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개성공단 통한 첨단기술 유출 우려＂

정부가 개성공단에 KAIST 기술이전센터와 표준과학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첨단산업 기술 및 전략물자의 대북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3월 29일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북협력기금 지원센터계획(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공개하고 "산자부가 2009년 완공예정인 지원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시 KAIST 기술이전센터, 표준과학원, 산업기술시험원, 부품소재진흥원 등 12개 기관의 입주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첨단 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이들 기관이 개성공단에서 활동할 경우 첨단 산업기술 및 전략물자와 장비가 북한에 공식, 비공식으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무리한 대북 지원 활동이 안보와 기술 유출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핵문제 등이 다 해결됐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공단의 성공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가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보고서에는 전략 물자가 그쪽에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