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윤상호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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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국방57%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3%
인사일반7%
칼럼3%
국제정세3%
  • 천안함도 참가, 동-서-남해 전 해역서 사격훈련

    해군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3일 새해 첫 함포 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을 쏟아내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응해 경고장을 날린 것. 해군은 “이번 훈련은 고강도 실전 훈련”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적의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대적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1·2·3함대에서 일제히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특히 서해상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엔 최신예 호위함인 천안함(FFG-Ⅱ·2800t급)이 처음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작전 배치된 새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피격됐던 천안함(PCC)과 이름이 같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초계기(P-3C)에 탑승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른 JSA 내 비행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헬기 월간 비행’을 14차례 실시했다며 비행 장면 등을 찍은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전협정엔 남북 양측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1개씩 비행장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유엔사는 매월 1차례가량 대북 통보 후 ‘H-128’ 헬기장에 헬기를 투입해 왔다. 이 헬기장은 JSA 자유의집에서 직선거리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유엔사가 이번에 JSA 내 비행 활동을 공개한 건 JSA 재무장화에 나선 북한에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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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새해 첫 해상 사격훈련… 北 대남 위협에 대응

    해군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3일 새해 첫 함포 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을 쏟아내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응해 경고장을 날린 것. 해군은 “이번 훈련은 고강도 실전 훈련”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적이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대적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1·2·3함대에서 일제히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특히 서해상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엔 새로운 천안함(FFG-Ⅱ·2800톤급)이 처음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작전 배치된 새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피격됐던 천안함(PCC)과 이름이 같다. 최신예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새 천안함은 지난해 12월 23일 작전 배치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초계기(P-3C)에 탑승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훈련을 지도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른 JSA 내 비행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헬기 월간 비행’을 14차례 실시했다며 비행 장면 등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정전협정엔 남북 양측이 DMZ 내에 1개씩 비행장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유엔사는 매월 1차례가량 대북 통보 후 ‘H-128’ 헬기장에 헬기를 투입해왔다. 이 헬기장은 JSA 자유의집에서 직선거리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유엔사가 이번에 JSA 내 비행 활동을 공개한 건 JSA 재무장화에 나선 북한에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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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 동족 아닌 교전국… 전 영토 평정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새해를 앞두고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형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진행된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 31일 보도했다. 새해 신년사를 대체하는 회의 발언을 통해 대남·대미 ‘강 대 강’ 적대 노선을 분명히 밝힌 것.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김정은 “핵무력 총동원 南 점령”… 3월 한미훈련때 도발 가능성 대남노선 근본적 전환 선언“전쟁, 현실적 실체로 다가와”군사분계선 콕 찍어 “확전 가능성”박정천, 1년만에 軍1인자 복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총동원해 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며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쟁이란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공식 규정하고 집권 이후 가장 강도 높게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 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서도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를 올해 총선(4월)·미국 대선(11월) 등을 겨냥한 김 위원장의 대남 대미 대형 군사도발 메시지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3월 한미 연합훈련 즈음부터 미사일과 무인기, 사이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구역에서 예측 불허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은, 군사분계선 언급하며 “확전 가능성” 김 위원장은 이날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을 콕 집으면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북한이 우리 군의 GP 복원 등 맞대응을 빌미로 강력한 국지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증강 노선을 내년에도 최우선 과업으로 이어가겠다며 7가지 국방과업까지 제시했다. 2024년도 핵무기생산계획 등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토대 구축도 강조했다. 군 당국자는 “대남 공격용 전술핵 등 각종 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를 최대한 많이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년 연감’에 따르면 북한이 실제 조립한 핵탄두는 30기가량이고, 50∼70기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150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올 한 해는 비축한 핵물질의 핵탄두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 전력 강화와 함께 현대전 특성에 맞는 각종 무인무장장비(무인기) 및 전자전 수단들 개발, 생산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함)과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착용 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하란 지시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미 첨단무기와 지휘통신체계를 겨냥한 재밍(전파 방해) 관련 무기 개발을 독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앞서 3차 시도 끝에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급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4기로 구성된 정찰위성 체제를 연내 갖추겠다는 것. 북한은 자신들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우리 정찰위성 발사 일정보단 앞서서 위성 3기를 쏴올리려 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우리 정찰위성 2, 3호기는 올해 4월과 11월 각각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을 기념일로는 김일성 생일(4월), 전승절(7월), 정권수립일(9월), 당 창건일(10월) 등이 꼽힌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이 대내외 과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사 시기를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박정천, 해임 1년 만 ‘군부 1인자’ 복귀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서 돌연 해임된 지 1년 만에 ‘군부 1인자’로 복귀한 것. 한미 양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은 이번에 당 비서로 발탁됐다.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생산 등 북한 군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을 지낸 조춘룡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때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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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軍, 단독으로 北 대남 핵공격 상정 훈련 실시

