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 기자

韓 “핵보다 인권” 北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려”… 유엔서 설전북한이 26일(현지 시간) “조선반도(한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라고 주장했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며 국제사회 제재와 규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현 괴뢰 정부가 집권한 후 대한민국 전역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 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변화했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미국과 대한민국은 정권 종말 등 히스테리적 대결 망언을 떠들면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 군사 연습을 연이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친선적인 연방들 사이의 정상적 협조 관계 발전에 대한 도발적인 막말”이라며 “미국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못 된다”고 했다. 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 노력도 정비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며 핵·미사일 개발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에 대해 김상진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개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은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회의장에 있는 회원국 중 얼마나 많은 국가가 진지하게 북한의 거짓 주장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21세기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라며 “북한이 군사력 확장에 주력하는 대신 그들 주민의 복지와 인권 상황을 우선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석대사의 발언에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이 발언에 나서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리고 북한은 자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8 01:40

“한반도 핵전쟁 일촉즉발 위기” “北, 21세기 유일 핵실험국”…유엔서 남북대사 격돌북한이 26일(현지시간) “조선반도(한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라고 주장했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며 국제사회 제재와 규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현 괴뢰 정부가 집권한 후 대한민국 전역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 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변화했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괴뢰정부, 식민지라고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윤석열 행정부와 미국에 돌린 것이다.그는 “연초부터 미국과 대한민국은 정권 종말 등 히스테리적 대결 망언을 떠들면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 군사 연습을 연이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친선적인 연방들 사이의 정상적 협조 관계 발전에 대한 도발적인 막말”이라며 “미국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못 된다”고 했다.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 노력도 정비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며 핵·미사일 개발 정당성을 강변했다.이에 대해 김상진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개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은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회의장에 있는 회원국 중 얼마나 많은 국가가 진지하게 북한의 거짓 주장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21세기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라며 “북한이 군사력 확장에 주력하는 대신 그들 주민의 복지와 인권 상황을 우선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차석 대사의 발언에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이 발언에 나서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리고 북한은 자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7 16:30

“美정부, 기업에 자국산 반도체 구입 약속 설득”… 공급 과잉 우려에 ‘바이 아메리카’ 강화 움직임미국 상무부가 주요 기업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 통과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가 급증해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반도체 구매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겠다고 공개 약속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500여 개 기업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과잉생산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전자, 자동차같이 반도체 수요가 많은 기업들과 미국산(産) 구매 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내년부터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하겠다고 밝혔지만 구매량은 밝히지 않았다. 미 연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참여하는 우호국들과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전문 분야를 나누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국들과 반도체 종류나 공정에 따른 분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신규 생산시설에서 양산을 본격화할 때 구체적인 영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주요 반도체 제조 시설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구매 대상이나 범위, 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이 알려지지 않아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정책 방향이 제조 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소비 시장까지 바라보는 만큼 미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확고히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2023-09-27 03:00

