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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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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7-NATO에 한일 초청…“中-러 위협 차단” 전방위 압박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2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GIP)’을 내놓았다. G7 정상들은 26~28일 회의에서 금 수출통제 등 새 러시아 경제 제재를 내놓는다.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초청해 중국을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규정한 신(新) 전략개념 문서를 내놓고 공동 협력을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유럽에서 중-러에 함께 맞서기 위한 아시아-유럽 동맹 연계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식량위기, 경기침체 우려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구상이 중대기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中 대응이 G7 정상회의 우선순위”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도착해 유럽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러시아 경제제재를 주로 논의한 3월 유럽 순방과 달리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중심이자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GPI를 발표하며 중국 견제 구상을 가속화했다. GPI에는 개발도상국들에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G7 정상들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파트너 국가에 ‘부채의 덫’을 파는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24일 중국의 남태평양 국가 공략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인 ‘블루퍼시픽 파트너(PBP)’ 결성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미국 선박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中 안보위협 규정’ 전략 채택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처음으로 동참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개념이 채택된다. 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것”이라며 “중국의 핵 역량 확장 등 군사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유럽의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7·나토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산 금 수입 규제와 러시아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와 폴란드에 곡물 저장고를 설치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육로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식량위기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로 러시아 제재의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 개발도상국들 상당수가 중국의 보복 우려 등으로 중-러 제재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CNN은 25일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엔과 주요 20개국(G20)이 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2022-06-26 17:33
G7-나토 연쇄 정상회의…‘美 vs 中 新냉전’ 가를 슈퍼위크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부터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하고 나선 중국·러시아 간 신(新)냉전 구도를 좌우할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글로벌 신냉전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다.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28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다. G7이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겠다는 것.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추가 러시아 제재도 논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구상을 담은 나토 신(新)전략개념 채택을 논의한다. 특히 한일,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해 중-러 위협 대응을 위한 아시아 동맹국과 나토 간 연계 협력을 강조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나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친러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을 수개월 안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4일 연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3개국 정상을 초청해 개도국에 대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6 17:14
美 “한국, 나토의 중요 파트너… 中도전 공동대응”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9, 30일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26∼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나토가 세계 다른 지역 동맹국 이익을 수호하는 방위동맹일지라도 (한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도전이든, 모든 사이버, 신흥 기술 도전이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과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 하는 것과 나토가 유럽에서 지키려 하는 것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기로 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며칠 내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관행과 러시아 제재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전략 개념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며 “최근 더욱 공격적인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G7 정상들은 강압과 공격, 패권이 아닌 자유와 개방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4 03:00
‘6·25 영웅’ 웨버 대령 성조기-태극기 안고 영면6·25전쟁 참전 영웅인 고 윌리엄 웨버 미군 예비역 대령(사진)이 전쟁 발발 72주년을 사흘 앞둔 22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눈을 감는 날까지 한반도 분단을 안타까워 한 웨버 대령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안고 안식처에 들었다. 올 4월 향년 97세로 별세한 웨버 대령의 이날 안장식은 최고의 예우로 거행됐다. 웨버 대령의 관이 마차로 묘역에 오자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예포 21발은 국가 정상급 예우를 의미한다. 그의 관에는 성조기와 함께 한국계 퇴역 군인 송주섭 씨가 4월 22일 추도식에서 제공한 태극기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당시 추도식에는 현직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 윤석열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했다. 안장식을 진행한 군목은 “진정한 애국자였던 그는 미국과 한국을 사랑했다”며 고인의 생전 업적을 소개했다. 1925년생인 웨버 대령은 6·25전쟁이 터지자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장교(대위)로 참전해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에서 활약했다. 1951년 2월 원주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었다. 미국에서 1년 넘게 수술과 치료를 받고 현역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수도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서 있는 ‘19인 동상’의 실제 모델인 웨버 대령은 참전용사기념재단 회장으로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을 알리는 데 힘썼다. 오른팔이 없어 ‘왼손 경례’로 유명한 고인은 다음 달 27일 제막식을 갖는 기념공원 ‘추모의 벽’을 세우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안장식에는 아내 애널리 웨버 여사와 며느리, 손녀 등 가족,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들,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 재미 한국 재향군인, 한미동맹재단 관계자,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와 이경구 주미 대사관 국방무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4 03:00
