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윤상호 동아일보 정치부 윤상호 기자 공유하기 ysh1005@donga.com

안녕하세요. 윤상호 기자입니다.

기사 제보
최신 순
佛군인과 6·25격전… 한국인 2명 佛최고훈장6·25전쟁에서 프랑스 장병들과 함께 싸운 한국인 참전용사들이 프랑스 최고훈장을 받았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대사관저에서 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가 박동하(94) 박문준(91) 옹에게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프랑스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1950년 12월 자원입대한 두 참전용사는 1951년 2월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프랑스 대대에 배속돼 지평리 전투와 단장의능선 전투 등에서 공산군과 격전을 치렀다. 당시 프랑스 대대는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유엔군의 재반격과 서울 재탈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대사관 측은 “프랑스 대대는 불굴의 용기와 끈기로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꺾는 쾌거를 이뤘다”며 “당시 프랑스는 한국 장병들을 동지로 여기고 최초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두 참전용사는 지난해 3월 프랑스가 장교가 아닌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무공훈장인 ‘프랑스 군사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28 03:00
[단독]국방부 영내 ‘육군회관’ 개관 67년 만에 폐업군내 대표적 장병 휴양·복지시설인 육군회관이 영업에 나선지 67년 만에 문을 닫는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자리잡은 육군회관은 올해 12월 말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할 계획이다. 육군회관은 1955년 육군 간부클럽으로 개장한 뒤 군 장병들의 대표적인 휴양·복지시설로 영업을 해왔다. 한식·중식·양식당과 객실, 커피숍, 예식장 등을 갖추고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직의 의전행사를 비롯해 군 장병과 예비역, 군인가족들의 숙박 등 복지 및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용산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200m 가량 떨어져있다. 육군은 국방부 차원의 청사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육군회관의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회관의 기능과 업무는 내년에 준공되는 서울 용산역 앞의 육군호텔(옛 용사의집)로 이관될 계획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병들의 숙박·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해 1969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용사의집은 재건축을 거쳐 30층 규모의 육군호텔로 재탄생하게 된다. 육군회관의 폐업 방침에 이곳에서 식당·연회장·객실담당 업무를 보는 수십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은 육군이 고용보장 약속을 어겼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옛 용사의집에서 육군회관으로 전환배치된 직원들과 육군회관 출신 직원들이 섞여있다. 이들은 27일 육군회관 안팎에 부착한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조연맹 위원장 명의의 대자보 형태의 성명서에서 “2017년 서울 용산역 인근 용사의집 재건축에 따라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으로 전환배치돼 근무를 해왔고, 육군이 용사의집 재건축 이후에도 고용보장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내년 완공되는 육군호텔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직장을 잃게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육군회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을 수도권의 육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비롯한 다른 군 복지시설로 전환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직 근로자들은 육군회관의 폐업 계획을 철회하거나 육군호텔로 전환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27 17:00
北 “전쟁억제력 강화 중대문제 승인”… 軍 “김정은 핵실험 지시한듯”북한이 “전쟁 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21∼23일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우리 군 안팎에선 기술적 준비는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김 위원장이 이번에 비공개로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고, 군사조직 편제도 개편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주요 타격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 만큼 우리 당국은 북한 군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北 “전쟁 억제력 강화 위한 중대 문제 승인”24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군이 당 중앙의 군 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 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인민군의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에 직접적으로 핵실험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중대 문제’ 승인 사실을 밝힌 데다 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자위력’, ‘절대적 힘’ 등을 언급한 만큼 7차 핵실험 승인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에도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끝난 지 열흘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전력이 있다. 당시 확대회의 종료 직후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군력(軍力) 강화에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문제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 나가는 데 강령적 지침이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이 이번에도 복구가 끝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에 조만간 핵물질을 반입한 뒤 김 위원장이 승인한 ‘디데이’에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시설은 핵실험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른 군 당국자도 “이달 중순 이후엔 사실상 언제든지 강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 맞다”고 했다. 일각에선 최근 장마로 인한 배수·환기 문제로 핵실험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감한 관측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갱도 내 지하수를 빼내거나 습한 내부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콘크리트로 밀봉까지 끝낸 지하 핵시설은 날씨와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방식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전술핵무기 전방 배치 가능성북한이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고, 부대 편제까지 개편하기로 한 건 대남(對南)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배치해 운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주요 투발 수단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해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전날엔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경북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25 03:00
