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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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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4-12-23~2025-01-22
대통령30%
정치일반28%
정당20%
국회13%
검찰-법원판결8%
사건·범죄1%

  • 尹 “안했다” “모른다”만 반복한 첫 헌재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 신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계엄 선포 49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등 군장성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접은 종이를 줬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등으로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재판 초반 첫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이 끝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 반가량 진료를 받았다. 이후 오후 9시 10분경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부터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전날에 이어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의 3차 변론 참석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직접 본인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얘기해 왔다”고 했다.최상목이 받았다고 밝힌 ‘계엄 쪽지’… 尹은 “준적 없다” 부인[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1시간 43분간 헌재 탄핵심판 변론“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계엄 지휘관들 진술 부정하기도계엄군 국회-선관위 CCTV 틀자… “법 어긴 해제 결의에도 軍 철수”한덕수 등 증인 24명 추가신청21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직접 의견을 밝혔다.● 검찰 공소장·국회 증언과 배치된 尹 반박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진행한 피청구인 신문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된 바 있다.곽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에게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대리인단도 “최상목 쪽지 尹이 전달”윤 대통령은 이어진 신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반박했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전달받았다고 밝힌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의 대리인단은 20일 “메모(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검찰 역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 CCTV’ 영상 보고도 탄핵 사유 부인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계엄군 투입 영상 20여 개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 헬리콥터 3대가 착륙하고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권총을 소지한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자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음에도 그걸 보고 바로 (저는)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24명이 넘는 증인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명단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인들만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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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23일 신년 기자회견…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본격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 방안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로서 정국 안정 방안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정국 수습과 민생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였던 지난달 15일 이후 37일만이다. 이 대표 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전으로 내려가면서 양당 간 지지율이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느슨해진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의 메시지가 단호한 메시지가 줄어들면서 지지층 결집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2일에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통상 의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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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뒀다.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통과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권 존중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野 “특검법에 與요구 대폭 반영” 與 “독소조항 여전, 합의 못해”[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통과‘北공격 유도’ 등 외환죄 의혹 제외… 수사대상-기간-인력 등 대폭 축소與 “인지수사 조항 등 그대로 남아”… 7시간 협상 결국 실패, 심야 처리‘일방처리-거부권-폐기’ 반복 우려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 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 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25명을 감축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민주당이 협상 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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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한밤 처리…與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단독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인력은 당초 150명에서 130명으로, 수사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만큼 특검 동력이 사라졌지만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협상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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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첫 공판 앞둔 이재명, 민생경제-외교 행보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부터 민생경제·외교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논의하고, 21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다만 이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보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16일 “다음 주부터 민주당을 포함해 정치권 전체가 대선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차기 대선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수권정당 리더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장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환율 리스크’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21일엔 한미일 협력 등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기조에 따라 즉각적인 법안 대응 등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선 “마치 벌써 대통령이 된 듯 과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현장 구호가 나올 만한 장소는 아직 피하려고 하는 등 ‘로키(low-key)’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은 23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2심 판결 법적 기한이 2월 15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며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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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선거법 2심’ 시작하는 이재명, 민생-외교 챙기며 대선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주부터 민생경제·외교 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논의하고, 21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다만 이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보폭을 넓혀갈 계획이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16일 “다음 주부터 민주당을 포함해 정치권 전체가 대선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차기 대선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생 경제과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수권정당 리더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IBK 기업은행 등 6대 은행장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환율 리스크’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1일엔 한미일 협력 등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기조에 따라 즉각적인 법안 대응 등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2차 전지산업전지산업’ 포럼을 열고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과 업계 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선 “마치 벌써 대통령이 된 듯 과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현장 구호가 나올 만한 장소는 아직 피하려고 하는 등 ‘로우키(low-key)’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은 23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2심 판결 법적 기한이 2월 15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며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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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전사 헬기부대, 계엄 당일 텔레그램방 만들고 다음날 삭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헬기를 투입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이 계엄 당일 작전 수행을 위해 군 고위직과 실무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가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제3공수특전여단도 계엄 당시 단체 대화방을 사용한 뒤 자동 삭제 기능을 통해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공범’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일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작전항공단은 ‘지난해 12월 3~4일 운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의 존재’를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12월 3~4일 용이한 작전 수행을 위해 대대장, 조종사, 단 및 대대 참모 대상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생성했다”며 “기상, 우발상황 및 상황 전파 등을 위한 대화방이었다”라고 서면 답변했다.특수작전항공단 측은 대화방 내용에 대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은 임무 종료 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4일 폐쇄했다”며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를 투입해 병력 수송을 도왔던 부대다.같은 내용의 질의에 제3공수여단도 “여단 내 단순 소통을 위한 목적의 단체대화방이 있다”며 계엄 당시 대화방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제3공수여단 측 역시 대화 내용에 대해선 “단 1주일 초과 메시지는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 3~4일에 소통한 대화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당시 관련 대화방이 없었다면서 “국방부 훈령 115조, 육군규정 106조에 따라 개인 상용정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SNS에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자료를 게시할 수 없고, 업무 목적으로 공유방을 개설하여 군 관련 사항(작전·훈련·지시사항 등)을 소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작전항공단과 제3공수특전여단은 규정에 어긋난 대화방을 운영한 셈이다.