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 대응위해 해외판매 금지 美전략정찰기 도입 추진

NATO-日에도 안판 최첨단 무기… 트럼프 방한 앞두고 美에 판매 요청
매티스, SCM서 “적극 검토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7, 8일)을 앞두고 한국이 최근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사진) 판매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트스타스가 도입, 배치되면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방사포 등 북한 지상군의 동향을 샅샅이 추적해 감시할 수 있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SCM에서 조인트스타스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의 도입 의사를 미국에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핵심 무기로 조인트스타스를 최우선적으로 언급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조인트스타스는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략무기다. 타국에 판매하려면 미 의회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인트스타스의 대한(對韓) 판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당시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의 미 최첨단 무기 도입·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한미 정상 간 관련 협의를 감안해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월 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군의 최첨단 군사자산(무기) 획득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9월 초에도 양국 정상은 통화를 갖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려는 한국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는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군사장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에서 진가를 발휘한 조인트스타스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 투입됐다. 조인트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3억6600만 달러(약 4000억 원)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도입한다면 3, 4대가 필요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