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委 ２９일부터 본격업무…「국책사업 타당성」 점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는 각분과별로 먼저 소관부처의 업무 및 주요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김당선자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당면현안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 정책분과 총괄 기획 정책입안 및 긴급현안 처리업무를 맡는다. 새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현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정책분과는 이미 국무총리실에 국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자료를 요구했고 앞으로 해당 분과와 공동으로 검토작업을 벌여 △보류 △전면재검토 △사업계획 변경 △계속 추진 등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 외교 안보통일분과 최대관심사인 안기부 업무의 인수인계에서 국내정치 개입 차단과 해외경제정보수집분야 강화를 위한 방안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외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통상외교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데 주력하며 통일원에 대해서는 대북경수로 사업 대북식량지원 4자회담추진 등의 문제점을 짚을 계획이다. ▼ 정무분과 특히 김당선자가 강조한 대통령 비서실의 축소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곧 설치할 「행정개혁위원회」와 김중권(金重權) 당선자비서실장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또 총리실은 향후 내각중심의 정부운영을 위한 총괄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Ⅰ분과 현재의 경제 및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파악하고 IMF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찾아내는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재경원 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문제, 경부고속철도와 새만금간척지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재조정 여부 등이 집중검토대상이다. ▼ 경제Ⅱ분과 노동부문과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과제 점검을 최우선과제로 꼽고 있다. 당장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 우선허용문제와 관련해 대량실업에 대비한 노동정책 점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농가부채 및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 등 김당선자가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조정도 관심사항이다. ▼ 사회문화 분과 김당선자가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공보처 등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향을 검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대학입시 제도 개선, 사교육비 절감,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분야는 김당선자가 집권후 6개월안에 결정하기로 한 대구 위천공단문제와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