“김정은-푸틴 만남은 새로운 위협…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를”《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 안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격변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거센 도발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러시아에 핵 무력 완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요구하는 등 권위주의 결속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36회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미 안보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북핵 및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두고 한미의 바람직한 외교 전략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을 논의할 때 빠져 있는 핵심 인식은 우리가 이미 냉전기에 돌입해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러 정상회담과 미중 갈등 속 새로운 대북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이 탈(脫)냉전 이후 국제 정세 속에 구축된 만큼 신냉전 구도에 맞는 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미국 측 회장은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은 한반도에 기존 시나리오에 없던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브루스 벡톨 미국 국제한국학회장은 “북-러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란이 이미 러시아에 드론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거래는 미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혁 한미안보연구회 부회장 역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는 데다 이란과도 긴 협력의 역사가 있다”며 “전체주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신속하게 실효적인 확장억제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워싱턴 선언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컵의 절반이 찬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확장억제의 의미 있는 보완재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핵협의그룹(NCG)도 이미 여러 확장억제 협의체가 있는 한국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김정은이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믿지 않으면 확장억제는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의 오판을 막기 위해선 북한이 한미가 북한과의 핵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전 등) 하위 국가 억지 전략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정권 교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우 실장은 “한미의 정치적 안정 없이는 워싱턴 선언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길 요구했던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악몽으로 기억되는 만큼 워싱턴 선언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틸럴리 회장은 “40여 년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던 대통령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은 현재 미국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북한이 전 세계에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 행정부는 동맹의 방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 안보협력 확대에 대비해 한국의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드론 활용법을 배울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민간 인프라 보호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北인권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우선순위 논의해야” “정면 거론이 北 억지력 강화에 도움유엔총회서 외교적으로 고립 필요”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 ‘인권과 한반도의 미래’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핵심은 핵이나 미사일이 아닌 이념”이라며 “김일성(주석)은 핵무기가 없었지만 철권을 휘둘렀고, 이 바탕에는 북한 주민들을 정권의 노예로 만드는 이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북한 정권의 부패와 인권 침해를 외부로 알려야 하고,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내부로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강조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인권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하 HRNK 국장은 “팬데믹 이후 북한에 주재하던 외교관과 유엔 조사관들이 모두 북한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권과 관련해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중 국경 개방으로 중국의 탈북자 송환이 재개되는 등 인권 위기가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안보리에서 한미일 협력 기회가 열린 만큼 유엔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한 인권이나 핵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북한은 무슨 일을 저지르든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인권 탄압이나 도발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며 “유엔 총회로 무대를 옮겨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한미일이 포섭하는 등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학술회의 참가자 명단 ◆개회사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소장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패널토의1(사회: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레이먼드 하 HRNK 국장 △로렌 정 HRNK 연구원▽토론자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희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대표◆오찬 연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 석좌연구원◆패널토의2(사회: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발표자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전 통일연구원장)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 △손경호 국방대 교수부장 △캐스린 웨더스비 조지타운대 교수▽토론자 △장삼열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들린 윌리엄스 오스틴피주립대 교수◆패널토의3(사회: 오인환 주미 서울대동창회 회장)▽발표자 △윤민우 가천대 교수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토론자 △타라 오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클린트 워크 한국경제연구소(KEI) 국장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5 03:00

‘지한파’ 美 상원 외교위원장 자택서 금괴-현금뭉치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미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집권 민주당 소속 쿠바계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69·뉴저지) 부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현직 의원의 기소는 30여 년 만에 처음인 데다 미 의회의 지도급 인사가 외국 정부를 대리하고 현금, 금괴 등을 받았다는 혐의여서 파장이 상당하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은 22일(현지 시간) 메넨데스 의원이 2020년 재혼한 부인 네이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집트 사업가 와엘 하나의 부탁을 받고 미군의 이집트 무기 판매 정보를 이집트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에서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괴, 55만 달러(약 7억3000만 원)의 현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네이딘 또한 하나의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 검찰은 또 메넨데스 의원이 자신의 후원자인 뉴저지주 기업인들에 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뿐 아니라 수사를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이들 기업인에게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등도 받았다고 공개했다. 2006년부터 상원에서 활동 중인 메넨데스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에서는 물러났으나 “라틴계를 밀어내기 위한 시도”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같은 뉴저지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41)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내년 11월 (해당 지역구에서)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당선되면 첫 한국계 상원의원이 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5 03:00