우크라 지뢰 제거에 현대車 인수업체 로봇 투입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에 투입된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로봇 개’를 미 비영리단체의 지뢰 및 포탄 제거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뢰 제거 비영리재단 할로트러스트(HALO Trust)가 우크라이나 지뢰 및 폭탄 제거와 관련해 미군과 계약을 맺고 로봇 개 스폿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 할로트러스트는 스폿이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퇴각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부 외곽에서 불발된 박격포 포탄이나 집속탄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북부 지역에서 퇴각하며 건물 내부와 수풀 등에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폿은 360도 카메라와 사물인터넷(IoT) 센서,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을 탑재해 주변 장애물을 피해 최대 중량 14kg 화물을 싣고 이동할 수 있다. 미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2019년 스폿을 대여해 의심 지역 순찰에 활용했고 뉴욕 소방청도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스폿 2대를 구입했다. 영국 방위산업체 키네틱도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용 로봇 탤런 10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4 03:00
美대법 “총기휴대 제한은 위헌”…바이든 “판결에 깊이 실망” 즉각 성명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무차별 총기 난사사건으로 확산된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을 주재하며 “헌법은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뉴욕주 규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가 1913년 제정한 총기 규제법에 따라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에 대한 결정이다. 2015년 뉴욕주 주민 로버트 내쉬는 사냥용으로 허가 받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2018년 총기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연방대법원의 개인의 자택 내 총기소유 등 ‘무장의 권리’를 인정한 이후 13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이 내린 총기 권리에 대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뉴욕은 물론 워싱턴DC와 코너티컷,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등 총기 휴대를 제한해온 주들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모순 되며 우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흑인 10명이 사망한 뉴욕주 버팔로 총기난사 사건과 초등학생 19명 등 21명이 사망한 텍사스주 유벨디 무차별 총격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권한을 활용해 총기 범죄 줄이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암흑의 날이 다가왔다”고 했다.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21일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한 상황이다. 또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에선 공공장소 총기 휴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로 학교나 병원, 공항 등에 대해서도 총기 휴대 제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낙태권 위헌 판결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진영 갈등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찬성 6표 대 반대 3표로 판결을 주재한 토마스 대법관은 물론 앞서 낙태권 인정 판례를 뒤집는데 찬성한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반면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험의 중대성을 무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각 주에 위험을 넘기는 것이 두렵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4 02:15
파월 “경기침체 가능성 있다…금리 계속 올릴 것”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22일(현지 시간)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자신의 기존 발언을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16일 발언과 정반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에 ‘뒷북’ 대응을 하는 바람에 이미 경기가 꺾인 상황에서 뒤늦은 금리 인상으로 경제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유류세 면제를 둘러싸고도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충돌했다. ● 파월 “침체 가능성에도 금리 인상 지속”파월 의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며 “몇 달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경기 연착륙)를 달성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 연준이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들 때문에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이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에도 “연착륙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0.25%포인트, 5월 0.50%포인트, 이달 0.75%포인트 등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소비자물가가 8%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기존 의견을 뒤집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며 7월에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침체 위험에도 당분간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마이클 카일리 연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1일 보고서에서 “미 경제가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50%를 웃돈다”며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와 낮은 실업률은 침체의 전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집권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못 잡고 침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파월 의장을 질타했다.● 中관세 인하, 유류세 면제 두고도 내분바이든 행정부가 물가안정 카드로 거론 중인 중국산 소비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유류세 3개월 한시 면제를 둘러싼 행정부 내 파열음도 상당하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관세 인하를 반대했다. 그는 인플레와 관련해 “미국이 일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려도 물가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관세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옐런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정반대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내놓은 유류세 면세 방안을 두고도 야당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나왔다. 공급 확대가 뒷받침 되지 않는 세금 인하로 수요가 증가시켜 오히려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유류세 인하를 두고 “소비자에게 꼭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쇼비즈니스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3 16:41
