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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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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황성호기자 , 김동혁기자 , 신동진 기자입력 2019-10-24 00:35수정 2019-10-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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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검찰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정 교수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으로 가파르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올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 조사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조 전 장관의 인지 여부 수사


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딸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관련 등의 순서로 6시반 넘게 진행됐다. 검찰은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1시간가량 파워포인트(PPT)를 띄워놓고 정 교수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오후 2시가 넘자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코링크PE 관련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었다. 구속영장의 11개 혐의 중 코링크PE 관련 혐의가 4개에 이른다. 변호인 측도 이때 PPT를 이용해 검찰 측 논리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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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주식 12만 주의 매입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검찰은 이 주식의 가격이 원래 8억4000만 원 정도가 됐어야 했는데, 헐값에 넘어간 근거를 제시했다. 12만 주의 거래가격은 1주에 5000원이었다. 그 무렵 WFM의 주식은 7000원을 웃돌 정도였다. 매입자 입장에선 상장회사 주식 2억4000만 원가량을 공짜로 얻게 된 셈이다. WFM의 주식이 정 교수에게 넘어간 다음달 말엔 중국 업체와 2차전지 소재 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가동했다는 내용의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 입장에선 기존 가격보다 2000원가량 싸게 사들인 주식이 추후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 주식은 올 8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정 교수 측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 상무와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등과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주식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수사하기 위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공개된 정보라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면서 “(코링크PE 관련은 검찰의)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주식 매입 과정 등을 알았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 교수, 수감생활 가능”…변호인 “건강상태 나빠”

정 교수의 건강 역시 핵심 쟁점이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면서 해당 병명이 기재된 입원증명서를 송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의 상태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정 교수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한 결과 양성 종양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 종양의 경우 돌기가 있는 원형이 찍혀 나와야 하는데, 정 교수의 종양은 돌기가 없이 물혹 모양이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구속을 견디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허물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약간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다”면서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양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연구실과 자택 PC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우리 사회가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준비해간 종이를 보며 말했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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