獨 외교장관이 美 공화당을 찾은 까닭은[특파원칼럼/문병기]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외교가(街) 슈퍼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교무대다. 193개 회원국 모두 참석하는 만큼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이 열린다.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각국의 외교 전쟁 또한 뜨겁다. 특히 현직 미국 대통령,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하지만 올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의 방미 일정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및 측근과의 만남이 아닌 야당 공화당 주요 인사와의 회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베어보크 장관은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들르기 전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를 찾아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만났다. 수도 워싱턴에 와서도 상원의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만났다. 하원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군으로 꼽히는 낸시 메이스 의원 등과도 회동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독일의 현직 외교장관이 미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베어보크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오해를 살 위험을 무릅쓰고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에선 과거 나토 탈퇴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나토를 통한 서방 결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공조가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베어보크 장관은 독일 매체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우정은 한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으며 (미국이) 유럽을 미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해도 유럽은 2016년보다 잘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거듭된 형사 기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주자 중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의 확장판인 10%의 보편적 기초관세 부과와 함께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넘어 해외 주둔 미군 이동을 통한 미군 국경 배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외교가에선 2016년 당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들을 외교안보 요직에 앉혀 정통 보수층에 안정감을 주려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때는 ‘트럼프 충성파’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요직을 독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가족 소개령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지시에 제동을 걸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 같은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2기의 충격은 그의 첫 집권 때만큼은 아닐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측할 수 있는 재앙은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베어보크 장관의 행보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에선 예산 편성과 조약·인사 비준 등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아직 트럼프 2기 섀도 캐비닛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미 의회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의 경제 관계 등 중차대한 문제에 놓여 있는 한국은 독일보다 느긋하게 미 대선 상황을 지켜볼 처지가 아니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4 23:45

블링컨 “북-러 무기거래 차단할 모든 조치 찾는중”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독재자(dictator)’라고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러시아는 지난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초청했다”면서 “푸틴은 ‘두 정상이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싸움에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간 미 당국은 김 위원장에 대해 주로 ‘지도자(leader)’라거나 ‘위원장(chairman)’ 등의 표현을 써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재자’ 표현은 이례적이다. 북-러 무기 거래 의혹으로 인해 표현의 강도가 강해진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유엔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러시아를 꼬집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 사실을 언급한 뒤 “그는 전 세계 지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이제 남은 방법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집권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과 야당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이를 도운 기관과 개인, 외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의 위험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2 03:00

네타냐후 만난 바이든, ‘이스라엘-사우디 정상화’ 공식화지난해 12월 3번째 집권에 성공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협의를 공식화하며 “함께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중국이 중동에서 속속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치적을 위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10년 전 우리가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한다고 했다면 서로를 보며 ‘누가 무슨 술을 마신다고?’라고 반문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급진전에 관해 농담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신의 지도력하에 평화를 구축하고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또한 같은 날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숙적 이란을 거론하며 “어떤 나라든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핵 보유는 나쁜 행동이며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을 하나 얻는다면 우리도 하나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고 반발하는 등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신이 배후로 지목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에 관해서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하에 네타냐후 총리와 무함마드 왕세자가 양국 간 관계 정상화 협의에 모두 공개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우디가 미국에 안전 보장 및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반발 또한 거세다. 라이시 대통령은 중동 무슬림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사우디를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선 두 차례의 집권에서는 취임 직후 미 수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현직 미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나 올 7월 대법원의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이번에는 세 번째 집권 약 10개월 만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정상의 회담 장소가 워싱턴이 아닌 뉴욕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2 03:00

美블링컨 “김정은은 독재자…북러 무기 거래 차단 위해 모든 조치”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독재자(dictator)’라고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 사실을 언급한 뒤 “그는 전 세계 지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이제 남은 방법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추적해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양측 각각에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도 “러시아는 지난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초청했다. 푸틴은 ‘두 정상이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러시아에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북-러가 무기 거래에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유엔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러시아를 꼬집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의원(버지니아)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이를 도운 기관과 개인, 외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의 위험한 협력”며 “미국이 단호한 대응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1 16:25

美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 곧 완성… 中지원 1센트도 안돼”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19일(현지 시간) “중국이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공개한 스마트폰에 미국의 대중 규제를 뚫은 5세대(5G) 이동통신용 7nm 반도체를 탑재했지만 규제로 인해 양산은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지난달 방중 기간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내놓은 데 대해 “기분이 언짢았다(upset)”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가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도 반도체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미 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는 등 반도체 추가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SMIC가 생산한 이 반도체는 구형 장비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량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또 미 반도체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확대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몇 주 안에 완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려해 상무부에 가드레일 조항 완화를 요구한 상황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1 03:00

