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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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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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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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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지난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요직인 정보본부장과 작전본부장에는 원천희 북한정보부장(육사 47기)과 이승오 작전부장(육사 49기)이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임명됐다. 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상반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김 사령관은 일각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에 유임으로 결론났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에 임명돼 1년 반가량 복무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월 기자간담회에서 김 사령관의 거취에 대해 “아직 임기가 6개월 남아 있다”며 유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해병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 당시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장성 인사에서는 7명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합참 작전·정보본부장과 군수사령관, 군단장 등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권대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학군 30기)은 비육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중장에 올랐다. 해군과 공군에선 중장 진급자가 나오지 않았다. 강봉일 육군 준장(육사 51기) 등 14명과 김인호 해군 준장(해사 48기), 황영식 공군 준장(공사 42기)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과 각군 본부 참모부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에 임명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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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커지는 민주유공자법…보훈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

    국가보훈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적 예우를 받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법 시행 부처인 보훈부가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강경 입장을 보인 것이다. ●“어떤 사건이 민주 유공 사건인가?…기준 불분명”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화 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안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나”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볍률’ 및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민주화 보상법’으로 분류되는 두 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은 1만364명이다. 민주화운동법안은 이 중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이들을 6·25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회적 예우와 존중을 받는 민주유공자 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훈부는 민주화심의보상심의위원회가 2015년 펴낸 민주화운동백서 등을 참고해 심의대상자가 911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11명은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추려낸 숫자인데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명확한 민주유공자 심의 기준이 없어 민주유공자 심의 대상자 숫자가 향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보훈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 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등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민주유공자 결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北 찬양자 -北 희생자 ‘다 같은 유공자’ 예우받을까 우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안엔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돼있는 점도 중대한 흠결로 봤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받은 인원 전원이 별도 심의도 없이 민주유공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1989년) 동의대 사건처럼 진압에 나선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된 이들도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받은 만큼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1984년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 역시 민주유공자 심의 대상자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당연 배제’하고 있다. 반면 민주유공자법안은 이들을 배제한다면서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건부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보훈심의위 심사위원 성향이나 향후 정권 성격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도 유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과거 군부독재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억울하게 형이 확정된 경우 세부 사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경우에 따라 북한을 찬양·선전·동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이들까지도 심의위원 성향에 따라 유공자가 될 수 있는 틈을 열어둔 만큼 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한 이 차관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참수리 357호(고속정) 부정장으로 참전했다가 북한군 총탄에 오른쪽 다리를 잃은 국가유공자다.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자칫 북한을 찬양하던 이들과 북한군에 다리를 잃은 이 차관 같은 이들이 같은 유공자로 예우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차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며 반박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의 입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독소조항과 중대 흠결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뒤 흠결을 최소화한 법안을 만들어 향후 사회적 논란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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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군, 北 이동식발사차량 정밀폭격훈련 공개

    한미 공군이 19일 유사시를 상정해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대한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훈련은 12일부터 시작한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KFT)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 항공전력 100여 대와 양국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이날 공군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F-35A 스텔스전투기 1대가 공중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 1발을 투하한다. 폭탄은 곧장 지상으로 내리꽂히며 잠시 뒤 미사일을 싣고 이동중인 TEL을 정확히 타격했다. F-35A 전투기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전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시 원거리에서 족집게 타격으로 TEL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앞서 이날 정오경 전북 군산공군기지의 활주로에 들어서자 각종 계측장비와 연결된 채 출격 전 점검하는 미 공군의 무인공격기 리퍼(MQ-9)가 취재진을 맞았다.곧이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W전투기들이 잇달아 굉음을 내며 기지 상공으로 날아들더니 활주로에 착륙했다. 