[단독]美 ICBM부대, 김정은 사진 띄워놓고 북핵 토론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미군 부대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화성-17형 ICBM 사진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니트맨3는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23일 미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 따르면 미 해군대학의 테런스 로리그, 데이나 스트러크먼 교수는 1∼2일(현지 시간) 와이오밍주의 미 제20공군사령부와 제90미사일부대를 방문했다. 제20공군사령부는 400여 기에 달하는 미니트맨3의 작전·운용을 담당한다. 예하 제90미사일부대 등 기지 3곳에는 미니트맨3의 발사·관리를 맡고 있는 운용요원들이 1년 365일 24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교수는 미니트맨3 운용요원들에게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의 핵위협 실태와 미국의 핵억지력 및 확장억제 중요성 등을 강의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핵전략과 핵 억지이론을 전공한 로리그 교수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전문가다. 스트러크먼 교수는 미니트맨3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공군 대령이다. 두 교수는 강의자료로 김 위원장과 화성-17형 관련 사진들을 활용했다. ‘김정은 집권 10년째’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에는 김 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인 김정일 사망 당시 군부 4인방과 함께 운구차를 호위하는 모습, 2013년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처형 재판 장면,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독살된 이복형 김정남 모습 등이 담겼다. ‘북한과 동아시아 확장억제’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에는 2020년 10월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ICBM 사진이 실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 집권 10년간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향후 전망, 미국의 핵억지력 및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음속의 20배 이상인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탄두 3발을 싣고 지하 격납고에서 발사된다. 30분 이내 평양을 비롯해 지구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을 공개하자 3주 뒤에 미니트맨3를 시험발사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24 03:00
나라를 지킨 영웅…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6·25전쟁에서 전사한 뒤 70여 년 만에 수습되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와 그 사연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호국보훈의 가치를 절실히 일깨워준다. 지난해 10월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수습된 조응성 하사는 개인호에서 적을 향해 총을 겨눈 자세로 발굴됐다.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두고서 참전한 그는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뒤 유전자정보(DNA) 감식을 거쳐 올 3월에야 일흔이 훌쩍 넘은 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유해 수습 1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김종술 일병의 사연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1950년 9월 아내와 젖먹이 두 아들, 태중(胎中)의 막내를 두고 입대한 그는 영천지구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2012년 수습됐지만 신원 불상으로 남아 있다가 2020년 아들의 제보와 DNA 검사를 거쳐 발굴 10년 만인 지난달 가족 품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2000년에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를 맞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로 지금까지 1만1000여 명의 전사자가 수습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것은 190여 명(2021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두 참전용사의 가족을 비롯해 6·25 전사자 유해를 찾은 가족과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며 “한 치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면서 각별히 예우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나라에 헌신한 영웅과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도발에 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낸 제1·2연평해전이 벌어진 달이기도 하다. 목숨을 걸고 영토를 수호한 우리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교훈이 시대를 초월한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가치가 국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로까지 강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은 더욱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최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 ‘연쇄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끝내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느라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응원하는 것은 호국보훈의 출발점일 것이다. 국가에 헌신한 영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세대와 이념을 초월한 국민통합의 근간이자 기폭제이기도 하다. 방산업계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도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들을 기리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효성은 ‘육군부대 자매결연’ ‘국립서울현충원 정화’ ‘나라사랑 보금자리’ 등 애국지사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활동과 후원을 펼치고 있다. 2010년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1사1병영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부대를 찾아 군 부대 발전 및 장병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6월에도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4400만 원을 전달했다. 한화그룹도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군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2017년부터 국방부와 연계해 군 장병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을 돕는 ‘장병사랑 진로·취업 멘토링’을 진행하는 한편 2016년 이후 올해까지 30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또 ㈜한화,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매년 초 국립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을 기리는 시무식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6·25전쟁에 참전한 멕시코 참전용사와 유족 등 18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들은 26일 한국을 찾아 7박 8일간 63빌딩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육군본부, 포항제철소, 유엔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한을 추진한 포스코멕시코 최순영 대표법인장은 “멕시코 참전용사들이 스스로 젊음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과거 희생이 이뤄진 값진 성과와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2022-06-24 03:00