    우리 군이 올 하반기 연합훈련 당시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해 단독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상황 평가회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군은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에 북한의 핵공격 징후 포착부터 대남 핵 공격시 피해 산출 및 군의 보복 대응 과정 등에 대한 도상훈련(TTX·Table Top Simulation)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TTX는 병력·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형태로 하는 토의식 연습이다.군 소식통은 “당시 한미 군 당국이 UFS에 처음으로 북한의 대남 핵투하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무산되자 우리 군 단독으로 북한의 핵공격 상황 연습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군은 내년에도 북한 핵 공격을 상정한 도상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8월 UFS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도 내년에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한 전면전 7개 과제 능력 평가를 실시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능력 분석 및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군은 위성 체계를 추가로 전력화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고해상 탐지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내년에 2040년대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해 이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진 국방혁신위 특별자문위원, 김명수 합참의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올해는 우리 군이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원년이었다”면서 5개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추진해 계획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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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서울현충원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만들겠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2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이자 국민 문화 및 치유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는 서울현충원 관리 주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보훈부는 건축·조경·도시계획·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창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서울현충원 재구성안을 수립해왔다.구상안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링컨기념관의 리플렉팅 풀과 같은 대규모 수경 시설을 비롯해 ‘꺼지지 않는 불꽃’, 국가수호 영웅의 동상,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현양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안장자를 24시간 내내 수호하는 위병 체제를 도입하고, 현충원만의 특화된 의장 퍼포먼스로 예우의 격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보훈 체험 공간과 원형 극장을 조성해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숲길과 수목 정원, 카페 등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서울현충원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서울 현충원 정문 주변 차로를 지하화하고, 보행로를 조성해 한강공원에서 현충원까지 연결하는 방안, 지하철 4·9호선 동작역 출구를 현충원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 등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보훈부는 내년부터 서울현충원 재창조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입법부의 남용이 정말 심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지역구가 어디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당에 백지 위임할 생각”이라며 “당에서 박민식의 쓰임새가 무엇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이달 초 개각에서 교체가 결정된 박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고려했는데, 이곳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당내 조율이 주목된다.박 장관은 18, 19대 국회 때 부산 북·강서갑 지역에서 잇따라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을 지냈는데, 현재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은 공석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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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10월 이어 두 번째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 실시

    20일 한반도 인근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전날(19일)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북한의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맞서 강력한 공동 대응을 현시하는 차원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워싱턴 핵타격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경고하는 무력시위로도 풀이된다.2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와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B-1B를 호위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현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미일 3국은 10월 23일 B-52H 폭격기를 비롯한 군용기들을 동원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간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북한의 화성-18형 도발을 계기로 두 번째로 3국 간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앞서 B-1B 폭격기는 2월과 3월 총 4차례 전개돼 훈련에 참가했고,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에도 한반도로 날아온 바 있다.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핵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고, 내년 8월 핵작전 연합훈련에 합의하는 등 일체형 동맹 확장억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미 전략자산이 상시순환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간 대북 군사 공조도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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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申국방 ‘참수작전’ 언급뒤… 사람 표적 사격훈련 공개