조금 전 강원 필승사격장에서 공대지 실사격훈련을 끝내고 복귀한 전력들이었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전투기들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획득한 표적을 최단 시간 내 타격해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무력화하는 긴급항공차단(X-INT)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이후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와 미 공군 F-16 전투기 3대가 공중에서 집결해 필승사격장에 북한군의 TEL로 모의된 표적을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명중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잠시 적막했던 군산기지 위로 한국 공군의 FA-50, KF-16, KA-1 항공기와 미 공군의 A-10 항공기들이 줄지어 날아들었다. 대규모 ‘방어제공훈련(DCA)’ 등을 마치고 복귀하는 전력들이었다. 공군 관계자는 “훈련기간 한·미 공군은 항공차단(AI), 방어제공(DCA), 긴급항공차단(X-INT), 근접항공지원(CAS) 등 다양한 전술훈련을 하면 하루 평균 100회 정도 출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임무를 마친 항공기들의 착륙이 마무리되자 이번엔 활주로 북쪽 끝에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4대의 F-35B 전투기가 줄지어 유도로를 따라 취재진 앞을 지나 활주로 남쪽 끝으로 이동했고, 잠시 후 우렁찬 엔진음으로 토해내며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랐다.이외에도 한국 공군 KF-16 2대와 F-15K 1대, 미 공군 F-16 2대와 미 해병대 F-35B 1대가 다수의 저·고속기와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의 동시 침투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한 훈련에서 4·5세대 전투임무기 간 통합 임무수행능력을 함양하기도 했다.한국 측 훈련통제반장인 이상택 29전대장(대령)은 “한·미 공군은 적 도발 시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현시하고, ‘즉·강·끝! 행동하는 군(軍)‘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미국측 훈련지휘관인 마이클 맥카시 미 8전투비행단 작전전대장(대령)은 “이번 훈련은 동맹의 전력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공군이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 전력을 현장에서 현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공군 F-35A 조종사 김성준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조종사 간 긴밀한 팀워크를 실감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전적 훈련을 거치며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대적필승의 자신감을 키웠다“고 말했다.미 해병대 F-35B 조종사 저스틴 헨리 대위는 “다른 나라, 다른 비행장에서, 다른 나라의 항공기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상호운용성이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 처음 함께 훈련했는데 굉장히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산=국방부공동취재단}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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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B-2 스텔스 폭격기 12대 최대무장·동시출격 훈련 공개

    미 국방부가 18일(이하 현지시간) B-2 스텔스폭격기 12대를 최대로 무장시켜 동시 출격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B-2는 미국의 3대 폭격기 중 B-52와 더불어 핵무장이 가능하다. 유일하게 적국의 방공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도 갖췄다. 적국의 핵공격시 지구 어디든 날아가서 은밀하게 핵보복 타격을 할수 있다.미국이 B-2의 대규모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를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 러시아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공개된 여러 장의 사진에는 B-2 폭격기 12대가 최대 무장을 하고, 활주로에 일렬로 늘어서 이동한 뒤 연이어 출격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는 B-61, B-83 등 다양한 위력의 핵폭탄을 탑재할수 있다.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때 한국으로 전개돼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 훈련은 15일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연례 ‘스피릿 비질런스’의 대미를 장식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매년 이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B-2 폭격기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장식하지만 10대 이상 동원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12대의 B-2 폭격기는 누구도 대적못할 강력한 억지력”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핵 작전과 전(全) 지구적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하는 훈련”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예년보다 더 많은 B-2 폭격기가 동원된 것은 한국과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 김정은과 이를 부추기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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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작년말 지뢰 매설한 동해선 육로… 최근 가로등 수십개 철거 ‘단절 시위’

    북한이 동해선 육로(도로) 양측의 가로등을 지난달 상당수 철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육로는 과거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가는 등 남북을 잇는 통로 역할을 했다. 지난해 말 개성공단으로 통하던 유일한 육로인 경의선에 지뢰를 매설해 물리적인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섰던 북한이 이젠 동해선 육로까지 사실상 폐쇄한 것.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된 가운데, 남북이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알리는 북한의 공세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달 말 동해선 육로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가로등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를 한꺼번에 철거한 것.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남은 가로등 추가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해선 육로는 지난해 말 북한이 이미 경의선 육로와 마찬가지로 지뢰를 대량 매설해 통행용으로는 쓰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번에 가로등까지 철거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겨냥해 보란 듯 노골적으로 시위성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시정연설에서 “경의선 우리 쪽(북쪽) 구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북남(남북)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이번 가로등 철거 조치가 김 위원장 지시에 따른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물리적·단계적 조치의 한 수순이란 해석도 나온다. 경의선 육로의 경우 앞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할 당시 콘크리트 방벽까지 설치해 분리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뢰 매설 등 강경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추가 조치를 한 뒤 우리 측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물리적 단절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동해선 육로는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02년 8월 남북이 잇기로 합의한 도로다. 2004년부터 본 도로 이용이 시작됐다.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 대북 쌀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남북이 왕래할 때 주로 사용됐다.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당시에도 우리 측 상봉단이 동해선을 이용해 금강산으로 갔다. 다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엔 쭉 폐쇄된 상태였다. 일각에선 북한이 동해선 육로의 불을 꺼버리는 조치에 나선 게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일은 없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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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하늘의 암살자’ 리퍼 앞세운 엘리펀트 워크 훈련 공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최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실시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16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 훈련은 유사시를 상정해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최대 무장을 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활주하는 내용이다. 10일 진행된 이 훈련에는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랩터 등 주일 미 공군과 해군 소속 항공기 40여대가 동원됐다.