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갈린 안보리… 美-英 “합법적 법집행” 中-러 “신식민주의”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

[美법정에 선 마두로]
베네수엘라 요청으로 긴급회의
마두로 체포 두고 찬반 격돌

[뉴욕=AP/뉴시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국제 평화 유지의 원칙을 강조했다. 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2026.01.06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둘러싸고 5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끼리 정면 충돌했다. 미국과 가까운 영국, 프랑스는 마두로 대통령의 인권 탄압을 부각한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며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및 압송을 다뤄달라는 베네수엘라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콜롬비아가 이를 안보리에 전달하고 중국, 러시아가 이를 지지해 소집됐다.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주유엔 대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은 없었다”며 이번 군사작전이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합법적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부정 선거 논란을 언급하며 “마두로는 합법적인 국가원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권국의 국가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국제법 원칙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의 제임스 카리우키 주유엔 부대사는 “마두로의 집권은 사기였다”며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합법적인 정부로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바란다”고 했다. 프랑스의 제이 다르마디카리 주유엔 부대사는 “미국의 군사작전은 평화적 분쟁해결 원칙에 위배된다”면서도 마두로 정권의 독재를 비판했다. AP통신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마두로 체포를 지지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다소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남미지역 이해관계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르헨티나의 프란시스코 트로페피 주유엔 부대사도 “마두로 축출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미국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중국의 쑨레이 주유엔 부대사는 “미국의 불법적이며 패권적인 괴롭힘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어떤 국가도 세계의 경찰이나 국제 재판관을 자처할 수 없다”고 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대사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에 무제한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건 위선”이라고 했다.

마약단속국 뉴욕지부 압송된 마두로. 3일(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가운데)이 미국 뉴욕의 마약단속국(DEA) 뉴욕지부에서 수갑을 찬 채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걸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미국 백악관 X 계정

한편,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중-러의 군사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 후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역 강국이 자신의 세력권 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해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는 것. 브루킹스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은 “미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한 선례가 향후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