    군이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 훈련장 등에서 사람 모양 표적을 사살하는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이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전날(18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한미의 적 수뇌부 제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특수작전 훈련까지 공개하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건물 내부로 침투해 각각의 사무실과 같은 공간을 정밀 수색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사람 모양의 표적을 향해 실사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 관련 훈련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이 훈련에 미 육군의 특수전사령부 소속 요원들도 참가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 훈련 중 양측 특수전 부대 간 전투 사격, 핵심지역 내부 소탕 전술 등 특수작전 전투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또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도 했다. 다만 군은 공개적으론 이번 훈련이 참수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한미 특수전 부대가 대테러 전투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면서 “정기적인 훈련이지만 북한의 ICBM 도발 관련해서 공개한 것”이라고만 했다. 앞서 주한미군도 최근 미 특수전 부대인 그린베레와 네이비실 요원들이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주간의 연합훈련을 했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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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발사지점-경로-탄착점, 더 빨리 정확하게 본다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 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식 가동 전날(18일) 북한이 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최종 사전점검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한미일은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협정(TISA)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가 미 국방부를 거쳐 ‘제공국’ 승인하에 공유된 것. 이에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제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되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와이 연동통제소와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연결된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은 한국군,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각각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탐지 분석의 오차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보 정보 공유로 미 정찰위성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포착 즉시 한일에 전파하면 3국의 정찰기와 이지스함, 대공레이더 등이 그 비행 경로와 특성, 탄착 지점까지 실시간 추적해 공유하게 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초 단위로 24시간 365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하고, 입체적 중첩적 대북 감시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화성-18형 고각 발사가 이뤄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이번 도발을 ‘발사 훈련’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4월과 7월 발사 때 사용한 ‘시험 발사’보다 진전된 표현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화성-18형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지하터널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되는 사진들도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의 기동성과 기습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미국 수도에 대한 핵타격도 불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다음 도발로 화성-18형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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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보란듯 사람 표적에 실사격…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 공개

    군이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 훈련장 등에서 사람 모양 표적을 사살하는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이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전날(18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한미의 적 수뇌부 제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특수작전 훈련까지 공개하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한미 특수 부대원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건물 내부로 침투해 각각의 사무실과 같은 공간을 정밀수색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사람 모양의 표적을 향해 실사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 관련 훈련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이 훈련에 미 육군의 특수전사령부 소속 요원들도 참가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 훈련 중 양측 특수전부대 간 전투사격, 핵심지역 내부 소탕전술 등 특수작전 전투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또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도 했다.다만 군은 공개적으론 이번 훈련이 참수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한미 특수전 부대가 대테러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면서 “정기적인 훈련이지만 북한의 ICBM 도발 관련해서 공개한 것”이라고만 했다.앞서 주한미군도 최근 미 특수전 부대인 그린베레와 네이비 실 요원들이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주간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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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식 가동 전날(18일) 북한이 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경보정보의 3국간 실시간 공유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최종 사전 점검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이전까지 한미일은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협정(TISA)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가 미 국방부를 거쳐 ‘제공국’ 승인 하에 공유된 것. 이에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다.이제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되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와이 연동통제소와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가 연결된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은 한국군,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각각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탐지 분석의 오차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경보정보 공유로 미 정찰위성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포착 즉시 한일에 전파하면 3국의 정찰기와 이지스함, 대공레이더 등이 그 비행경로와 특성, 탄착지점까지 실시간 추적해 공유하게 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초 단위로 24시간 365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하고, 입체적 중첩적 대북 감시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전날 화성-18형 고각 발사가 이뤄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이번 도발을 ‘발사 훈련’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4월과 7월 발사 때 사용한 ‘시험 발사’보다 진전된 표현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화성-18형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지하터널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되는 사진들도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의 기동성과 기습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미국 수도에 대한 핵타격도 불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다음 도발로 화성-18형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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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성-18형 실전배치 성능 검증… 워싱턴-뉴욕 동시 타격 노려”