특히 이번 훈련의 맨 앞에서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가 자리잡고서 훈련 대열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2020년 10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된 리퍼는 길이 11m, 날개폭 20m의 무인 정찰·공격기다. 고도 약 7600m 상공에서 이동해 상대편이 식별하기 어렵다. 레이저 유도 헬파이어 미사일 14발, 레이저 유도 폭탄 2발,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 완전무장 상태에서도 1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최첨단 관측·표적 확보 장치(MSTS) 등으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위험인물 제거 작전에 투입돼 왔다. 2020년 당시 이란의 군부 일인자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활용됐다.유사시 적 지휘부 제거(참수) 작전에 특화된 무기라는 점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될 때마다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은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이 잦거나 고강도 도발 임박 가데나 기지에서 엘리펀트 훈련으로 경고장을 날렸다”며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했다.리퍼는 12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도 참가하고 있다. 26일까지 전군 군산기지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한미 공중 전력 100여대가 동원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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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친구와 작별”… 55년 영공 수호한 ‘하늘의 도깨비’ 퇴역

    이달 초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수원기지). 정오 무렵, 엄체호(掩體壕·적의 폭격에 대비해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만든 호) 안에서 이희천 소령(37)과 성재민 대위(31)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조종복을 입고 하네스(전투기 조종석과 조종사를 연결하는 장비)까지 착용한 이들은 엄체호 내에 주기(駐機)된 전투기 F-4E 점검에 한창이었다. 오후 1시 10분 예정인 가상 적기 요격 훈련을 위한 출격을 앞두고 정비 병력과 함께 기체 점검에 나선 것. 두 조종사는 손전등을 들고 전투기 외부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안테나 등 각종 장비의 이상 여부를 살폈다. ‘팬텀Ⅱ’(F-4D, F-4E 등 F-4 계열 항공기 통칭) 조종사 및 정비사들이 출격 전 임무를 준비하는 모습은 여느 때와 비슷했다. 다른 기종이 있는 다른 비행장과도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다만 공군 비행장 치곤 소음이 들리는 간격이 넓어 낯설었다. 이착륙하는 전투기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도깨비’ 팬텀Ⅱ는 6월 퇴역식을 끝으로 55년에 걸친 영공 수호 임무를 모두 마친다. 수원기지에는 12일 현재 F-4E 10대 남짓만 남아 있다.● 55년 임무 뒤로하고 6월 퇴역 이날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은 평소처럼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체의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하는 등 출격 준비에 매진했다. 두 달 뒤면 55년에 걸친 역사를 마무리하고 퇴역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이들도 기자가 ‘퇴역’이란 단어를 말하자 자부심과 아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중위 시절인 2011년부터 F-4E만 1300시간 넘게 탔다는 이 소령은 착잡한 표정으로 “F-4E는 내 공군 생활의 전부”라면서 “조만간 못 타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난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전투기를 탈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엄체호에서 F-4E 정비 현황을 감독하던 기체 정비사 문광모 상사(47)는 F-4 퇴역이란 말에 “어후” 하며 탄식부터 내뱉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1998년 21세에 하사로 임관한 뒤 26년간 F-4E만 정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까지도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야 실감이 난다”며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이라고 했다. “퇴역이 다가온 만큼 마음이 더 애틋해져 정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고도 했다. 팬텀Ⅱ 가운데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F-4D였다. 1969년 8월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미국의 특별군사원조 형식으로 최초로 6대가 국내에 온 것. F-4D는 도입 당시 제조국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이란만 보유한 최신예 전투기였다. 당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을 떨치던 기종이기도 했다. F-4D는 처음엔 미국의 군사원조로 도입됐지만 1975년엔 국민들이 방위성금을 모아 5대를 직접 구매했다. 그런 만큼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구매한 최초의 전투기라는 상징성도 크다. 이후엔 1977년부터 F-4E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F-4D와 F-4E, 전투기를 개조해 만든 정찰기 RF-4C까지 1980, 90년대 최대 190대 안팎에 달했던 팬텀Ⅱ는 6월 퇴역식을 끝으로 55년에 걸친 임무를 종료한다. 팬텀Ⅱ 중 F-4E는 한때 90여 대에 달했다. 지금은 수원기지에 남은 10대 남짓이 전부다. 이마저도 순차 퇴역이 진행되고 있어 퇴역식엔 최후의 3대만 참가한다. 최대 70여 대에 달했던 F-4D는 앞서 2010년, 최대 18대였던 RF-4C는 2014년 모두 퇴역했다. 마지막 남은 F-4E마저 사용 수명 45년에 도달하면서 팬텀Ⅱ의 한반도 영공 수호 임무가 조만간 공식 종결되는 것. 팬텀Ⅱ의 고향 미국에선 2016년 모두 퇴역했다.● “아들보다 더 많이 보살핀 전투기” 수원기지 내 제153전투비행대대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텀Ⅱ를 운용하는 곳이다. 과거 F-4D는 4대 대대, F-4E는 3개 대대에서 운용됐지만 현재는 153대대 1개 대대만 마지막 남은 팬텀Ⅱ F-4E를 운용하고 있다. 이날 이 대대 건물 내부도 팬텀Ⅱ의 퇴역이 코앞까지 왔음을 보여주듯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다. 이날 F-4E의 비행 임무 스케줄은 10소티(출격 횟수) 안팎이라고 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마저도 퇴역이 이어지면서 곧 6∼8소티로 줄어들 예정이다. 153대대가 충북 청주기지에서 수원기지로 이전한 2018년 초만 해도 대대에 F-4E가 27대여서 하루에 30소티 가까이 될 때도 있었다. 2018년 1월 대대 이전 당시 60명이었던 조종사도 이제 20명 안팎으로 줄었다. 청주기지에서 152·153·156대대 등 3개 대대가 모두 F-4E를 운영하던 2010년 전후만 해도 조종사가 200명에 가까웠다. 당시엔 F-4E의 이착륙이 쉴 틈 없이 이뤄져 비행단이 늘 시끌벅적했다. 총 비행시간 2000시간 중 F-4E만 1800시간에 달하는 20년 차 베테랑 조종사 김태형 153전투비행대대장(43·중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종사들이 임무 수행 후 착륙할 때 감독차 가보면 왁자지껄했다”면서 “최근 들어선 대대가 정말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감정을 누르는 듯하던 김 대대장은 이 말을 덧붙였다. “전투기 퇴역과 무관하게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0년간 함께한 오랜 친구이자 버팀목이었던 팬텀Ⅱ가 모두 퇴역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정비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보였다. 통상 팬텀Ⅱ 조종사는 비상 출격 등에 대비해 F-4E 중 여러 전투기를 돌아가며 타는 방식으로 훈련한다. 반면 정비사들의 경우 전투기별 마모 정도가 제각각이고 요구되는 정비도 다른 만큼 정해진 일부 전투기를 맡아 전담한다. 정비사들이 입버릇처럼 자신이 맡은 전투기를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F-4E 퇴역과 관련해 정비사들은 “더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1993년 하사로 임관한 뒤 31년간 F-4E만 정비해온 장수용 원사(51)는 “스무 살 때부터 F-4E만 봐왔다. 수십 년간 잘 날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또 “작은 정비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내 자식들보다 더 신경 쓰며 돌본 비행기”라며 웃었다. 아들이 셋이라는 그는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면 아들들을 잘 못 보는데 이 전투기는 아들들보다 더 많이 보살폈다”며 “최종 퇴역하는 날은 펑펑 울 것 같다”고 했다.● 공군 핵심 전력 세대교체 153대대에서 퇴역할 3세대 전투기 F-4E의 임무는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인 F-35A 20대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F-35A는 5세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다. 