프랑스 대대서 싸운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佛 최고 훈장 받는다6·25전쟁에서 프랑스군과 함께 싸운 박동하(94)·박문준(91) 참전용사가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는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대사관저에서 두 참전용사에게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950년 12월 지원병으로 입대한 두 사람은 1951년 2월 프랑스 대대에 배속돼 지평리 전투를 비롯한 주요 전투에서 프랑스군과 2년 넘게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당시 프랑스 대대는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유엔군의 재반격과 서울 재탈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대사관 측은 “프랑스 대대는 불굴의 용기와 끈기로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꺾는 쾌거를 이뤘다”며 “당시 프랑스는 한국 병사들을 동지로 여기고 최초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두 참전용사는 지난해 3월 병·부사관에게 수여하는 최고 무공훈장은 ‘프랑스 군사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프랑스는 6·25전쟁 당시 육군과 해군 3421명을 파병했다. 이 가운데 262명이 전사하고 7명이 실종됐으며 1008명이 부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22 20:08
美, 핵탑재 가능 SLBM 시험발사 공개하며 대북 경고미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하고 이를 공개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의 괌 전진 배치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전략사령부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남쪽 해상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에서 트라이던트2 4발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18일(현지 시간) 관련 사진을 트위터 등에 공개했다. 트라이던트2는 사거리가 8000∼1만2000km이고, 최대 12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번 발사에선 모의탄두가 장착됐다고 한다. 미 전략사는 이번 발사가 사전에 계획된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트라이던트2의 성능과 잠수함에 탑재된 전략무기 체계의 가동태세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란 얘기다. 2020년부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실전 배치된 저위력핵무기 W76-2의 투발 시험을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W76-2는 기존 수십∼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탄두를 5∼7kt으로 줄여 개조한 것이다. 정밀타격과 지하벙커 파괴에 최적화된 핵무기로 꼽힌다. 일각에선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에 대한 견제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B-1B 전략폭격기 4대의 괌 전진 배치에 이어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와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한 바 있다. 미니트맨3, B-52 전폭기와 함께 20여 기의 트라이던트2를 탑재하는 SSBN은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20 03:00
[단독]美, ‘트라이던트2’ SLBM 시험발사 공개미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하고 이를 공개했다. 사전 계획된 테스트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의 괌 전진배치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전략사령부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남쪽 해상에서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에서 트라이던트2-D5LE 4발이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중에서 솟구쳐 오르는 트라이던트2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3단 고체추진체로 제작된 트라이던트2는 사거리가 8000¤1만2000km이고, 최대 12개의 핵탄두를 장착할수 있다. 이번에 발사된 트라이던트2에는 핵탄두와 같은 무게의 모의탄두가 장착됐다고 한다. 미 전략사는 이번 발사가 사전에 계획된 테스트 일환이라고 밝혔다. 트라이던트2의 성능을 검증하는 한편 잠수함에 장착된 전략무기 체계 가동태세 등을 점검했다는 얘기다. 미국이 그간 트라이던트2의 시험발사를 하면서 4발을 연속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2020년부터 실전배치한 저위력핵탄두 ‘W76-2’의 모의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W76-2 핵탄두는 기존의 트라이던트2용 핵탄두인 W76의 폭발력(9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을 5kt 수준으로 줄여 개조한 것이다. 정밀타격과 지하벙커 파괴용에 최적화된 핵무기로 오하이오급 SSBN에 장착돼 운용 중이다. 일각에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미 본토에서 괌 기지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전진배치한데 이어 최근 일본 영해에서 B-52전략폭격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훈련을 공개한데 이어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무력시위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와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한 바 있다. 미니트맨3, B-52 전폭기와 함께 20여발의 트라이던트2를 탑재한 SSBN은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9 10:35
軍, 성주 사드기지 5년만에 정상화 착수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한 사드 기지가 5년 만에 정상화(정식 배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련 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가협의회가 관련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성주 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군은 최대한 관련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기지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4월 성주 기지에 전개된 뒤 지금까지 임시 배치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여건을 누차 지적하면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軍, 사드 환경평가 연내 완료 목표… 주민 반대-中반발이 걸림돌 軍, 사드기지 정상화 착수환경영향 평가위 구성 등 속도전, 내년 사드기지 신-증축 가능할듯文정부 때 핵심 절차 계속 미뤄져 참다못한 美, 사드 철수까지 거론주민 반대하면 일정 지연될 수도… 軍 “中 반발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군이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정상화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지지부진했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이른 시기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사드 기지의 신·증축 공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이 이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부처, 환경 관련 전문가, 주민 대표 등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이 그 첫 단추로 볼 수 있다. 민관군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평가협의회는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수행 주체’다.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와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4단계에 걸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연내 환경영향평가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 4월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핵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6개월)를 거쳐 정식 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사태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협의체 구성 등 핵심 절차는 계속 미뤄졌고 이는 사드 기지의 임무 및 주둔 여건의 부실로 이어졌다. 기지 내 필요 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한 데다 기지 앞 진입로를 막아선 반대 단체의 시위로 물품이나 공사 자재 반입에 큰 차질을 빚었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 물자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미 국방 당국자들은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급기야 2020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당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사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속한 정상화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평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할 경우 또 다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한 중국이 또다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7 03:00