美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중국 등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9, 30일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26~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나토가 세계 다른 지역 동맹국 이익을 수호하는 방위동맹일지라도 (한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도전이든, 모든 사이버, 신흥 기술 도전이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과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 하는 것과 나토가 유럽에서 지키려 하는 것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기로 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며칠 내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관행과 러시아 제재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전략 개념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며 “최근 더욱 공격적인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G7 정상들은 강압과 공격, 패권이 아닌 자유와 개방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3 15:38
성조기-태극기 함께 품고…‘6·25 영웅’ 웨버 대령 알링턴 안장6·25 전쟁 참전 영웅인 고(故) 윌리엄 웨버 미군 예비역 대령이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눈을 감는 날까지 한반도 분단을 안타까워했던 웨버 대령은 마지막까지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를 안고 안식처에 들었다. 4월 향년 97세로 별세한 웨버 대령의 안장식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우 속에 거행됐다. 성조기에 감싸져 있던 웨버 대령의 관은 그의 자택이 있는 메릴랜드주 프레데릭을 출발해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거쳐 알링턴 국립묘지에 도착했다. 웨버 대령의 관이 마차로 묘역에 운구 되자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예포 21발은 국가 경례를 선포하거나 국가 정상급 예우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관에는 성조기와 함께 한국계 퇴역군인 송주섭 씨가 4월 22일 거행된 추도식에서 제공한 태극기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웨버 대평의 추도식에는 현직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안장식을 진행한 군목은 “진정한 애국자였던 그는 미국과 한국을 사랑했다”며 웨버 대령의 생전 업적을 소개했다. 1925년생인 웨버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장교(대위)로 참전해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다. 그는 1951년 2월 원주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미국에서 1년여 간의 수술과 치료를 거쳐 현역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웨버 대령은 참전공원에 서 있는 ‘19인 동상’의 실제 모델로 전역 후 참전용사기념재단 회장으로 한미 동맹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특히 2015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 약 28시간 동안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3만6574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호명식을 주도해 미국 내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을 알리는데 힘 써왔다. 오른 팔이 없어 ‘왼손 경례’로 유명한 웨버 대령은 다음달 27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을 세우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폐암 투병 중인 고인의 아내 애널리 웨버 여사와 며느리, 손녀 등 가족, 한국전쟁 참전 미군 베테랑, 재미 한국 재향군인, 한미동맹재단 관계자, 조태용 주미대사와 이경구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손녀인 데인 웨버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나라였다”고 말했다. 안장식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웨버 대령이 죽는 날까지 이룬 업적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대사는 “웨버 대령의 뜻을 기려 한미동맹이 미래세대에도 계속 튼튼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동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자산으로 우뚝 서도록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3 13:55
“中 관세인하-유류세 면제, 도움 안돼” 바이든 물가대책 놓고 내분 조짐바이든 행정부가 물가안정 카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와 유류세 한시 면제를 두고도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폭등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두고 내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중요한 지렛대”라며 “이 지랫대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개선한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 과제들, 특별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도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회로판, 철강, 알루미늄 등 전략품목을 제외한 상당수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중국산(産) 제품 관세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는 무책임하며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를 발전시키는 대신 미국 가정과 기업에 부담을 높였다”며 관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이 대표 등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미중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하면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 의회에서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유가 안정 카드로 내놓은 연방 유류세 면세를 두고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에 향후 90일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한다”며 “유류세 면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미국 가정에 즉각적으로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휘발유는 1갤런당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3개월만 면제하자는 것. 백악관은 연방 유류세와 함께 갤런 당 30센트 수준의 각 주별 유류세를 면세하면 1갤런 당 50센터 이상의 유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가 뒷받침 되지 않는 유류세 면세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증가 시켜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3월말 유류세 인하에 대해 “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쇼비즈니스’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3 13:46