이곳에 앞서 F-4D와 F-4E가 퇴역한 청주기지에도 2019∼2022년 순차 도입된 F-35A 40대가 배치됐다. 2026년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도 팬텀Ⅱ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6월에 진행될 팬텀Ⅱ의 공식 퇴역식은 우리 공군 영공 방위 핵심 전력의 세대교체를 사실상 공식 선포하는 자리다. 지난달 8일에는 수원기지에서 전투기가 활주로에 밀집해 전진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훈련이 진행됐다. 당시 맏형인 F-4E 8대를 선두로 F-15K, KF-16, F-16, FA-50, F-35A 등 후배 전투기들이 뒤를 이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팬텀Ⅱ에 대한 예우를 다한 것. 팬텀Ⅱ는 퇴장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퇴역한 팬텀Ⅱ 사례처럼 각 공군부대에 전시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해 안보교육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팬텀Ⅱ 대대를 지휘하는 김훈경 제10전투비행단 단장(52·준장)은 “퇴역일에는 팬텀Ⅱ가 3대밖에 없겠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부여된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텀Ⅱ는 과거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구매하기도 한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의 응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영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수원=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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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 최초 도입… 영공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1990년대 초 보잉에 합병)가 개발한 팬텀Ⅱ(F-4 계열 항공기)는 1961년 실전 배치됐다. 베트남전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리는 등 1970년대까지 당대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됐다. 냉전 시기 한국, 독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대거 수출됐다. 1981년까지 총 5200여 대가 생산된 ‘베스트셀러’ 기종이기도 하다. 팬텀Ⅱ가 베스트셀러가 된 건 옛 소련의 주력인 미그 전투기를 압도하는 비행 성능과 강력한 무장을 갖춘 당대 최고의 ‘전천후 전투기’여서다. 팬텀Ⅱ는 최대 7000L(리터)의 연료를 싣고 3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먼 거리의 적기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는 물론이고 단·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공대지 폭탄 등 다양한 무장도 장착한다. 우리 군은 1969년 8월 미국으로부터 F-4D 6대를 들여온 뒤 순차적으로 팬텀Ⅱ를 도입했다.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 동해에서 작전하던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된 사건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 당시 상황도 우리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팬텀Ⅱ를 들여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F-4D 첫 도입 당시 공군참모차장이었던 6·25전쟁 영웅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97)은 “F-4D는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데다 기존에 공군이 운용하던 F-86 등보다 항속 거리도 길고 무장도 많이 탑재됐다”며 “평양 등 북한 주요 표적을 24시간 공격할 수 있는 꿈의 전투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팬텀Ⅱ 도입은 공군의 경사였다”고 떠올렸다. 팬텀Ⅱ 도입은 소련에서 대거 지원받은 최신예 미그-21 전투기 등으로 무장한 북한에 비해 절반 수준의 열세를 보이던 우리 공군력이 북한을 압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영공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 실제 활약상도 눈부셨다. 1984년 구소련 Tu-95 폭격기 및 핵잠수함 식별·요격, 1998년 러시아 IL-20 정찰기 식별·요격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71년 소흑산도 대간첩선 작전, 1985년 부산 대간첩선 작전에도 참가해 전공을 세웠다. 팬텀Ⅱ는 국내에선 ‘하늘의 도깨비’로 불렸다. 기체의 수평 꼬리날개 사이로 두 개의 엔진이 내뿜는 붉은 화염이 도깨비 얼굴을 연상시켜서다. 적이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만큼 무장 능력 등이 막강해서 이 같은 별명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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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중한 전투기 3초만에 새총 쏘듯 하늘로 비상

    11일 오후 제주 남방 공해상. 노란색 조끼를 입은 승조원의 이륙 수신호가 떨어지자 육중한 크기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갑판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전투기 엔진이 내뿜는 열기와 후폭풍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취재진을 덮쳤다. 미 해군은 이날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의 이·착함 훈련 및 함 내부를 한미일 3국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과 함께 한미일 3국 해상 훈련에 참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한미일 3국 취재진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C-2 수송기를 타고 항모 갑판에 도착했다. 축구장 3배 면적의 쉴 새 없이 슈퍼호닛이 쉴 새 없이 뜨고 내렸다. 지난해 개봉해 세계적으로 흥행한 ‘탑건:매버릭’의 하이라이트인 이착륙 장면도 이 항모에서 촬영됐다.항모 승조원은 “갑판에 설치된 캐터펄트(사출장치)는 전투기를 3초 만에 시속 249㎞까지 가속하는데 이때 조종사는 중력의 3배 가속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갑판에는 F/A-18을 비롯해 EA-18G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빼곡했다. 항모에는 총 90여 대의 함재기가 실려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다.안내를 따라 들어선 항모 내부는 육상의 기지를 바다 위로 옮겨놓은 듯 거대하고 미로처럼 복잡했다. 함 곳곳에는 항모 이름의 주인이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다룬 사진과 흉상들로 가득했다. 함장실 벽면의 장식장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모티프로 한 인형인 ‘테디 베어’가 도 놓여있었다. 함장실에는 LG의 TV와 일제 소니 사운드바가 갖춰져 있었다. 함장실 옆방에선 메이저리그(MLB)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유명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야구 배트와 하키 스틱이 걸려 있는 ‘큰 몽둥이 선반(big stick rack)’이 눈길을 끌었다. 재임 시절 힘에 기반한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쳤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빅 스틱(실력행사)’ 외교 기조를 미국의 대표적 스포츠와 핵심 전략자산과 연계해서 시사한 것. 루스벨트호를 이끄는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준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같은 훈련은 위기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훈련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지를 묻자 “이번 훈련은 공해상의 정례적 작전이며 (사전에) 잘 조율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시어도어루스벨트 함상=국방부공동취재단}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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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 요인-가족들이 쓴 ‘옛날 뼈아픈 이야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과 그 가족 50여 명이 쓴 회고록 70여 편을 선보이는 특별전시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는 8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임정 요인과 가족들의 회고록을 한데 모아 전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제목은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 임정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한도신 선생의 수기 제목으로 ‘꿈같은 옛날 뼈아픈 이야기’란 의미다. 행사에선 일제 강점기 타국에서 주거와 생활, 교육 등 공동체를 이루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임정 요인과 가족들의 당시 삶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친필 일기, 광복군이자 화가였던 최덕휴 선생이 남긴 광복군의 모습과 중국 풍경 그림 등도 전시된다. 특히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지사가 1938년 7월 큰딸이 태어난 후 8년간 성장 과정을 기록한 ‘제시의 일기’도 처음 공개된다. 이 기록물은 독립운동가의 유일한 친필 육아일기로 평가된다. 딸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창사에서 시작해 충칭까지 이어지는 임정의 이동 과정이 상세히 담겨 사료적 가치도 크다고 국가보훈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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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천후에도 北 정밀감시… 정찰위성 2호 발사 성공