軍, 성주 사드기지 5년만에 정상화 착수…환경영향평가위원 추천 요청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한 사드 기지가 5년 만에 정상화(정식 배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련 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가 협의회가 관련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협의회가 구성되면 성주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군은 최대한 관련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축적된 자료가 있어서 이르면 연내 완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기지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4월 성주 기지에 전개된 뒤 지금까지 임시 배치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여건을 누차 지적하면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6 17:00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년 감형…유족 반발·실신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이 감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했다. 장 중사의 행위를 보복 협박 혐의로 보고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검찰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2심에서도 군 검찰은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2년을 더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것을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상급자들에게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군내에서 마땅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는 군내 악순환 상황 또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2년 감형을 선고했다.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정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받은 이 중사의 부친인 이 모 씨는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과호흡으로 쓰러져 법정 밖으로 실려나갔다. 이 씨는 법정을 나와서도 기물을 던지면서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분통을 떠뜨렸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라며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4 18:36
생사 함께한 월남파병 노병들 50여년만에 재회1965년 월남전에 참전한 이명종 씨(76)는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 이승국 씨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수소문을 했다.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서 고향이 서귀포라고 한 전우의 말을 기억하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 국가보훈처가 소식이 끊어진 전우를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12월 보훈처 유튜브 채널 ‘티브이(TV) 나라사랑’의 ‘보고싶다, 전우야’ 캠페인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월 이 씨를 찾았다. 보훈처는 이명종 씨를 포함해 전우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월남전 참전용사 6명이 꿈에 그리던 전우 6명을 상봉하는 행사를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보훈처의 전우 찾기 캠페인에는 6·25전 참전용사 11명, 월남전 참전용사 24명이 참여했고, 올 4월까지 6쌍 12명이 전우를 찾았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미뤄진 상봉 행사를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신청자 가운데 김성업 씨(79)는 같은 참호에서 야전용 침대 2개를 놓고 생사를 함께한 권오천 씨(78)를 만난다. 헤어질 때 서로 주소를 교환했으나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려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백충호 씨(77)는 거친 밀림 속에서 소대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정의감이 투철했던 소대장 김창호 씨(80)를, 김봉상 씨(76)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작전 때마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호해준 정대원 씨(75)를 각각 상봉한다. 이날 행사 사회는 월남참전유공자 박우철 참전용사의 자녀인 방송인 박경림 씨가 맡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4 03:00
訪美 박진, 작계 수정 논의… ‘북핵관련 표적 수시 업데이트’ 담길 듯박진 외교부 장관이 12∼16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수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방향 및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작계 수정은 한미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선 주요 행보로 볼 수 있다. ○ 연합작계, 北 핵전력 상시 감시 등 내용 넣을 듯12일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합작계 수정 등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신임 주미국 대사도 한미 외교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연합작계 최신화에 합의한 뒤 최근 수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현재의 ‘작계 5015’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까지 도달한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작계는 ‘1급 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는 이를 수정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연중 상시로 정밀 감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전술핵 저장고와 핵 장착 미사일 등 최우선 연합타격 목록(표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은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최단 시간 내에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지휘구조 개편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전략사령부’ 창설 주장도일각에선 한반도 전구(戰區)와 재래전에 국한된 연합작계를 아무리 수정해도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작계만으로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을 실은 단거리미사일로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타격 가능한 북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유사시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작전 투입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전력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현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조준하면 