    북한이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은 정상 각도가 아닌 6000km 이상 고각(高角)으로 발사됐다. 이러한 발사 방식은 물론이고 비행 패턴 역시 앞서 7월 12일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매우 유사하다. 군 소식통은 “정점고도(6000km 이상)와 비행거리(약 1000km)는 물론이고 단 분리 시간과 발사 초기 및 최종 비행 속도까지 거의 일치한다”고 했다. 북한이 5개월 만에 미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을 다시 발사한 것으로 군이 판단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고체연료 ICBM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고체연료 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기습 ‘심야 도발’에 나선 북한은 10시간 만에 ICBM까지 쐈다. 앞서 한미는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반영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기 시 양국 정상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핵 전용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겨냥해 대남 핵 타격이 가능한 SRBM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연쇄 발사해 한미가 모두 핵 사정권에 있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화성-18형 실전 배치 위한 성능 검증” 북한은 올해 4월 13일 화성-18형을 처음으로 쐈다. 첫 시험 발사인 만큼 추력을 조절해 정점고도는 2000km대 초반에 그쳤다. 하지만 7월 2차 발사에선 최대 추력으로 쏴 역대 최고고도(6648km), 최장 비행시간(74분 51초)을 기록했다. 비행거리는 1000km에 그쳤지만, 정상 각도로 쏘면 최대 1만5000km 이상을 날아가 미 본토 어디든 핵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발사 역시 7월 2차 발사 때와 거의 같은 궤도로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화성-18형의 실전 배치에 앞서 고체연료 추진체의 비행 안정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총체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단기간에 잇따라 화성-18형 고각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향후 정상 각도 발사를 통한 재진입 기술 및 다탄두 능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러시아의 ‘야르스(RS-24)’에 버금가는 고체연료 ICBM을 실전 배치해 미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포럼 강연에서 “북한이 ICBM 정상 각도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핵보복 훈련’에 北 ‘핵맞불’ 위협 북한이 SRBM 도발 직후 ICBM까지 쏜 것은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핵으로 짓뭉개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인 ‘미주리함(SSN-780)’은 17일 입항했다. 이후 이날 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쏜 SRBM은 570여 km를 날아 동해상에 낙하했다. 평양 순안에서 미주리함이 입항한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작전기지까지 거리는 약 550km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미주리함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10시간 뒤인 18일 고체연료 ICBM까지 쏜 것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실행하면 미 본토가 바로 핵 공격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특히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사전 연료 주입 절차 없이 지하기지에 숨어있다가 발사 명령 즉시 밖으로 나와 쏠 수 있다. 액체연료 탄도미사일보다 기습 효과가 월등히 크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북한의 SRBM과 화성-18형은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에서 수십 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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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년 8월 훈련부터 北핵공격 대응 연습

    이르면 내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때부터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반영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실시된다. 위기 시 양국 정상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도 구축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군 전략자산을 동원한 핵 반격 등 양국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가 가시화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에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핵 전쟁 상황 시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비핵무기, 전략자산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서로 보호하면서 공중·해상·육상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결합하려면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양국의 연합훈련에는 북핵 투하 시 대응 시나리오가 없었다.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우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차장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것이 (기존의) 미 핵우산이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한미가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핵 대응을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두 나라는 내년 중반까지 북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과 한반도에 특화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로 했다. 핵 관련 민감 정보공유 방식과 보안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 북핵 위기관리 및 위험 감소 계획 등이 담긴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도 전달돼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또한 “내년 UFS 연합훈련은 북한의 대남 핵투하 등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미 핵전력으로 보복하는 단계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연합작계에 없는 ‘北 핵공격시 美핵전력 운용계획’ 마련 내년 8월 연합훈련때 핵작전 포함北의 핵공격 수위-방식에 맞춰한미 구체적인 핵보복 작전 연습“향후 연합작전계획 수준 발전” 한미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연합연습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기존에는 재래전 위주였다면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부터 미국 핵전력의 핵무기 운용계획을 처음 적용해 북한의 핵공격 수위와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핵보복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한미 훈련이 대북 핵전쟁 대비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한미가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맞설 총체적인 군사적 대응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전술핵 등 다종다량의 핵탄두를 양산·배치하는 등 대남 핵무기 위협 수위를 꾸준히 높여 왔다. 한미는 이번 NCG 공동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내년 8월부터 한미 훈련에 핵보복 포함 현재의 한미 연합작전계획은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할당받은 한미 재래식 전력으로만 대북 방어작전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확장억제(핵우산) 수단인 미국의 핵전력은 빠져있는 것. 미 핵전력은 미 전략사령부가 미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별도의 작전계획으로만 운용된다. 이로 인해 매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도발 임박 상황까지만 적용돼 진행됐다.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 자체가 훈련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구조로는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즉시적·실효적으로 시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연합작계와 별개로 한반도에 특화된 별도 핵무기 운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8월 UFS 연합연습 때 전시지휘통제소인 CP 탱고를 찾아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 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린 이번 NCG 2차 회의에서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한미는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핵무기 운용계획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 UFS 연합연습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핵무기 운용계획에는 북한의 핵공격 유형·수위에 따라 미국이 어떤 핵전력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복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최전방이나 한국 내륙 및 해상 등 핵공격 감행 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美의 대북 확장억제, 향후 작계 수준 발전” 군 소식통은 “이번 협의는 일단 별도 핵전력 운용계획을 만들어 군사적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라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향후 (한미 연합)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내년 하반기 연합연습에 핵보복 작전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에 활용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더 자주,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인 ‘미주리함’(SSN-780·7800t)은 17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작전기지에 전격 입항했다. 한미 NCG 2차 회의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경고장을 날린 것. 버지니아급 핵잠이 국내 전개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버지니아급 핵잠은 미국의 주력 핵잠인 로스앤젤레스(LA)급의 후속 기종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배치됐다. 로스앤젤레스급보단 수중 소음이 훨씬 적고, 12개의 수직발사관에서 사거리 2500km급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량 발사할 수 있다. 핵추진인 만큼 수중에서 몇 개월씩 잠항하며 유사시 북한 등 적국의 주요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초정밀 타격도 가능하다. 앞서 7월에는 한미 NCG 출범에 맞춰 적국의 핵공격 시 수백 배의 핵보복을 가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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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해병대도 모포 대신 포근한 이불 덮는다

