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시 對중국 압박에 한국 참여 요청 가능성”

KIEP,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
바이든 당선 가능성 높아…트럼프 이변 가능성도
신행정부 빈번히 우방국 공조 요청…패권경쟁 심화
"국익에 기초해 일관성 있는 대외 정책 정립 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對) 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의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 대선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으로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주지사 득세, 우편투표의 상대적 유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의 저조 등이 꼽힌다.

다만 당선에 필요한 결정적 메시지가 부족하고, 대중 갈등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지층 결집효과 등으로 인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6년 대선에서 빼앗긴 3개 주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를 위한 바이든 후보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갈등을 활용한 지지도 결집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2016년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미 대선 결과 전망에 기초할 때 민주당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대중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보다 치밀해지고, 특히 전통적인 우방과의 연합 및 공조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양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기보다는 양자 간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효과적인 대중 압박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미국 중심의 우방국 공조그룹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외정책은 큰 변화 없이 1기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과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지금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패권경쟁의 속성상 중장기적으로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또는 바이든 둘 중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점진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익에 기초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외 정책의 원칙을 시급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상질서의 경우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WTO 체제 개혁은 사실상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는 일정 부분 진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도국지위, 산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