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충남 통합 이번엔 꼭 성사시키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내년 3월까지 특별법을 처리해 행정 통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 통합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이라는 이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성사될 경우 광역단체 간 최초의 통합 사례가 된다. 인구 357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200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며 국책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에서 협상력이 커지고,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되는 행정 업무를 통합해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도 기대 효과 중 하나다. 주민들은 생활권이 넓어지고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통합이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여러 광역단체들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권한 조정 과정에서 견해차로 난항을 겪어 왔다. 부산·울산·경남의 통합은 경남과 울산의 생활 기반이 부산으로 유출되는 ‘빨대 효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역시 인구와 재정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 차이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면서도 “선거용 졸속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올 10월 관련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쪽은 국힘이었다. 무리한 속도전은 경계하되 광역단체 간 통합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양당이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행정 통합은 지역 주민들에겐 오랜 기간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감의 바탕이 돼 온 지역 정체성이 달라지는 문제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해당 주민에게 고루 돌아간다는 믿음을 줘야 여론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제정#광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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