    군이 17일 “육군과 해병대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군용 모포를 모두 상용 이불로 교체했다”며 “이로써 최전방 경계부대 병사를 포함해 전군의 장병들이 이제 뻣뻣한 모포 대신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자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과 해군은 각각 1974년과 1999년부터 평시엔 상용 침구류를 사용해 왔다. 반면 육군과 해병대는 유사시 주둔지를 떠나 야외로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평시에도 군용 모포를 써 왔다. 군은 내년부터 전역자의 침구류를 부대에서 일괄 수거해 지역 전문업체에서 세탁 후 신품처럼 재포장해 신병에게 제공도 할 예정이다. ‘안심클릭 세탁’ 시범 사업을 10여 개 사단과 여단에서 실시한다는 것. 그 결과에 따라 이를 2025년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침구와 마찬가지로 전역자가 반납한 수통 역시 외부 전문 세척 업체에 맡긴 후 신병에게 재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낡고 비위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기존 군용 수통은 2026년까지 신형 수통으로 교체된다. 아울러 군은 내년에 13개 부대의 민간 위탁 병영식당부터 ‘뷔페식 급식’을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밥과 국, 반찬 등 5개 메뉴로 구성된 천편일률적인 병영식을 벗어나 치킨과 돈가스, 햄버거, 라면 등 10여 개 메뉴를 병사들이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군은 시범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상생 장병 특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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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심야에 SRBM 추정 미사일 기습 도발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1월 22일 고체연료 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실패 이후 25일만이다.한미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한미 정상간 ‘핵전용 핫라인’ 구축과 내년 8월 연합훈련의 핵작전 시나리오 적용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군은 보고 있다.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8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군은 현재까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KN 계열의 SRBM으로 추정하고 있다. KN 계열의 SRBM은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로 사전에 연료 주입을 할 필요가 없어 발사 명령 즉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쏠수 있다.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전술핵을 탑재하고 대한민국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발사에 실패한 고체추진 IRBM에 이어 이번에도 심야을 노려 SRBM 추정 미사일을 쏜 것은 언제든 한국 전역에 기습 핵공격을 가할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군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NCG) 2차 회의 참석차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도 북한이 보다 강도높은 추가때릴 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SRBM 도발에 이어 괌 기지를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고체추진 IRBM과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화성-18형 고체추진 ICBM 등을 쏴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을 현시할수 있다는 얘기다.군 당국자는 “한미가 위성과 정찰기 등 감시자산을 증강해 평양 일대를 비롯한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 동향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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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비만도 현역 입대… 軍 신검 판정기준 완화