이외에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제1공수여단, 707특임단 등은 당시 만든 대화방이 없었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계엄 작전 수행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만든 후 다음 날 바로 삭제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인다”며 “‘내란 공범’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대화방에서 계엄 관련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갔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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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野에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기밀 유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날 김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한 간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기발령된)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경호처 간부가 야당 의원을 찾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에 관저 내부 시설을 알려준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경호처 특성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변의 절대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와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 여부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尹 사병화’에 반발… 2차 체포 집행 앞 자중지란[尹 2차 체포영장]강경파 지휘부에 내부 균열 확산‘尹, 무력사용 지시’ 주장 잇따라 제기… “김성훈, 중화기 무장 지시” 전언도일부 간부 “직원 휴가 지시할 것” 반발… “尹체포때 최소 경호만” 관측 나와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부 균열에 내부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경호처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실권을 잡자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핵심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 경호처 내부 동요는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10일 이후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곧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11,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허위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경호처는 13일 경호처 지휘부의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간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방침에 반발한 간부가 경찰과 만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대기 발령된 간부는 김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이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3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김 차장의 지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시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와 관련해 경호 매뉴얼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며 “사실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몇몇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김 차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 설치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尹 ‘사병화’ 불만 고조, “체포영장에 최소한의 방어만”경호처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지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진 않겠지만 정당성을 가진 작전을 수행할 때와 아닐 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일각에선 공조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한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또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평소에 내부에서 신망받지 못한 이들이 리더가 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며 “경호 대상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전횡을 많이 저지른 인사들이 지휘부가 되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병(私兵)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자기 사병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지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대통령에게 갖는 배신감이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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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성훈, 金여사 환심사려 경호관에 반려견 옷 사오라 지시”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시키고, 대통령 부부 앞에서 펼칠 장기자랑을 준비시켰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며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일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옷을 사도록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옷에다 관계기관(경호처)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 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관 일부는 아예 인사 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김 차장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진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2023년 8월 대통령의 부친상을 계기로 대통령 내외 눈에 들었다”며 “당시 김 차장이 묫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 이후 경호처 지휘권을 물려받은 만큼 향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평소에도 박 전 처장을 배제하곤 했던 김 차장이 최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경호처장 돼서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경호처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1일 식사 자리에 이어) 반복적으로 무기 사용을 언급했던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등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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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염태영 “윤석열 ‘관캉스’ 끝내야…즉각 체포영장 집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3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윤석열의 ‘관캉스’(관저+바캉스)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밝혔다.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을 거부했다. 쉽게 말해 체포될까 봐 못 나온다는 것”이라며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젊은 경호원들이 범죄자가 돼 평생 불명예 속에 살아가든 말든, 한파 속에 때아닌 ‘야전 생활’을 하든 말든 지금도 따뜻한 관저에 틀어박혀 유급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서도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3%나 올라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염 의원은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되었다고 한다”며 “알량한 권력을 하루라도 더 지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 괘씸하다”고도 했다.염 의원은 “무력을 써서라도 체포를 막으라는 윤석열과 경호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김 차장, 아무 일도 안 하며 상황을 키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국가인지 한탄이 절로 나온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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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경호처 차장, 반려견 옷 구입 지시… 尹부부 생일에 장기자랑도 시켜”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시키고, 대통령 부부 앞에서 펼칠 장기자랑을 준비시켰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며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일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옷을 사도록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옷에다 관계기관(경호처)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 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키는 등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관 일부는 아예 인사 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김 차장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됐다고도 했다.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진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2023년 8월 대통령의 부친상을 계기로 대통령 내외 눈에 들었다”며 “당시 김 차장이 묫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최근 ‘황제 골프’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의 골프 관련 일정도 담당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김 차장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 이후 경호처 지휘권을 물려받은 만큼 향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평소에도 박 전 처장을 배제하곤 했던 김 차장이 최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경호처장 돼서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경호처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1일 식사자리에 이어) 반복적으로 무기사용 언급했던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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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호차장, 金여사 환심 사려 직원에 반려견 옷 구입 심부름시켜”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했고 대통령 부부 앞에서 펼칠 장기 자랑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처장 등을 ‘김건희 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평소에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배제하곤 했던 김 차장이 최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경호처장 돼서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데,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지시)했다는 제보”라며 “부속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옷에다 (‘경호처’라고 찍힌) 관계기관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했다고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윤 씨 내외의 휴가 기간 때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 자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런 일들은) 경호처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며 “그중엔 아예 인사 발령 내서 근무 인원에서 제외해서 그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진 계기와 관련해선 “이분은 2023년 8월 대통령 부친상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눈에 들었다. 당시 김 차장이 묫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며 “그러면서 신임을 얻으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윤 씨의 골프 관련 일정들도 모두 김 차장이 맡아서 진행시켰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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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특검 맞서 외환죄 뺀 ‘계엄특검’ 추진… 野 “단죄 지연전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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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3일 ‘내란특검법’ 대응할 ‘계엄특검법’ 논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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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 대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까지 불복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해 박 대령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이첩하려 하자 김 전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며 막았다는 것으로, 이첩 보류·중단 명령 등이 윤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VIP 격노설’이 실제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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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정훈 대령 무죄, 진실의 승리” 與 “수사외압설, 판결에 한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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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이제 尹 수사외압 규명을” 與 “판결에 외압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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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도피설 제기…“관저 빠져나와 제3장소 은신 제보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5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날 들은 바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말이나 경찰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나 싶다”며 “사실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해당 제보를 군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오 공수처장은 “네, 맞다”라고 답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안”이라며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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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차장 등 김건희 라인, 尹영장 집행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실탄 준비 지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며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4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 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은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경호처 내 일종의 패밀리인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에 있는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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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윤건영 “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이 케이블타이-실탄 준비 지시 정황”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며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4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윤 의원은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경호처 내 일종의 패밀리인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에 있는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것과 달리 실탄 발포 명령이 아닌 실탄 지급 명령이었고, 지시한 사람도 박 처장이 아닌 이 본부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었다는 주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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