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교육의원 이번부터 뽑지 말라

여야가 시도 교육의원을 올해에 한해 주민직선제로 뽑되 4년 뒤에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없애고 시도 광역의원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일몰제(日沒制)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비례대표제와 주민직선제를 각각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가망이 없자 이런 방안을 생각해낸 듯하다.

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4년 뒤 없어도 되는 교육의원이라면 아예 올해부터 뽑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올해 출마를 준비해온 교육 경력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써가며 불필요한 선거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는 정치 난맥의 잘못된 산물이다. 여야는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이에 소속된 교육위원까지 없애려 했다. 그러나 교육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교육위원회는 없애고 교육위원은 교육의원으로 대체해 광역의회의 교육위에서 일반 광역의원과 함께 활동하게 하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내놓았다. 명분은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한다지만, 실상은 교육계의 ‘밥그릇 챙기기’에 정치권이 장단을 맞춰준 것이다.

설령 여야가 올해 교육의원 선거를 강행한다고 해도 선거방식은 직선제를 택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일회용에 그칠 것이라면 직선제보다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부작용이 적은 비례대표제가 그나마 낫다. 직선제는 선거구 인구에서 큰 차이가 나는 교육의원과 광역의원 간에 표의 등가성(等價性)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교육계의 반목과 대립을 확대할 수 있다. 최대 100억 원이 투입되는 재·보궐선거의 과도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저런 문제를 피하려면 역시 이번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는 게 상책이다.

여야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바른 방향이다. 시군 지역과 달리 비교적 생활여건이 비슷한 대도시권에서 구마다 기초의회를 두는 것은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도 무조건 선(善)이 아니며 선거의 합리성 현실성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