    우리 군이 8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 쏴올린 2호기는 전자파를 활용해 전천후로 지상 표적 관측이 가능한 우리 군의 첫 영상레이더 위성이다. 악천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샅샅이 훑을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1호기는 가시광선 등을 활용한 전자광학·적외선 센서 방식이라 날씨가 나쁘면 지상 관측 등 임무 수행이 어려웠다. 2호기 발사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고성능 ‘눈’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호기는 7일 오후 7시 17분(한국 시간 8일 오전 8시 17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됐다. 1호기처럼 이번에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올라갔고, 발사 50여 분 만에 목표 궤도(고도 500km 안팎)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오전 10시 57분경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정상 작동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호기는 수개월간 장비 시험 가동 등을 거쳐 정식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호기에 장착된 고성능 영상레이더는 위성에서 발사한 전자파가 짙은 구름과 안개를 뚫고 지상에 도달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런 만큼 야간은 물론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지상을 정밀 촬영할 수 있다. 북한 이동식발사차량(TEL) 및 핵미사일 기지 동향에 대한 전천후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 지난해 발사한 1호기의 경우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이라 구름이나 안개가 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군 당국자는 “1호기의 정찰 사각을 2호기가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15일(김일성 생일)경 (정찰위성을) 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인력·장비의 활발한 움직임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구름낀 한밤 北차량 이동도 잡는다… 대북 감시 사각지대 없애 軍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전자파 방식 택한 세계 최정상급… 연중 70% 흐린 한반도에 최적화하루 4∼6회 지나며 北 정보 수집北도 이달중 정찰위성 발사할 듯 “스리(3), 투(2), 원(1), 이그니션(점화).” 7일 저녁(현지 시간·한국 시간 8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 우리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화염을 뿜으며 솟아올랐다. 지구 반대편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지켜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당국자들은 이 장면을 확인한 뒤에야 박수 치며 환하게 웃었다. 2호기는 발사 45분 뒤 로켓에서 분리돼 목표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오전 9시 11분경 예정됐던 해외 지상국과의 1차 교신이 실패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발사 1시간 40여 분 뒤 2차 교신이 이뤄져 정상 작동이 최종 확인되자 당국자들은 안도감을 내비쳤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의 첫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 위성의 대북 감시 임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北 차량 종류, 인력 움직임까지 포착 가능 수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정찰위성 2호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은 물론이고 기상 상황에 상관없이 지상 표적을 전천후로 정밀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ADD가 이탈리아 업체와 공동 개발한 SAR의 전자파가 구름, 안개를 뚫고 지상에 도달할 수 있어서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ADD 관계자는 “2호기의 영상레이더는 현재 지구 궤도를 도는 동종 위성 가운데 최정상급”이라고 전했다. 2호기의 SAR 해상도는 30cm(가로세로 30cm 크기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 수준으로, 차량 종류와 인력 움직임까지 포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1호기의 경우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가 장착됐다. 가시광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구름, 안개 등 악천후에선 정찰 능력이 제한된다. 이번 2호기 발사는 이로 인한 ‘정찰 사각(死角)’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1호기는 ‘태양동기궤도’에 배치돼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을 지나가며 표적을 촬영한다. 반면 2호기는 ‘경사궤도’에 배치돼 동일 표적에 대해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촬영이 가능하다. 야간이나 악천후를 틈탄 북한의 기만전술을 간파할 수 있다는 의미다. 2호기의 발사 장소가 1호기(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와 다른 것도 배치 궤도가 달라서다. 군 관계자는 “1호기는 하루 2번 한반도를 방문하지만 2호기는 하루 4∼6회 방문한다. 2배 이상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425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총 5기의 중대형 정찰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11월 3호기를 발사하고 내년 2월과 5월에 각각 4, 5호기까지 발사할 계획이다. 1호기를 제외한 2∼5호기는 모두 영상레이더 위성이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날씨가 연중 70%가량 흐린 점을 고려해 영상레이더 위성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5기가 모두 배치되면 대북 감시 주기는 2시간 수준으로 단축된다. 군은 2026∼2028년에는 10여 기의 소형 정찰위성(500kg 미만), 2028∼2030년에는 40여 기의 초소형 위성(100kg 미만)도 쏴 올릴 계획이다. 이들 위성 발사에는 군이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활용된다. 군 당국자는 “이 위성들이 모두 배치되면 대북 감시 주기가 20∼30분 내외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北 이달 중순 정찰위성 발사 유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수차례 계획을 밝힐 만큼 북한도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장관은 8일 “4월 15일(김일성 생일)이 북한에 특별한 날이니 그즈음 (정찰위성을) 쏘려고 노력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이달 말까지 열어 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관측했다. 합참 관계자도 “북한이 지난해 (만리경-1호) 발사 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 발사 준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발사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북한도) 4월 중순엔 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천리마-1형’(발사체)에 실어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후 한미 주요 군 기지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실제로 아직 위성의 기능은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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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에 호국보훈의 불꽃을 밝혀야 하는 이유[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지난달 김경수 씨(83)는 대구 강북소방서를 찾아 5억 원을 기부했다. 26년 전 폭우로 불어난 강에서 실종된 중학생들을 수색하다 순직한 소방관 아들(김기범 소방교·당시 26세)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내놓은 것. 