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 심판 캘린더 [이슈] 2017-01-25 00:00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2021-06-21 19:06

...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는 윤 전 총장 측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당시 ...

김두관, 내달 1일 대선 출마 선언…“자치분권형 개헌 필요” 2021-06-18 14:26

...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가로막혀 중단됐던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고,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

김오수 “주요 사건 수사지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2021-06-16 12:19

... 만남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김 총장은 헌재를 방문하기 전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인 이준 열사의 묘지가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 4·19 국립묘지에 들렀다.장연제 동아닷컴 ...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檢기소는 적법”  2021-06-16 03:00

...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변협 “8월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 법무부 “변협의 관련 윤리규정 취소 검토”  2021-06-16 03:00

... 밝혔다. 대한변협의 윤리장전 신설 이후 로톡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

“내년 최저임금 9000원 되면, 일자리 13만개 줄어들 것” [종합] 2021-06-03 03:00

...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56.3만개 감소” [종합] 2021-06-02 11:04

...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

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위헌” [종합] 2021-06-02 03:00

... 폐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임대사업자 등 1만5000여 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반대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유동수 ...

금호석화, 사외이사 4인 후보에 이정미 前헌법재판관 등 추천 [종합] 2021-03-10 03:00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파면 주문을 낭독했다. 사내이사로는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전무를 후보로 추천했다. 박찬구 ...

국회 직무유기로 사라진 낙태죄…임산부 건강위협 우려 [종합] 2021-01-01 21:46

...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일단 헌재가 낙태 한계선으로 권유한 임신 22주를 지난 경우 낙태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가 ...

‘비숲2’ 김영재, 검경 갈등의 대장정에서 주목 해야 할 인물 [엔터테인먼트] 2020-08-24 09:29

... “헌법재판소 가세요. 헌법을 꼭 뜯어고쳐야겠으면 헌재를 가시라고”라며 감정적 대응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 측도 말꼬리를 잡으며 무의미한 설전이 계속되자 결국 회의는 일단락 ...

‘법원 출석’ 밴쯔 사과문 발표 “법에 대해 무지했던 것 죄송, 주의하겠다” [전문] [엔터테인먼트] 2019-04-26 16:37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밴쯔는 광고 관련 법률에 대해 무지했음을 ...

밴쯔 법원출석→공판 연기…대체 무슨 일? [엔터테인먼트] 2019-04-26 09:35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

[종합] “모든 선택은 내가”…설리→봉태규 등 ★들 ‘낙태죄 폐지’ 지지 [엔터테인먼트] 2019-04-12 14:23

...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글로 헌재의 결정에 축하를 표했다. 배우 봉태규도 자신의 SNS를 통해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로 힘을 더했다 ...

설리, 낙태죄 폐지에 “영광스러운 날” 반응 [엔터테인먼트] 2019-04-12 10:52

... 대한 지지를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지난 11일 헌재가 낙태죄와 관련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 ...

“‘여자는 軍 안 가냐’더니…군인 되니 ‘왜 왔냐’”  2021-06-01

... 잡기용’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헌재는 1999년 12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헌법상 알 권리 빼앗아” 2021-06-01

... 그 관행이 마음에 안 든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헌재에 판단을 구하거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게 정상이다.그런데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그 일을 ...

[인터뷰]이석연 변호사 “文정부 위헌 행태 탄핵 위험 수위”  2021-05-01

... 건의 소수의견과 20여 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면서 헌재 위상 정립에 큰 공헌을 한 분이다. 그분이 ‘평범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

진중권 “민주당, 선거 진 게 페미니즘정책 때문? 남성주의 편견!” 2021-05-01

... 맞춰 꺼내든 이유는 뭔가? 여성징병제 역시 이미 헌재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다.툭하면 노르웨이 예를 든다. 그 나라에서 여성징병은 말이 ‘의무’이지 실은 ‘권리’에 가까운 ...

[인터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정권 바뀌면 우리 편!”  2021-02-01

...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비토권 행사할 것”-헌법소원이 공수처를 저지할 ...

이용구 차관과 유사한 운전자 폭행 혐의, 경찰 통계에선 “91% 기소 의견 송치”  2020-12-25

... 개정 전인 2008년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법무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

집 사려면 정부 허가 받아라?  2020-01-31

1월 15일 정부 고위 당국자 입에서 ‘주택거래허가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 ...

태극기집회 봉기 막는 친위쿠데타?  2018-07-18

... 군대를 풀어 촛불집회를 막아버리고 탄핵 심판을 한 헌재를 무력화한 후 ‘과격한’ 친박 세력과 함께 다시 박근혜 정권을 세우는 계엄을 모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

“계엄령 문건, 대통령이 권력 지키려고 한 계획”  2018-07-18

... 의원은 대체복무제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입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내년 말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3개 ...

재초환 ‘탁’ 치니 ‘억’ 소리 난다  2018-01-31

...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헌재 역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부분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

요즘 좋은 리더의 매너 “질문 있습니까?” 2017-07-01

... 자청했다. 당황한 쪽은 기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후 “질문 있습니까?”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큰 화제가 됐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정치지도자나 기업인이 먼저 ...

여성의 명예 회복시킨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2017-04-01

... 체제로 운영된다. 이 재판관의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이수 선임 재판관이 맡게 될 예정이다. 사진 박해윤 기자 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신화통신 디자인 ...

톱 쇼핑호스트와 ‘쇼퍼홀릭’ 편집장 추천 2017-04-01

... 행운은 보너스랍니다. 04 LUCKY PRESENT ‘헤어롤’ 헌재재판관에게 선물하고 싶은 국민 행운 아이템 씨크릿우먼 헤어웨어풍성한 머릿결이야말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의 상징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2017-04-01

... 이후 사저에 복귀했다. 전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한 것”- 김진“‘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고 한 것은 승복한다는 의미”- 민경욱# 숫자로 보는 탄핵 정국 ...

‘간통죄 위헌’ 주장 펴는 옥소리 궁금한 요즘 생활 2008-06-01

... 민사소송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헌재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옥소리와 함께 간통죄로 기소된 A씨는 위헌심판제청과 관련, 옥소리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

낙태죄 사라지나?…헌재 "낙태죄 조항 바꿔!" [아하] 2019-04-11 18:07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020년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된다. 보스 Studio@donga.com

[영상] 헌재,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어” [메인] 2017-03-10 15:00

...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

경찰, 10일 서울에 ‘갑호비상령’… 과격시위 대비 [메인] 2017-03-09 09:33

... 헌재 쪽으로 행진한다. 선고일인 10일에는 오전 9시에 헌재 앞에 모인 뒤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 경찰 ‘불복 시위’ 대비 경계 강화 경찰은 선고일인 10일 ...

‘최순실 게이트 폭로’ 고영태, 최순실 재판 증인출석 [메인] 2017-02-06 14:56

... 불편하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애매하게 이야기해 헌재 측과 논의한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

최순실, 朴 탄핵심판 증인 출석…‘묵묵부답’ [메인] 2017-01-16 11:09

... 대한 증인신문이 열리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8시50분에 헌재 앞은 이미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 40여명이 줄을 서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에서 오전 8시30분에 도착했다는 이새롬(31·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