美, 어린이들 목숨 앗아간 총격참사에도 “총기 판매 매진”[글로벌 현장을 가다]《16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전미총기협회(NRA) 박물관. 미국의 첫 영국 식민지 제임스타운에서 사용된 총기부터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사용한 권총, 미 공화당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소총을 비롯해 총기 약 3000점을 전시하는 이곳은 평일 오전인데도 관람객 10여 명이 관람 투어를 하고 있었다.》 투어 진행자는 미 독립혁명 지도자 패트릭 헨리 초상화 앞에서 “그는 ‘가장 큰 목표는 모두가 총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 이후 지나치게 강력한 연방 정부를 지배하는 독재자의 출현을 두려워한 미국인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수정헌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헌법에 담았다”고 했다. 중년의 관람객은 ‘서부극 대부’로 불렸던 영화배우 존 웨인을 언급하며 “우리 세대는 존 웨인을 보고 자라 어릴 때부터 총을 알았다.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포기하라니 요즘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다.“스스로 지킬 권리 포기 못해” 관람객 중에는 할머니와 함께 온 어린이들도 있었다. 한 아이는 1960년대 어린이 방을 재구성해 놓은 전시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시장 가운데 자리한 침대 위에는 커다란 소총과 총기 관련 잡지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저기 보이스카우트 잡지 보이니? 예전엔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는 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시관 직원 마이클 루피 씨는 최근 미국에서 총기 규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관람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루피 씨는 “전시관은 NRA 회원 기부로 운영된다. 여기 있는 총들도 대부분 회원들이 기부한 것”이라며 “어린이들도 단체 관광으로 많이 찾고 있다”고 했다. 미 뉴욕주 버펄로와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 의회에선 총기 규제 논의가 한창이다. 초등학생을 비롯해 수십 명이 숨진 사건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미 전역에서 이달에만 무차별 총격 사건 46건이 벌어지는 등 총기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총기 규제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종·혐오 범죄 급증으로 위협을 느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총기 구매가 늘어나는 등 총기 판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총격 사건에도 총기 구입 급증 지난달 10대 백인 우월주의자가 슈퍼마켓에서 소총을 난사해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사건 직후 뉴욕주 의회는 이달 2일 반자동 돌격소총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반자동 소총을 살 때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총기범죄는 이 나라를 찢어놓고 있는 전염병”이라며 “뉴욕주는 우리 주민을 지키기 위한 담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뉴욕주에선 오히려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뉴욕주 시러큐스 총기 판매상 팀 넬슨 씨는 지역 매체 인터뷰에서 “정부가 총기 판매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우리 가게는 매진”이라며 “모두가 모두를 무서워하고 있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총기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19명 등 21명이 사망한 유밸디 사건이 벌어진 텍사스주 주도(州都) 오스틴 의회도 17일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텍사스주 브라이언의 총기 판매상 베리 버딧 씨는 지역 방송국에 “총기 사건 이후 반자동 소총 등의 판매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총기 판매점들이 진행하는 총기 훈련 참여자도 미 전역에서 급증했다. 콜로라도주의 한 총기 훈련센터는 유밸디 사건 이후 훈련 과정 등록자가 그 전주보다 60% 늘었다.총기 규제 풍선효과 커져 과거에도 미국에서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총기 판매가 늘어났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0명 등 26명이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샌디훅 사건’이 일어난 2012년 12월에도 미 전역에서 총기 278만 정이 팔려 전년도 같은 달보다 50%가량 판매가 증가했다. 복지시설 총격으로 14명이 숨진 2015년 12월 샌버나디노 사건 직후에도 총기 판매는 전년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대형 총격 사건이 터지면 총기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지만 총기 판매는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것이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도 미국인 상당수가 총기를 이미 소유한 상황에서 자신이 언제든 무차별 총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동안 총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앞다퉈 총기 판매점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지타운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1은 총기가 있다고 답해 적어도 미국인 8100만 명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나고 있는 인종·혐오 범죄도 총기 구입 증가의 배경이다.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비무장 흑인 남성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직후인 2020년 6월엔 총기 393만 정이 팔려 당시 기준으로 월간 최고 판매기록을 갈아 치우기도 했다.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총기 판매는 58% 늘어났다.총기규제법 합의했지만… 버펄로와 유밸디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 모방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총기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기범죄 기록보관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 전역에선 6일과 13, 14일 등 사흘을 제외하면 매일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20일까지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46건으로 하루 2.3건꼴로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미 의회가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했지만 늘어나는 총기 사건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총기를 구입하려는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신원 조사를 확대하고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등 총기 구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flag)법을 도입하는 주정부에는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총기 부품을 따로 산 뒤 조립해 만들어 추적이 되지 않는 ‘고스트건(ghost gun)’ 단속 방안이 담기지 않는 등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스트건은 이미 적어도 2만 정 이상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1일 메릴랜드의 한 중학교에선 13세 학생이 탄알이 든 고스트건을 들고 학교에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3 03:00
