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9개 부처가 32개 별도 사업

■ ‘부처 칸막이’ 현실 어떻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2011년 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공약을 지킬 재원 마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필수 사항이라고 여겨 왔다.

박 대통령의 한 정책통은 “인수위 때 점검해 보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9개 부처가 32개나 별도로 운영하고 있더라”며 “기존 프로그램만 잘 조정해도 대상자도 혜택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부처 간 칸막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2011년 9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 처음 이 두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한 데 이어 당선 이후인 1월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다시 “이 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국무총리실이 조정하려다 못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둘 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얻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직업훈련 노하우가 없고, 노동부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감안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두 부처 모두 자기가 하겠다고만 주장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관심으로 그 두 사업은 서로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연계되도록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부처 간 중복이 많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주관 부서인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각자 운영해 일부 업체는 중복해서 지원받고 일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