    체중 과다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일 경우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한다.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이고,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던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모두 3급 판정(현역)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마련이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선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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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6대, 동해 韓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은 H 계열의 폭격기, 러시아는 TU 계열의 폭격기로 알려졌다. 두 나라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은 올해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은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식별했다”면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주권이 적용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타국 군용기는 해당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내세워 매년 1, 2차례 동시에 군용기를 카디즈에 무단 진입시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용기가 카디즈에서 이탈한 뒤 중국 측에 직통망으로 사전 통보 없는 무단 진입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와는 직통망이 없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통은 하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역내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 러는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다. 이번 카디즈 무단 진입도 한미일 3국의 군사공조를 겨냥해 노골적인 무력시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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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간다…軍, 판정 기준 완화

    체중 과다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일 경우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한다.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이고,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던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모두 3급 판정(현역)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마련이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선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율 급감 등 인구절벽이 심화되면서 현역병은 2010년 65만 명에서 올해 5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40년엔 35만∼36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해 입영하는 현역병도 2020년 23만 6146명에서 지난해 18만 6201명으로 줄어 내년부터 육군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대가 헤체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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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성 130여기 쏘아올려 ‘대북 정찰 그물망’ 구축

    군과 정보당국이 2030년대 초까지 최대 130여 기의 대북 정찰·감시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고도 500km 안팎)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2025년 최종 시험 발사한다. 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다량의 소형·초소형 위성을 집중적으로 지구 저궤도에 쏴 올린다는 것.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당국은 2030년대 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에 가깝게 밀착 추적 감시하는 ‘대북 우주정찰 그물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12일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100kg 미만) 40여 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군과 정보당국이 운용하는 다수의 소형·초소형 위성을 대북 정찰 감시용으로 연이어 전력화한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고체연료 발사체는 1차례 발사에 3∼5기의 초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어 소형·초소형 위성을 독자적으로 다량 발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소형위성 130기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 북핵시설 실시간 감시 2030년까지 ‘北감시 그물망’ 추진고체연료 발사체 2025년 개발 완료… 100kg미만 위성 매년 수십기 발사고성능 영상레이더로 정밀 감시… 차량 종류-사람 움직임까지 파악 군과 정보당국이 2030년대 초까지 최대 130여 기의 대북 정찰감시용 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 동향은 물론 도발 징후까지 사실상 실시간 수준으로 더 자주 촘촘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달 2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지구 저궤도(고도 500km 안팎)에 배치된 위성 개수가 많을수록 재방문 주기가 단축된다. 130여 기 수준이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정찰 수준의 독자적 대북 우주정찰 그물망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정부 소식통은 “2025년 개발이 완료되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매년 초소형 위성 등을 수십 기씩 저궤도에 올리면 2030년대 초 북한을 압도하는 정찰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소형 위성 중심… 고성능 영상레이더 장착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된 군 정찰위성 1호기는 무게가 800kg에 달하는 중형급 위성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로켓이 없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군과 정보당국이 2030년대 초까지 발사할 위성 가운데 다수는 초소형(100kg 미만) 위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전망인 군의 고체연료 발사체에 한 차례에 3, 4기씩 실어서 원하는 시기·횟수에 맞춰 저궤도에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다. 군과 정보당국이 발사할 다량의 위성 대부분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레이더 위성은 레이더 전자파를 지상에 쏜 뒤 반사된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구현한다. 기상 조건이 나빠도 구름과 안개 등을 뚫고서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상도는 50cm(가로세로 50cm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급으로 지상의 차량 종류는 물론 인력의 움직임까지 파악 가능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2030년대 초까지 다량의 위성이 촘촘히 배치되면 대북 정찰 주기가 3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며 “이동식발사차량(TEL)과 핵·미사일 시설 등 북한 주요 표적의 동향을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적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4월부터 군 정찰위성 2∼5호기 발사 이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한 군은 내년 4월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3호기를 발사한다. 이어 2025년 2월, 5월에는 각각 4호기, 5호기를 연속 발사할 계획이다. 1호기와 마찬가지로 발사 장소는 미 반덴버그 기지, 발사 수단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다. 1호기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이었지만 2∼5기는 SAR 위성이다. 5기 모두 해상도는 30cm급이다. 1호기는 발사 후 최대 6개월 동안 카메라 보정과 시험 촬영 등을 거친 뒤 내년 6, 7월부터 본격적인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된다. 하지만 2호기부턴 전력화 시기를 발사 후 1, 2개월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2025년 6월경이면 군 정찰위성 5기의 대북 감시체제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군은 정찰위성의 연속 발사 및 전력화에 맞춰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우주정찰센터’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군 위성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 개편한 정찰위성 전담조직이다. 2일 새벽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1호기의 첫 국내 교신도 우주정찰센터 예하 군 지상국에서 이뤄졌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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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감시할 초소형 위성… 2028년까지 40기 개발”

