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 52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봐 걱정되느냐”라며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느냐”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그 매물을 구매한 무주택자들은 더 이상 전월세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줘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