美, 러 전범 조사에…전범 100명 잡은 ‘나치사냥꾼’ 투입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에 ‘나치 사냥꾼’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21일 “일라이 로젠바움 전 특별수사국장을 ‘전쟁범죄 책임’ 고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탈출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로젠바움 고문은 법무부 특별수사국장을 지낸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신분을 숨겨 미국에 숨어든 나치 전범을 100명 이상 찾아 추방시켜 ‘가장 성공적인 나치 사냥꾼’으로 불린다. 로젠바움 고문이 이끄는 전쟁범죄 책임팀은 법무부 인권특별기소부 검사 등이 배속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정부와 조율해 이들을 처벌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사전 발표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과 우크라이나 전범 색출 및 처벌을 논의했다. 갈랜드 장관은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전쟁범죄자가 숨을 곳은 없다”며 러시아 전범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시점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돼가고 있다”며 “러시아가 버티느냐, 유럽이 버틸 준비를 마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유럽에서 조기 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달 말 유럽 순방 목적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식량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2 15:53
美 “한국과 北비핵화 공동해법 도출”… 트럼프 정부 ‘FFVD’는 삭제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한국에 대한 최우선 외교 전략으로 내걸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한국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해부터 4년간 적용될 한국에 대한 통합국가전략(ICS)을 공개했다. ICS은 미 정부가 해당국에 대한 통합 전략 추진을 위해 작성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한(對韓) 외교 전략 목표로 상호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상호 번영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도전 극복을 위한 한국 책임 강화, 사법 협력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미동맹 강화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위협을 감소시키며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공식 비핵화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와 유엔 결의안 완전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조율한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담겼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달성 목표는 삭제됐다. 새 ICS는 “한미가 한반도와 역내에서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군사역량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포함시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분야에선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를 개선하고 한국 대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 등에 급격히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책임 강화에서도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이니셔티브에 한국 참여와 리더십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한미일 협력은 중국 공세에 대응해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대표 사례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2 14:39
“中서 리튬 수입 한국, 美의 제재대상 될 수도”리튬, 코발트 등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1일 발효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원료를 수입할 때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글로벌 기업 수천 곳의 공급망이 신장과 연계돼 있다”며 “미국이 이 법을 전면 시행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많은 제품들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신장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이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한국에 수출돼 왔다고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우리 기업도 해당 법 규정에 의해 통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은 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리튬과 코발트의 중국 의존도가 2020년 기준으로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리튬 생산국이다. 이들 광물 상당수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광산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리튬 등 주요 광물 공급을 위축시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패션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과 직물 중 약 50%는 중국 면방업체를 통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며, 100여 개 글로벌 브랜드에서 이를 활용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2 03:00
제재 역설… 러 가스관 잠그자, 유럽 석탄발전 ‘유턴’국제유가 폭등 속에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감축에 나서자 유럽 각국이 잇달아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고강도 경제제재로 물가가 오르자 오히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이 확대되는 ‘제재의 역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화석연료 유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가스위기 1단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35%까지 줄였지만 에너지 위기에 따라 202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 독일 정부는 19일 전력 소비량 급증에 대비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폐쇄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따라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던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에 나선 것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줄인 러시아가 15일 가스 공급을 33%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의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커진 것.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더러운’ 석탄 연료로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역점 사업으로 내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유가 급등에 새로운 ‘연방 원유·가스 대여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가 반대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원유 및 가스 시추를 오히려 늘리기 위해 연방 정부 소유 땅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맞은 반면 러시아는 유가 폭등으로 오히려 에너지 수출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가 석유로 번 수입은 연초보다 50% 증가한 월 20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른다. 특히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줄인 대신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크게 늘렸다. 21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842만 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늘어났다.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러시아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낮춰 러시아의 수익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원유 공급량은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2 03:00