김 씨는 아들이 남긴 유족연금과 평생 검소한 생활로 모은 돈을 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면서 “아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복공직자(MIU)였던 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는 애틋한 부성애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 유족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55용사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처럼 해마다 특정일에 호국영웅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지만 여전히 국민의 일상과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시기만 지나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산화한 부모 형제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은 오롯이 유족의 몫으로 남는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의 ‘목발 경품’ 발언처럼 북한의 도발로 중상을 입은 군 장병을 비하하고, 그 가족들의 상처를 헤집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가에 몸과 마음을 바친 호국영웅의 헌신이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기억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 ‘호국보훈의 불꽃’ 같은 시설을 세울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국민의 일상이 지속되고,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장소에 호국 영령을 기억하는 상징의 불꽃을 1년 365일 24시간 밝히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불꽃은 10여 년 전 여론의 호응 속에 추진되다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다. 2011년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불꽃 시설의 건립 장소로 결정하고, 그다음 해 현충일에 맞춰 점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영원한 불꽃’, 프랑스 파리 개선문 광장의 ‘추모의 불꽃’처럼 나라에 헌신한 영웅이나 전사자를 기리는 현충 시설을 국민의 일상 공간에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건립 장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벌어진 끝에 건립 장소를 재검토하기로 결론 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관련 예산도 대부분 삭감되면서 불꽃의 점화 계획도 1년 미뤄졌다. 그다음 해에도 답보 상태는 계속됐다. 2012년 보훈처는 전국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설문 조사를 거쳐 광화문 광장을 불꽃 시설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장 관할권을 가진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불꽃 시설이 광화문 광장 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등 기존 조형물과 어울리지 않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남산 봉수대 등 제3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시의 관련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인사는 “국가 전체주의적 상징물을 왜 광화문 광장에 건립하느냐”면서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건립 장소를 찾지 못해 불꽃 시설 건립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다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불꽃 사업이 무산된 전례를 돌아보면 매년 기념일에만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보훈 문화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광장에서 쉼 없이 타오르는 호국보훈의 불꽃은 호국영령과 국민의 정서적 교감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다. 그들의 불꽃 같은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와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이 곧 ‘우리’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도 수도의 주요 광장에 꺼지지 않는 불꽃 시설물을 설치한 게 같은 이유일 것이다. 호국보훈의 불꽃 앞에서 영국의 근위병 교대식과 같은 상징적 이벤트가 연중 개최된다면 광화문 광장은 호국보훈의 ‘랜드마크’이자 관광 명소로도 거듭날 것이다. 대한민국을 보훈 선진국으로 세계에 각인시키는 한편 국민 통합의 구심점도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이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재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 마음 같아서는 내년 현충일에 광화문 광장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고 싶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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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사령관 “중거리 토마호크와 SM-6, 곧 아태 배치”

    한국을 방문 중인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사진)이 미군의 중거리미사일이 곧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플린 사령관은 6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마호크와 SM-6(미사일)가 곧 이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에 배치될지는 지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계획에 반발해 왔다. 군 안팎에선 미 육군이 개발한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타이폰’ 배치를 거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비에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최대 사거리 1600km)과 적 미사일을 추적 격파하는 SM-6 요격 미사일(최대 사거리 400km)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은 1987년 소련과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사거리 500∼5500km 지상 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폐기했지만 2019년 INF에서 탈퇴한 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거리미사일 개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태 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추진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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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극초음속 IRBM, 글라이더형으로 요격 어려워져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와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이 비행거리와 궤적 등을 과장했다며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이 IRBM의 탄두는 ‘글라이더형’이다. 앞서 1월에 쏜 극초음속 IRBM의 ‘원뿔형’ 탄두와는 다른 것. 그 대신 첫 극초음속 미사일(액체연료)인 ‘화성-8형’의 초기 탄두와 유사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글라이더형 탄두가 원뿔형보다 비행궤도를 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한미 당국이 추적·탐지·요격을 하기가 어렵다. 글라이더형 탄두는 비행 제어가 어려워 음속의 5배 이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한계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쏜 신형 극초음속 IRBM은 최대 음속의 10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김 위원장이 연소시험을 참관한 신형 고체엔진에 글라이더형 탄두를 결합해 속도·활공 능력을 개선한 신형 IRBM을 발사했다는 것. 북한은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를 찍고 비행해 사거리 1000km 계선(경계)의 동해상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풀업(pull-up) 기동으로 상승·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비행을 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군은 “2차 풀업 기동은 없었고, 비행거리도 600여 km”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의도적 부풀리기라는 것. 그럼에도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IRBM까지 고체화에 성공하면 한미를 겨냥한 핵위협은 대폭 증대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4000km 이상을 목표로 극초음속 IRBM의 추가 시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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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석달만에 극초음속 IRBM 도발… 한미일 ‘B-52 전개’ 연합훈련