연합작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나 전략사와 함께 핵전력 운용·가동태세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미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에 나서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잠수함 등에 장착된 전술핵의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14 03:00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北 핵고도화 맞서려면 대북 확장억제를 ‘확장’해야앤드루 퍼터 영국 레스터대 교수는 저서 ‘핵무기의 정치(The Politics of Nuclear Weapons)’에서 이스라엘 핵정책의 중심에는 ‘핵모호성(nuclear ambiguity)’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팩트’로 인정되지만 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고, 자국 안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주변 아랍국과의 거듭된 전쟁 이후 미국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스라엘이 개발한 핵무기의 억지력은 무기 자체보다도 모호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흥미롭다. 이는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끝난 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한 대적(對敵) 투쟁 등 ‘강대강(强對强)’ 정면승부를 선언하면서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북한을 저지하려면 뻔한 패를 다 보여주는 기존의 확장억제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확장억제 조치는 20여 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한미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북한의 핵무력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자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을 포기하고 한국을 지키겠냐는 ‘확장억제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판국이다. “북한이 대북 확장억제를 ‘종이호랑이’로 여기지 않고서야 핵무력을 이렇게까지 고도화할 수 있었겠냐”는 군 안팎의 지적을 한미 당국은 곱씹어봐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될수록 지금 방식의 대북 확장억제는 ‘무뎌진 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수소폭탄급 전략핵과 다량의 전술핵으로 한미를 동시에 조준하면 대북 확장억제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북핵 대응 및 방어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한미 간 ‘동맹 디커플링(분리)’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대북 확장억제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제외한 모든 옵션을 대북 확장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미가 추진해야 할 때라고 필자는 본다. 대북 확장억제의 범위를 북한의 핵위협에 상응해서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넓혀가자는 얘기다. 이를 통해 대북 확장억제가 ‘엄포’가 아님을 북한에 확실히 각인시키고, 핵도발을 하면 북한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단과 방식으로 보복을 당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전력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한편 북한의 핵위기 고조 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같은 전술핵 배치 등도 확장억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미가 공동 지휘하거나 괌에서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전술핵 투하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미국이 전략핵잠수함(SSBN)에 실전 배치한 1kt(킬로톤·TNT 1000t의 폭발력) 미만의 ‘저위력핵무기’를 대북 확장억제의 주축으로 활용하는 조치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북한의 핵개발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을 정조준한 작금의 북핵 위협이 주변국 입장을 고려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도 아니다. 북핵 사태를 계속 수수방관하거나 한미 대응에 ‘딴지’를 건다면 지구적 핵확산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두 나라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향후 대북 확장억제 기조는 북한의 ‘핵도발 문턱’을 높이고, 남북 간의 ‘핵균형’을 견지하는 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핵’이 대북 확장억제 수단으로 처음 명기된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북한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협박’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이 절감토록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그 첩경일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4 03:00
“빗발치는 총알에 떨고있을 때, 손 내밀던 전우…50년만에 만나러 갑니다”1965년 월남전에 참전한 이명종 씨(76)는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 이승국 씨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수소문을 했다.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서 고향이 서귀포라고 한 전우의 말을 기억하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빈 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 국가보훈처가 소식이 끊어진 전우를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12월 보훈처 유튜브 채널 ‘티브이(TV) 나라사랑’의 ‘보고싶다, 전우야’ 캠페인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지 한 달 만인 2021년 1월 이 씨를 찾았다. 국가보훈처는 이명종 씨를 포함해 전우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월남전 참전용사 6명이 꿈에 그리던 전우 6명을 상봉하는 행사를 14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보훈처의 전우 찾기 캠페인에는 6·25 참전용사 11명, 월남전 참전용사 24명이 참여했고, 올 4월까지 6쌍 12명이 전우를 찾았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미뤄진 상봉 행사를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신청자 가운데 김성업 씨(79)는 같은 참호에서 야전용 침대 2개를 놓고 생사를 함께 한 권오천 씨(78)를 만난다. 헤어질 때 서로 주소를 교환했으나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려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백충호 씨(77) 거친 밀림 속에서 소대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정의감이 투철했던 소대장 김창호 씨(80)를, 김봉상 씨(76)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작전 때마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호해준 정대원 씨(75)를 각각 상봉한다. 이날 행사 사회는 월남참전유공자 박우철 참전용사의 자녀인 방송인 박경림 씨가 맡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3 20:25