“유류세 부과 면제 조만간 결정”…바이든, 경기 침체 우려 진화 나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시적 유류세 부과 면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해 실제로 기름값을 낮추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 유류세 한시 면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유류세는 휘발유는 1갤런 당(약 3.79L) 18.3센트, 디젤은 24.3센트다. 20일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98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3.7% 수준에 그친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연방 유류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을 앞두고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독립기념일 이전에 새로운 유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카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정유사에 공급 확대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팀이 이번 주 주요 정유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난다”며 “어떻게 1분기(1~3월)에만 350억 달러(약 45조 원)의 수익을 올렸는지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의약품 가격 인하와 청정에너지 및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 법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 대책을 통해 인슐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 인하 대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연방 유류세 감면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물가 안정 대책의 의회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류세 면제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중단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폭등의 책임을 공화당과 의회에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며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은 꼭 공화당 정치인처럼 말한다”고 질책한 뒤 “이건 농담”이라고 했다. 이어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경기침체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에서 가진 한 연설에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5년간 실업률이 5% 이상이 될 것”이라며 “첫 2년은 실업률 7.5%, 다음 2년은 6%, 마지막 1년은 10%의 실업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실업률 폭등을 감내하고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야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구조적인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장기 경기침체)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모두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1 14:38
바이든 역점사업 ‘인프라법’ 인플레에 흔들물가 급등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인프라법)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연기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공들여 온 인프라 개선 사업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와이오밍주 캐스퍼 노스플랫강 다리 및 교차로 공사 입찰이 공사비 상승으로 유찰됐다. 입찰 최저금액 3500만 달러(약 452억 원)는 당초 공사비 추산액보다 55%나 많았다. 같은 주 아이오와주 디모인 국제공항 개선사업은 4억3400만 달러(약 6502억 원)로 추산된 공사비가 7억3300만 달러(약 9461억 원)로 치솟아 탑승구 14개 중 5개만 먼저 짓기로 했다. ‘바이든표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인프라법은 1조2000억 달러(약 1550조 원)를 들여 미 전역에 도로와 항만 다리 상수도를 짓고 인터넷 망을 까는 사업이다. 하지만 고물가로 건설자재 가격 등이 크게 올라 난관에 부딪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도로 건설 사업비는 37%, 애리조나주 투손 수도관 매립 사업비는 19% 높아졌다.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도 물가 상승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 결과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여당 정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9%로 ‘평가할 만하다’(21%)의 3배를 넘었다. ‘기시다 정권 지지’는 60%, ‘지지하지 않는다’는 32%였다. 32%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19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6%가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고 ‘물가 정책에 부정적’ 평가는 62%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2-06-21 03:00
바이든, 中견제-물가안정 둘 다 잡을 수 있나 [특파원칼럼/문병기]때는 2027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고 대만에선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된다. 중국은 대만에 즉각적인 통일 협상을 압박하지만 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중국은 대만해협 인근에 군대를 대거 배치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본과 괌 미군기지에 비상 경계태세를 지시한다. 군사행동을 결정한 중국은 미국의 군사자산 전개를 늦추기 위해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폭격한다. 미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전폭기와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해 대만해협에 배치된 중국 전함을 파괴한다. 중국은 높은 고도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 나온 핵전자기파(HEMP)로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공격을 감행한다. 전쟁 소설에 나올 법한 이 시나리오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국가안보 콘퍼런스에서 실시한 ‘워 게임(Wargame)’이다. 