美, ‘글로벌 사우스’ 포섭 잰걸음… 중앙亞-중남미와 잇단 협력체미국이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서아프리카 국가와 잇달아 다국적 협력체를 신설했다. 최근 더딘 경기 회복과 지도부 혼란으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글로벌 사우스(신흥·개발도상국)’ 포섭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합종연횡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中 자리 비운 새 제3국가 공략하는 美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이른바 ‘C5+1(미국)’ 정상회의를 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C5+1 외교장관 회담을 해왔지만 정상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5+1 협의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창설했다. 이 5개국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 전략 중 육상 실크로드 구상의 핵심 국가들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올 5월 옛 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이 5개국 정상을 육상 실크로드 출발지 시안(西安)으로 초청해 ‘C(중국)+C5’ 정상회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정면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C5+1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물 무기화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위해 러시아 및 중국의 영향력이 큰 중앙아시아를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다. 백악관은 또 ‘중간 회랑(回廊)’으로 불리는 카스피해 횡단 무역로 구축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비롯한 ‘신스파이스 루트’(향신료길)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육상 실크로드에서도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8일에도 대서양을 끼고 있는 유럽과 서아프리카, 중남미 등 33개국이 참여하는 대서양협력체(PAC)를 출범시켰다. PAC에는 브릭스(BRICS) 핵심국 브라질은 물론이고 중국이 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하는 적도 기니,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에는 태평양 도서국(島嶼國)과 두 번째 정상회의를 한다.● 中 “일대일로 10주년 포럼에 110여 개국 참가” 미중 경쟁 등에 따라 세계 경제의 블록화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다음 달 일대일로 10주년을 맞아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세계 110여 개국 대표가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푸틴 대통령도 참석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공들여 온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광폭 행보에 나선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래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건너뛴 데 이어 유엔 총회에도 불참한 틈을 활용해 글로벌 사우스를 전방위적으로 공략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PAC 등을 언급하며 “이 중대한 시기 미국 대통령의 의무는 미국을 이끌고 공통 목적으로 연결된 모든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런 파트너십은 어느 국가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 안전보장조약 방식의 안보 협정을 맺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중재로 일격을 맞은 중동에서도 실추된 영향력을 다시 다지려는 의도다.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표현.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대비해 이들 국가가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있는 데서 비롯했다. 인도를 대표주자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아시아의 120여 개국이 속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21 03:00

한수원, 원전수출 청신호… 수출 막으려던 美업체 소송 각하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3-09-20 03:00

“원전 수출 통제 권리 없다” 한수원 손 들어준 美법원…지재권 분쟁 불씨는 남아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란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 4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바 있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APR1400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법원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마무리해야 체코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2023-09-19 16:13

北-러 밀착에 고민 커진 中, 美-러와 연쇄회동 ‘입지 넓히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밀착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이 분주해졌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미국,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와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연 데 이어 다음 달 중-러 정상회담, 11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反)서방 전선에 앞장서며 북-중-러 연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를 제어하는 역할을 택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中, 북-러 회담 이후 분주해져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 부장이 16, 17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전격 회동했다. 왕 부장이 러시아를 찾아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벌이기 하루 전날 미중 외교안보 수장이 먼저 만난 것이다. 이번 만남은 5월 오스트리아 회동 이후 넉 달 만이다. 백악관은 이틀간 12시간에 걸쳐 이뤄진 회동에 대해 “미중 관계의 주요 현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이 전략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향후 몇 개월간 추가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외교안보 사령탑 간 회동으로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도 다시 추진 동력을 찾는 모양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내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13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왕 부장은 설리번 보좌관과 회동한 직후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곧바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했다. 당초 왕 부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를 급히 취소하고 러시아로 행선지를 바꿨다. 왕 부장의 방러는 10월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전망이다. ● 북-러 밀착으로 딜레마에 빠진 中 왕 부장의 분주한 행보에서 드러나듯 북-러 정상회담이 중국에 딜레마를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북-러 밀착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견제에 나쁠 것은 없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북한의 독자성이 커지는 대목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향후 중국의 행보에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러의 밀착으로 미중 간 접점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국제적 왕따’인) 러시아, 북한과 동급 취급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중국이 북-러 연대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북-중-러 삼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면서 여전히 이를 미국을 견제하거나 동북아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 CNN방송은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를 고려했을 때 새로 떠오른 북-러 축에서 위험보다는 이점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지지할 수도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만 지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북-러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2023-09-19 03:00

