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조 투자유치,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李 ‘K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
“AI 전쟁,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
투자지원 ‘금산분리 완화’ 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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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2047년까지 7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운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에 대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1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 시대에 급증하는 수요를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생산량이 필요하다. 이미 기업들이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 신속 처리 규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메모리 ‘초격차’를 이어가도록 대규모 투자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도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재차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거의 준비가 됐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금산분리 정부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에게 “기업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부산-경북 구미 등 ‘남부 반도체 벨트’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도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직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 투자에 한해 주52시간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