이 워 게임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거론됐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과 미 의회 의원, 전직 군사전략가와 미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미국이 대만 방위공약을 공식화하고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역내 군사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 게임을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들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발언도 갈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다. 16일 CNAS 콘퍼런스에 나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는 어둡고 가혹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맞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위협론’을 넘어 공포에 가까워지는 미국 내 반중 감정 속에 넘쳐나는 대중 강경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특히 물가 폭등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에너지 부국 러시아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닐 퍼거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달 초 한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큰 과제인 물가 급등과 싸우는 대신 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매파적 정책이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단절)을 앞당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제재와 함께 본격화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와 미중 경제 밀착으로 누려온 저물가 고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여파는 단지 기술 영역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중-러와 미국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세계 경제는 구조적인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등의 불’인 물가 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수개월을 끌어온 중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중간선거 대패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외면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교원칙에 대해 “나는 약속을 하면 절대 깨지 않는다”고 했다. 행동에 앞선 말이 불필요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0 03:00
[단독]IAEA 총장 “北 풍계리, 연쇄 핵실험 징후”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이 17일(현지 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활동은 연쇄 핵실험의 징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이 4번 갱도를 재개방하는 데 두 달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최근 활동은 분명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할 수 있는 준비”라고 말했다.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 복원을 마무리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데 이어 4번 갱도에서 연쇄 핵실험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IAEA가 북한의 연쇄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4번 갱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활동과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는 북한이 3번 갱도에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용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확장 시설이) 최소한 외관은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강선 핵 단지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인 강선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제조하고 있다는 판단을 공개한 것이다.IAEA “北,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서 핵 개발… 핵무기 다양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인터뷰“北, 핵시설 빠른 속도로 재가동 전술핵 등 개발 동시다발 진행영변 고농축우라늄 시설도 확장, 세계 핵질서 중요한 변화 맞아”“한국 원전확대 매우 현실적 정책”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핵 역량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무기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다양화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징후는 북한이 우리가 찾아낸 것보다 더 많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그는 “세계 핵 질서가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북핵 문제 등 동시다발적 위기가 핵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론이 부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면 ‘핵무장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무기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선을 넘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여러 갱도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핵실험 준비가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최근 풍계리 4번 갱도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IAEA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4번 갱도를 재개방하는 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관의) 일부 분석가는 2번 갱도로 차량 접근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일 수도 있다고 본다.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난) 3번 갱도를 포함해 풍계리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와 일치한다.” ―북한의 핵 활동이 2018년 비핵화 협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나.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 일부 징후는 북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것보다 더 많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다양한 특성의 핵무기 역량을 구축할지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다양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활동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최소한 (확장 시설) 외관은 이미 완성된 상태다. 또 강선 핵단지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가진 시설이 있다. 강선 핵단지에서 (우라늄) 농축 역량이 확장되고 있는 징후라고 확실히 평가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2009년 IAEA 사찰단이 추방됐을 때보다 더 많은 핵시설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북한 핵 사찰의 기준과 출발점을 세우는 것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IAEA는 언제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합의는 반드시 검증 가능한 정보 아래 이뤄져야 한다. IAEA는 이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의 신고 절차를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참여국들이 합의 과정에서 비핵화 정의를 두고 다른 주장을 할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다. 전체 에너지의 30%를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이 원자력을 제외한 채 탈(脫)탄소 에너지 조합을 만들기는 어렵다.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소형모듈원전(SMR) 모델이 있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SMR에 관심을 갖고 있다.”―일본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IAEA는 처리수 방출 과정은 물론 사후에도 계속 안전성을 검증하고 합의를 벗어난 방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처리수 방출은 역내 국가들의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일본 후쿠시마 인근 어업종사자들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방출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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