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이젠 끊자]<下>과연 해결책은 없나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16분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을 하루빨리 정치자금의 족쇄에서 풀어주고 중지를 모아 대선자금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30일 “정치자금 수사는 기업에 일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으나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정치자금 문제는 차제에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1992년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부패추방운동처럼 ‘한국판 마니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재계 인사 1000명이 구속되고 4명의 전직 총리가 기소됐던 이 부패추방운동의 결과 오히려 경제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서울대 김광웅(金光雄·행정학) 교수는 “‘검은돈’ 문제에 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힌 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정치권에서 퇴장할 사람은 퇴장하고 나서 선거공영제 등을 통한 근본적인 돈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철저한 ‘선(先)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이 이뤄진 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서진영(徐鎭英·정치학) 교수는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여야 정당 대표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문회 등을 거쳐 정치자금 비리 전반에 대한 처리 기준과 함께 정치자금 개혁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