    북한이 2일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동해로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연소시험을 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극초음속 IRBM에 처음 장착해 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IRBM 도발은 1월 14일 극초음속 IRBM 발사 이후 3개월 만이자 올 들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제주 동남방에선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3국 공중훈련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이후 4개월 만이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IRBM 1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단 분리 후 동북방으로 약 600km를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정점고도 100km로 약 650km를 날아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정은이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며칠 전부터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와 최고위급 인사용 의전 동향 등이 포착됐다는 것. 앞서 북한이 1월에 쏜 극초음속 IRBM은 최대 음속의 10배 이상, 정점고도 50km로 약 1000km를 날아갔다. 이번엔 비행거리가 그 절반 수준을 약간 넘었다.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처음 테스트한 만큼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여 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신형 IRBM을 날린 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선봉’인 주일미군과 미 전략폭격기가 발진하는 괌도 핵 타격권에 있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F-22 스텔스전투기가 배치된 주일미군의 최남단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는 1500km, 미 전략폭격기 발진 기지인 괌까지는 3500km가량 떨어져 있다. 군 관계자는 “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돌파할 수 있는 극초음속 IRBM을 배치하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김정은의 계산일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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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국 형제’ 무공훈장, 73년만에 유족 품으로

    6·25전쟁에서 공산군과 싸우다 8개월 차이로 잇따라 전사한 ‘형제 국군용사’의 무공훈장이 73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됐다. 육군은 1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25사단에서 이형곤 이등상사(지금의 중사에 해당)와 이영곤 일병 형제에 대한 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유족과 고태남 육군 인사사령관(소장), 장병 2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웅 형제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이 상사와 이 일병은 경기 파주시에서 5남 1녀 중 장남과 3남으로 각각 태어났다. 이 상사는 1948년 6월에 입대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도사단 기갑연대 소속으로 참전했지만 1951년 3월 평창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형이 전사한 지 불과 7개월 만인 1951년 10월에는 이 일병도 입대해 2사단 17연대에 배치됐다. 이 일병은 불과 한 달여 만인 그해 11월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적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두 형제가 8개월 차이로 연이어 조국에 목숨을 바친 것. 당시 군은 이들 형제의 전공을 인정해 화랑무공훈장 수여를 결정했지만 급박한 전쟁 상황이 이어져 실물 훈장은 전달되지 못했다. 그렇게 ‘가(假)수여증’만 부여된 채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두 형제의 위국헌신의 기억도 잊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육군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파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상사의 구(舊)제적등본 기록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급진전했다. 해당 부대가 보관 중이던 무공훈장 가수여증 등 병적 기록과 제적등본을 대조한 결과 두 형제의 전사와 무공훈장 서훈 기록이 공식 확인된 것. 또 이 상사와 이 일병은 물론 다른 형제 한 명이 참전했다는 사실 역시 이번에 새로 밝혀졌다고 육군은 전했다. 5남 중 3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육군은 이날 5남 1녀 중 다섯째 아들인 이정곤 옹(81)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이 옹은 베트남전 참전용사다. 이 옹은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두 분 형님의 훈장을 받을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형님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도록 힘든 과정을 거쳐 훈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육군은 “아직 찾지 못한 3만여 명의 무공훈장 수훈자들도 끝까지 찾아 그분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고 예우할 것”이라고 했다. 육군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201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무공훈장 수훈자 17만9000여 명 가운데 14만9000여 명을 찾아 훈장을 전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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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루치 “北 경수로 카드, 초구 커브볼처럼 예상 못해”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 초구에 들어온 커브볼처럼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제1차 북핵위기 때인 1993년 7월, 당시 북-미 고위급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사진)는 주제네바 한국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제시한 ‘경수로 카드’ 관련해 이런 속내를 털어놓은 것. 외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교문서 2306권(약 37만여 쪽)을 공개했다. 이 문서들은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 해제됐다. 특히 이번 해제 문서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1차 북핵위기 당시 북-미 간 협상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문서에 따르면 갈루치 차관보는 1993년 6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3차례 고위급 회담 후 우리 정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이 경수로 제안이 ‘김일성의 구상’이라고 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또 “(북한이) 현재 운용 중인 원자로, 건설 중인 원자로 및 핵무기 시설(재처리시설)을 모두 폐기할 용의를 표했다”며 “북측 제안은 핵 비확산을 향한 진전(development)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은 걸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문서에선 한미가 북한의 NPT 탈퇴를 막기 위해 1993년 11월 팀스피릿 연합훈련에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서는 또 당시 정부가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 사실이 담긴 1950년대 외교문서를 공개할지 고심하다 북-미 핵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결국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정황도 담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1992년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방한을 앞두고 옛 소련 전투기에 피격된 대한항공(KAL) 여객기의 블랙박스 원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선 핵심기록이 없었고, 음성파일도 사본인 자료만 전달했다고 문서는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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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시 최우선 투입’ 주일 美해병대, 무박 3일 한미 과학화훈련 첫 참가

    강원 인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우리 육군 부대와 주일 미 해병대가 19∼28일 대규모 연합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했다. 마일즈(모의 교전) 장비를 활용해 가상 적군과 대규모 공방전을 펼치는 과학화전투훈련에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 가운데 하나인 주일 미 해병대가 참가한 것은 처음이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25사단 등 우리 군 장병 2000여 명과 미 해병대 3사단 1개 중대(200여 명)가 한 팀을 이뤄 전문대항군연대(가상적군)를 상대했다. 전차와 자주포, 공격 헬기 등 230여 대의 무기 장비가 동원됐고, 무박 3일에 걸친 공격과 방어 작전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육군은 전했다. 미 해병대원들은 가상 적지에 침투해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미 해병대 3사단은 미 제3해병원정단 소속으로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훈련에 참여한 미 해병대 3사단 소속 니컬러스 베이어크 대위는 “한국군과 실질적인 연합 작전 능력을 키우고, 양국군의 유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28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과 3자 화상회의를 가졌다. 김 의장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지속적인 도발 행위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수준과 범위, 영역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을 논의하고,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동향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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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부사관, 동해 사격훈련중 바다에 빠져 숨져

