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核논의 본격화]潘외교“核해결 없인 北경제지원 안할것”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주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오후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안보관계 장관들에게 냉정하고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뒤 처음 열린 종합대책 회의였지만 정부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중국만 바라보는 정부=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對)중국 외교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오후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리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지지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19일경으로 예정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를 지켜본 뒤 반 장관의 방중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설득에 대한 정부의 이런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미 양국 모두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16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한미 공조와 남북 협력의 충돌?=정부의 다른 딜레마는 이번 사태가 ‘한미 공조’와 ‘남북 경제협력’ 간에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이다.

반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대규모 대북 경제 지원은 안하겠으며 개성공단도 시범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심화될수록 남북관계 진전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그래야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반 장관의 발언은 좀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개성공단 100만 평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아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