트럼프 “바이든 ‘대만 방어’ 공약은 바보짓… 난 말 안할것”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야당 공화당 내 대부분 의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도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5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며 오직 바보들만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전직 미 대통령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다 소속 공화당 주류와도 이견을 보인 터라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미 권력서열 3위이며 역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올 4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등이 주도한 공화당의 정권인수 계획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의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재래식 전력 계획 구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을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냉전 당시 옛 소련 봉쇄 전략의 토대가 된 ‘X 아티클(Article X)’을 본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판 ‘X 아티클’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내가 재선했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긴급한 문제를 며칠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을 두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이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산유국 러시아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쟁 비용을 쉽게 충당했다며 “유가를 올린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사우디와 척을 졌고, 이후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19 03:00

북-러 밀착속 설리번-왕이 몰타회동…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밀착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이 분주해졌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미국,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와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연 데 이어 다음달 중-러 정상회담, 11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反)서방 전선에 앞장서며 북-중-러 연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를 제어하는 역할을 택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북-러 회담 이후 분주해진 中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 부장이 16, 17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전격 회동했다. 왕 부장이 러시아를 찾아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벌이기 하루 전날 미중 외교안보 수장이 먼저 만난 것이다. 이번 만남은 5월 오스트리아 회동 이후 넉 달 만이다.백악관은 이틀간 12시간에 걸쳐 이뤄진 회동에 대해 “미중 관계의 주요 현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이 전략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향후 몇 개월간 추가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미중 외교안보사령탑 간 회동으로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도 다시 추진동력을 찾는 모양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내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13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왕 부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동 직후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곧바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했다. 당초 왕 부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를 급히 취소하고 러시아로 행선지를 바꿨다. 왕 부장의 방러는 10월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전망이다. ● 북-러 밀착으로 딜레마에 빠진 中왕 부장의 분주한 행보에서 드러내듯 북-러 정상회담이 중국에 딜레마를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북-러 밀착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견제에 나쁠 것은 없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북한의 독자성이 커지는 대목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향후 중국의 행보에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러의 밀착으로 미중 간 접점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국제적 왕따’인) 러시아, 북한과 동급 취급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중국이 북러 연대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북-중-러 삼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면서 여전히 이를 미국을 견제하거나 동북아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 CNN 방송은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를 고려했을 때 새로 떠오른 북-러 축에서 위험보다는 이점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지지할 수도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만 지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북-러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2023-09-18 20:26

트럼프 “‘대만 방어’ 공약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난 말 안 해”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야당 공화당 내 대부분 의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도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5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며 오직 바보들만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다.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전직 미 대통령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다 소속 공화당 주류와도 이견을 보인 터라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미 권력서열 3위이며 역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올 4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등이 주도한 공화당의 정권인수 계획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의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재래식 전력 계획 구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을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냉전 당시 옛 소련 봉쇄 전략의 토대가 된 ‘X 아티클(Article X)’을 본 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판 ‘X 아티클’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내가 재선했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긴급한 문제를 며칠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을 두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이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산유국 러시아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쟁 비용을 쉽게 충당했다며 “유가를 올린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사우디와 척을 졌고, 이후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3-09-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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