    초소형 위성 수십 기가 우리 독자 기술로 2028년까지 모두 개발된다. 이들 위성은 2일 처음 발사된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 등을 30분 주기로 밀착 감시한다. 북한 장사정포 포탄을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돔’은 2028년까지 개발을 끝내고 이듬해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층에서 북한 미사일을 잡아낼 ‘한국형 사드(L-SAM)’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할 핵심 전력 역시 향후 5년 이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대북 정찰 주기 30분으로”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KAMD 전력화 계획을 비롯한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국방부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 문서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명시된 계획 이행 시 387조7000억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무게 100kg 미만의 초소형 위성 40여 기를 2028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할 방침이다. 위성은 차례로 발사돼 2030년까지 모두 목표 궤도로 진입해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초소형 위성들은 군과 민간이 함께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최종 완성되면 이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소형 위성이 모두 발사되면 대북 정찰 주기가 30분 이내로 축소된다”면서 “특정 지역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 40여 기와 함께 우리 군이 2025년까지 모두 5기를 띄울 군사정찰위성이 함께 작동하면 정찰 주기가 30분 이내가 돼 북한 도발 임박 동향을 밀착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KAMD 핵심 전력 실전 배치 시기도 기존 2030년대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M-SAM-Ⅱ)는 30∼40km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망의 핵심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L-SAM은 50∼60km 고도에서 요격 가능한 상층 방어망의 핵심으로 ‘한국형 사드’로 불린다. 이들 모두 2028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것. 군은 L-SAM과 M-SAM-Ⅱ의 요격 정확도 및 고도 등을 개량한 L-SAM-Ⅱ, M-SAM-Ⅲ도 중기계획 기간 내 개발에 착수해 방어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또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의 경우 2028년까지 개발을 끝내고 2029년에는 실전 배치에 착수해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만 42조 원 국방부는 이날 KAMD와 함께 킬체인(Kill Chain·대북 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에만 4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여기엔 북한 전쟁지도부 초토화가 가능한 ‘괴물 탄도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을 늘리고 타격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계획이 포함됐다. KMPR의 핵심 전력인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t으로 전 세계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 세계 최고 위력으로 알려져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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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9월 추락 KF-16, 엔진에 고무패킹 들어가 사고”

    9월 21일 공군 KF-16 전투기가 충남 서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엔진 내부에 부착된 러버실(고무패킹)이 비행 중 갑자기 떨어져나가 엔진 내부로 유입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공군이 11일 밝혔다. ‘러버실’은 엔진 작동 시 진동을 감소시켜 주는 부품이다. 공군 관계자는 “동종 엔진을 운용 중인 모든 국가를 통틀어 러버실이 탈락한 (고장)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자체 조사 결과 정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엔진의 제작 과정에서 부품 결함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엔진 제작사(미국 P사)와 민간 정비창에 러버실의 탈락 원인 규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군은 동종 엔진이 장착된 KF-16, F-15K 전투기 150여 대에 대해 비디오스코프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러버실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 뒤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공군에 따르면 당시 조종사는 추락 1초 전 극적으로 비상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기 조종사는 이륙 36초 뒤(약 314m 고도) 기체에서 강한 진동과 충격 직후 엔진 오작동이 발생하자 조류 충돌로 판단하고 기지로 회항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엔진 실속(失速)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24m 고도에서 비상탈출 핸들을 당겼고, 그 1초 뒤 기체는 활주로 사이 풀밭에 추락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9월 사고 기종과 같은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1대가 11일 오전 전북 군산 앞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기는 군산기지에서 이륙 후 얼마 안 돼 어청도 남서쪽 약 40마일(약 64km) 해상에 추락했다. 사고기에 타고 있던 미군 조종사는 비상탈출한 뒤 우리 해군과 해경에 구조됐다고 한다. 주한 미 공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기지에는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40여 대가 배치돼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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