韓美, 작계 수정 논의…‘北 핵전력 상시 감시’ 담길 듯박진 외교부 장관이 12~16일(이하 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수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방향 및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작계 수정은 한미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본격 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선 주요 행보로 볼 수 있다. 연합작계, 北 핵전력 상시 감시 등 내용 넣을 듯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합작계 수정 등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외교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연합작계 최신화에 합의한 뒤 최근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현재의 ‘작계 5015’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까지 도달한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작계는 ‘1급 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는 이를 수정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연중 상시로 정밀감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전술핵 저장고와 핵장착 미사일 등 최우선 연합타격 목록(표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킬체인(kill chain·북핵공격 임박시 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최단 시간내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지휘구조 개편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美 확장억제 운용에 韓 관여 필요성 대두일각에선 한반도 전구(戰區)와 재래전에 국한된 연합작계를 아무리 수정해도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작계만으로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을 실은 단거리미사일로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타격 가능한 북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유사시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작전투입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전력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현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조준하면 연합작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나 전략사와 함께 핵전력 운용·가동태세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미 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나서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잠수함 등에 장착된 전술핵의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13 18:17
北외무상에 최선희… “얼뜨기 美부통령” 독설 날렸던 강경파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을 선언한 노동당 전원회의(8∼10일) 직후 단행한 인사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새 외무상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승격시켜 임명한 것이다. 최선희는 1990년대부터 6자회담 등 주요 협상에서 통역을 전담했고 뉴욕·제네바 채널을 통해 대미 협상을 주도한 대표적인 대미통이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북-미 협상의 대미 창구이자 주요 계기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왔다. 특히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는 등 독설을 날려 자칫 회담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하기도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변해 대미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북-미 갈등 때마다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역대 외무상 중에서 여성은 처음이어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 대화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최선희를 외무상에 기용한 것은 7차 핵실험 이후 ‘강 대 강 외교전’에 대비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미 협상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이 전환한다는 신호”라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밝혔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를 별도로 다루는 정상적 질서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시작됐던 과정이 끝나고 미국, 한국과 동시에 (협상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통미통남(通美通南) 대신 북-미 외교와 남북 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내며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이끌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 셔먼 부장관이 미국 협상팀을 이끌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선희와 셔먼 부장관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분명히 협상(business)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13 03:00
‘냉면 목구멍’ 발언 리선권, 대남총책 통전부장에북한은 한미를 겨냥해 ‘강 대 강’ 정면승부를 선언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난 다음 날(11일) 대남 라인을 비롯한 당과 군 고위급 인사를 대폭 물갈이했다. 대남 사안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는 리선권이 기용됐다. 대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줄곧 협상 전면에서 활동해 왔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 총수들 면전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주는 등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에 외무상에 발탁됐다가 2년여 만에 대남총책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인사 명단에 전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이름이 빠졌다.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는 당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게 됐다. 당 기강 확립을 담당하는 당 최고 권력기관 업무까지 관장하면서 ‘최고 실세’임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당 군수공업부 부장과 북한군 서열 2위인 군 총참모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임명한 지 1년도 채 안 돼 새 인물로 교체됐다. 군의 정치교양과 인사를 책임지는 군 총정치국장엔 공안 책임자였던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기용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3 03:00
해군, 차기 이지스함 1번함 ‘정조대왕함’으로 명명해군이 차기 이지스구축함(8200t급) 1번함의 이름을 ‘정조대왕함’으로 명명했다. 지난 4월 말 개최된 함명제정위원회에서 조선 후기 문화부흥과 부국강병 업적을 이룬 정조대왕을 함명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구축함에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나 호국인물의 이름을 명명해왔다. 차기 이지스함은 이르면 올 7월경 진수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7600t급) 3척(세종대왕함·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보다 덩치가 크고 더 뛰어난 이지스 전투체계와 소나(음파탐지기) 체계가 탑재된다. 특히 중층 이상의 고도에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급 장거리 함대공유도탄도 장착될 예정이다. ‘눈(레이더)’만 있고 ‘주먹(요격미사일)’은 없다는 지적을 받는 기존 이지스함과 달리 대북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SM-6 요격미사일은 사거리가 240¤460km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SM-2 요격미사일(사거리 170km)의 두 배가 넘고 탄도탄 요격도 가능하다. 군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7600억원을 들여 100여기 안팎의 SM-6 미사일을 도입할 방침이다. 군은 2014년 정조대왕함의 전력화를 시작으로 2020년대 후반까지 3척의 차기 이지스함을 도입 배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12 15:39
기사통계
3,655건 최근 30일 간32건
주요 취재분야레이어보기
  • 국방
    45%
  • 남북한 관계
    28%
  • 인사일반
    9%
  • 외교
    9%
  • 기획
    3%
  • 검찰-법원판결
    3%
  • 칼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