    해군 고속정이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부사관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동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1함대사령부 소속 참수리급 고속정(PKM) 2척 가운데 1척에 타고 있던 A 상사가 바다에 빠졌다. A 상사는 동료 장병들에 의해 긴급 구조돼 응급 조치를 거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고속정들은 이날 동·서·남해에서 실시된 서해수호의 날 계기 해상기동훈련이 아닌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격 훈련 중이었다고 해군은 전했다. 이날 사고는 A 상사가 타고 있던 고속정이 사격 타깃인 예인정을 끄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1척은 타깃에 사격을 하는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상사가 고속정에서 예인정을 해상에 투하하는 과정에서 예인줄이 발목에 감기는 바람에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훈련 과정에서 사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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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누비는 명품 무기들… K방산, 거침없이 날아오른다

    이달 초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 상공에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형형색색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열린 에어쇼에서 환상적인 곡예 기동을 선보인 것. 지상에선 두 나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관람객들의 탄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 블랙이글스의 T-50B 8대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 4대의 우정 비행도 펼쳐졌다. FA-50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제작된 경공격기다. 2015년에 필리핀에 수출된 이후 실전에서 큰 전과를 올려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군 관계자는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FA-50의 성능 개량과 전투기 추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방산의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어지는 수출 낭보, 4대 방산 강국 목표에 ‘성큼’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 군비 확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최대 40조 원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K방산의 주력 무기들은 이후로도 경쟁국 기종을 제치고 수조 원대의 추가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LIG 넥스원이 제작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확정 낭보가 날아들었다. 수출 규모는 10개 포대, 금액은 약 32억 달러(약 4조2800억 원)에 달한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무기 구매에 까다로운 사우디가 요격미사일과 같은 핵심 무기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가 천궁-2 도입을 결정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국산 요격무기의 우수성을 확실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한화그룹이 개발한 국산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의 호주 수출 본계약이 성사됐다. 레드백 129대와 관련 부품 등을 포함해 약 24억 달러(약 3조2000억 원)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차와 장갑차 강국인 독일과 영국 등을 따돌리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K방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많다. 호주군에 최적화된 설계 제작과 현지 생산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조 단위의 방산 수출이 잇달아 확정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4대 방산 강국’의 목표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약 140억 달러(약 18조7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2년 연속으로 세계 톱 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린 것. 전년도 실적인 173억 달러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수출 대상국이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UAE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12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수출 무기 종류도 6개에서 12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CNN 등 외신들은 K방산이 고도성장의 본궤도에 올랐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당국자들이 연이어 방한해 국산헬기(수리온)와 전투기(KF-21 보라매), 잠수함(도산안창호함) 등의 운용 상황을 둘러본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주 잔량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데다 유럽과 중동 등 다수 국가와 진행 중인 무기 수출 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 올해 사상 첫 200억 달러 수출 돌파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가성비’를 넘어 글로벌 ‘명품 무기’로 도약해야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는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적인 군비 확장 기조가 주된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2조2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 무기가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K방산의 부흥기를 맞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차와 요격미사일 등 한국의 수출 주력 무기들은 미국·유럽 등 방산 강국의 경쟁 기종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함께 실전 배치를 통해 성능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것도 한국 무기의 장점이다. 또 미국과 유럽이 냉전 해체 이후 재래식 무기 생산을 크게 축소해온 반면 한국은 대규모 생산설비를 유지해 수요국이 희망하는 적기에 맞춰 납품할 수 있다는 점도 K방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자는 “한국 무기는 타국 기종보다 운영 유지비가 저렴한 데다 장기간 축적된 운용 경험을 통한 원활한 부품 조달 등 후속 군수지원이 용이해서 구매국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일부 방산 강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무기 구매 시스템의 한계와 부작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최적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산 무기가 ‘가성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명품 무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범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사격’ 이어져야 그 연장선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고무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체결한 잔여 무기 수출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게 됐고, 다른 나라 시장을 겨냥한 추가 수주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방산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할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고, 권역별·거점국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의 대폭 감면과 불합리한 방산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사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방위산업에 접목해 국산 무기장비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과 기술,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 설치 등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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