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사흘째 조국 공방…소주성·민부론 입씨름도

국회의 30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사흘째 ‘조국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조차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과도한 수사 관행 등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어막을 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블랙홀’에 민생·경제가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조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조 장관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이 분은 ‘사회주의 혁명은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불살라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런 분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과 총리가 기업을 방문하고 민주당이 전경련을 방문한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기업의 경제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냐”고 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의제들이 탈법과 편법특혜의 위상인 ‘조국 일가’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근무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여건마저 최악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조국일가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국의 거짓말에 세상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턱걸이도 힘들다고 한다. 내년은 더힘들다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 제87조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해임건의를 촉구했다.

윤영석 의원은 검찰의 성찰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불과 얼마전에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부터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검찰을 왜 아무런 실정법에 위반됐다는 증거가 없이 절제를 하라느리 성찰을 하라느니 하는 것은 사법방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고 탄핵사유다. 총리가 당장 해임건의안을 발동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홍 의원은 “시중에나가면 ‘조국스럽다’는 표현이 있다. 처음에 좋은 표현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며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조국스럽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적폐수사 때 (검찰이) 엄청난 압박수사를 하고 인권침해 수사를 해도 그때는 잘 한다고 박수쳤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자기편을 수사하니까 완전 호떡집에 불이 난 것 같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것이 진짜로 지시한 게 아니라 쇼로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검찰을 때리며 조 장관을 엄호했다.

정성호 의원은 “요즘 검찰의 형태를 보면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는 거의 보이지 않고 모든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경제도 불안한 상태인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은 헌법적 법률과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해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찰력이 투입돼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피의사실 유포 등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조국 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장관 임명 이후까지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특히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했을 것이다. 강압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소위 정보통을 통해서 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여러 차례 나왔다”며 “검찰 내부에 일부 정치적 검찰과 한국당 간에 수사기밀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그는 “윤 총장이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청와대에) 조 장관을 임명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을 보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 총장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당연히 보장됐다고는 하지만 윤 총장을 포함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분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인 것 같다”고도 했다.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 총리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조국 방어막’에 힘을 보탰다. 조 장관 해임건의를 요구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하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 과정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다시피 하는데 수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저도 취재를 21년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취재 역량이 좋아도 그렇게까지 (보도)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으며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시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을(乙)과 을의 대결을 양산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이 있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엉망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했던 2017년 4.73이던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에는 5.23, 2019년에는 5.30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 결과에 지금 큰 괴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부정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론’을 경계하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놓은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은 “무분별한 위기론의 확산은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경제 모두에게도 좋지 않다”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미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한국당의 민부론은 어리석은 당리당략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G20(주요 20개국) 평균 수준이고 내년에는 절반 수준이다. 또 올해 2.1%로 성장률을 조정했는데 G20에서 5위이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 2.3%는 G20에서 4위”라며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