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대 검증기준, 국민 눈높이 안맞다면 재검토”

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 등 기준… 불법 아닌 ‘갭투자’ 등에 적용 모호
野도 “되레 면죄부로 활용” 비판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 ‘갭투자’,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사진)는 31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면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DB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31일 ‘7대 고위공직자 검증배제 기준’(7대 검증 기준)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7대 검증 기준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반영해 7대 검증 기준을 두고 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7대 검증 기준이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돼도 “7대 검증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임명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중 7대 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3·8 개각’을 통해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과 관련한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여권에서도 7대 검증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와 ‘꼼수 증여’ 등으로 화살이 집중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7대 검증 기준에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를 위해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임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거를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한 달 만에 세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검증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해석에 따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