 파견했으며, 11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의 유조선 세인트 니컬러스호를 나포했다. 이란이 세계 ‘물류 대동맥’의 통제권을 과시하자 미국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습 첫날 미 공군 중부사령관은 예멘 수도 사나를 포함해 후티의 거점 16곳을 타격했다. 여기엔 후티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수품 저장소, 방공 레이더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공격에는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이 동원됐다. 토마호크는 비행속도가 시속 890km로 비교적 느린 편이지만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미 CNN은 “토마호크를 중심으로 공습해 ‘쑥대밭’을 만든 뒤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미국의 가장 ‘클래식’한 군사작전”이라고 전했다. 토마호크는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 주요 군사시설 파괴로 유명세를 떨쳤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등에서도 항상 등장해 ‘미 군사 개입의 신호탄’ 으로도 불린다.● “미 공격, 1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 미군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직접 타격한 것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이후 미국이 후티 반군에 토마호크 미사일 세 발을 쏜 뒤로 최대 규모의 타격”이라고 전했다. 후티는 즉각 반발했다. 후티 고위 관계자인 압둘라 벤 아메르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미국과 영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한다면 역내 그들의 기지를 공습하겠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압둘 살람 후티 반군 대변인은 “홍해와 아라비아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계속 표적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지난 수개월간 후티 반군과 평화협상을 벌여 온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진정을 촉구했다. 미국 내에서는 후티 반군이 홍해의 긴장감을 크게 높여 군사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 CNN 방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후통첩이 무시당하자 중동에서 미국의 힘에 대한 신뢰도가 위태로워졌다”며 “어떻게든 억지력을 다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공습 직후 보고서에서 “공습이 한 차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중동 선임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어셔도 블룸버그통신에 “후티 반군은 중동에서도 엄청나게 비타협적인 조직”이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습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판가름하기 어렵다. 향후 이란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영 군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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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300채로 제한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을 개정해 발코니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설치 추이를 지켜보고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경우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 사실상 더 큰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해주는 조치가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가구 수 300채 제한을 없애는 것 외에도 전체 가구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방 설치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은 방을 설치할 수 없고, 전용 30㎡ 이상 60㎡ 미만은 방을 3개까지만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9평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유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한 채당 0.6대의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했지만 주차 공간을 모두 공유차량용으로 조성하면 한 채당 0.17대만 설치해도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에 맞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숙박시설 등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심 내 한정된 땅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등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주차난 등 도심 난개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코니 설치의 경우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존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불편이 있었는데,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 주차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꺼리면 투자자들도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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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지원 긍정적” vs “공사비 올라 효과 의문”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같은 경우 사실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없이는 공급될 수 없는데 선제적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라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한 입주 날짜까지 정하며 가이드를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속도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후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서울 내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와 나오지 않는 단지 간에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구 수 산정 제외 정책에 대해선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현재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미분양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당장 생기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 수 산정을 제외하는 정책의 이점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없다”며 “결국 수익성을 보고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건데, 시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수요가 갑자기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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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국내 기업 수출 위해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HMM이 ‘홍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해 유럽·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을 긴급 투입한다. 10일 HMM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 유럽·지중해로 가는 선박들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중이다. 이로 인해 운항 일수는 기존 대비 15일(왕복 기준) 이상 늘어나 국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HMM은 이달 중순 이후 선복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임시 선박 투입을 결정했다. 이달 18일 부산에서 출발하는 북유럽 노선에 1만1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컨테이너선 1척을 투입한다. 지중해 노선에는 4000∼60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이 각각 이달 15일과 29일, 다음 달 4일 부산을 출발한다. HMM 관계자는 “다른 노선의 선박을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임시 선박 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11일 송명달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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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업체, 27일 적용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 사장 구속땐 폐업”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9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2년 추가 유예안 본회의 통과 실패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소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5∼49인 사업장에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는 법 확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에서 “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국 법사위에 계류된 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 “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달 1일까지 사업주 총 12명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처벌 사례가 나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대비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 경영계에선 중대재해법 유예가 최종 무산될 경우 사업주가 구속 또는 처벌되면서 경영 공백으로 폐업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적잖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회사는 내가 구속되면 20년 넘게 운영해 온 사업을 한순간에 접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중소기업은 일반 직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안전 관리 인력 채용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임시방편으로 기존 인력을 교육시켜 안전관리자로 임명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7일 법 시행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추가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 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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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우려 지반 178곳 발견… 정부, 지자체에 긴급복구 요청

    이른바 ‘싱크홀’로 불리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하 빈 공간 178곳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 우려가 큰 도로 및 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 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빈 공간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발견된 빈 공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복구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42곳) 대구(38곳) 인천(24곳) 경남(20곳)의 순으로 발견됐다. 지표면이 침하하는 표층침하도 경기(12곳) 대구(6곳) 전남(9곳) 등에서 발견됐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지반탐사를 진행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약 2200km 구간을 지반탐사하고, 2026년까지 연간 4만20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수준인 1만8000km에 대해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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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업체,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9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2년 추가 유예안 본회의 통과 실패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소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5~49인 사업장에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는 법 확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에서 “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국 법사위에 계류된 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현장 안전 확보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더이상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을 것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 “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달 1일까지 사업주 총 12명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처벌 사례가 나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대비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경영계에선 중대재해법 유예가 최종 무산될 경우 사업주가 구속 또는 처벌되면서 경영 공백으로 폐업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적잖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회사는 내가 구속되면 20년 넘게 운영해온 사업을 한 순간에 접어야 한다”고 했다.수도권에서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중소기업은 일반 직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안전 관리 인력 채용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임시방편으로 기존 인력을 교육시켜 안전관리자로 임명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7일 법 시행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부도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반면 노동계는 추가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 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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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에 광교신도시 인접 285채 분양

    HL 디앤아이한라는 이달 중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들어서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조감도)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2개동(지하 1층∼지상 28층) 총 285채(전용면적 84㎡, 98㎡)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연무동 일대는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경기도청 이전이 완료됐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지다. 또 광교중앙역 중심상권을 비롯해 각종 유통시설이 가깝고 광교테크노밸리 등도 인접해 직장과의 거리도 가깝다.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IC)이 인접해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수원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수월하다. 또 신분당선 광교역을 이용해 경기 성남시 판교와 서울 강남 등 업무단지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하다. 19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수원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 청약할 수 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본보기집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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