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 관훈토론 일문일답③…교육문제

▽ 국가혁신위 보고서를 보면 향후 20년간 최소한 6% 이상 성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너무 장밋빛 아닌가.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 세계경제가 계속 호황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이다. 올해도 우리 경제가 거품이 있다는 평가인데 20년간 6% 성장은 어떤 근거로 제시한 것인가.

- "미국 일본의 경제가 우리 경제에 영향 많이 미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는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도 한다. 우리는 길게 볼 때는 대외경제의 의존도가 크지만 그러나 그게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를 볼 때 반드시 마이너스로 갈건 아니라고 본다. 나는 잠재성장률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추세라면 대체로 앞으로 4,5%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 6% 성장은 우리 스스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과 교육, 인적자원이 성장의 엔진이다. 과학기술 분야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로올리고, 교육은 4.6%에서 7%로 올려야 한다. 특히 교육은 돈을 퍼부어서라도 환경을 바꿔야 한다. 얼마전 IT쪽의 강국인 핀란드를 갔다왔는데 그 나라가 91-95년 사이에 연구개발쪽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심지어 복지부분도 예산을 깍아가며 노력한 결과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했다.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 노동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성장엔진으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비전 2001 보고서를 보면 2001에서 10년동안 5% 성장이 가능하고, 2011년 뒤에는 4.1%, 그것도 구조조정이 잘 안되면 0.8%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본다. 우리의 인구증가율은 2010년에 0.3%로 사실상 감소시대가 된다. 65세 이상 노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주5일제도 눈앞에 있다. 이렇게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력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건가.

- "인구감소 노령화를 겪은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고성장을 실제로 이뤄냈다. 우리도 아주 상식적 판단에선 어렵다고 보지만 기술혁신과 인적자원 투자에 명목상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나라의 명운을 거는 정책을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당의 혁신위에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 교육과 연구개발에 GDP의 10%를 투자하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것인가

- "우리는 세출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당한 여유를 갖고 있다. 우선순위를 교육에 두면 된다. 재정개혁에 허점이 많다. 교육의 경우 1%(6조원)의 교육국채를 발행해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차세대를 위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일반 재원에 의한 사업성 기금에서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합치면 대체로 투자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집권해 검토할 때 이보다 더,혹은 덜 나올수도 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 이런 정도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