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금감원장 “고위험 홍콩ELS, 70대에 판매 적정한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권을 겨냥해 “묻기도 전에 무지성(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고 운운하는 건 자기 면피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책임 분담’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창구에서 ELS가 판매될 때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등을 정확히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장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ELS에 재투자한 70대 고령 투자자의 사례를 들며 “은행이 약관을 설명했는지를 떠나 그런 분께 수십 %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불완전판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H지수가 2021년 초 이후 하락하는 동안 금감원은 어떤 대응책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손실 위기에 처한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없다’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해 투자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투자자의 상당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대 은행 가운데 여전히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30 03:00

尹 “임금 상습체불은 범죄… 불이익 주는 법안 처리를”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제 사용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에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등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 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외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내년 1월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취업준비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토익을 비롯한 공인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9 03:00

尹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해달라”…민생 행보 재시동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제 사용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등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내년 1월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취업준비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토익을 비롯한 공인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8 15:29

홍콩 증시 폭락에 ELS 대규모 손실 우려… 금감원, 15조원 판매한 시중은행들 조사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판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판매 현황과 이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해 20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은 현장 조사를, 다른 은행들은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이 통상 3년인 만기 시점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손실 발생의 기준점이 되는 ‘녹인 구간(knock-in barrier)’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홍콩 H지수는 2021년 2월 19일 12,106.77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24일에는 6,075.65까지 떨어지는 등 반 토막이 났다. H지수 연계 ELS는 은행권에선 KB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려 나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잔액(15조6676억 원)의 52.3%(8조1972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H지수 연계 ELS 중 손실 발생 구간에 들어간 잔액이 4조9288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내년 상반기(1∼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4조6434억 원에 달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2조3701억 원), NH농협은행(2조1310억 원), 하나은행(2조1183억 원) 등이 2조 원대의 H지수 연계 ELS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현장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H지수가 다시 상승하면 투자자 손실이 적을 것”이라면서 “정식 검사는 실제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5 01:40

이복현, 野 ‘횡재세’ 법안에 “거위 배 가르자는 것” 직격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이른바 ‘횡재세’ 법안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놓고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을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수긍하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23일 이 원장은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횡재세 법안은) 굳이 비유하자면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 알을 한 알씩 슬기롭게 나눠서 쓰자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발의된) 횡재세 법안은 개별 금융사의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원장이 해당 법안이 은행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이 원장은 또 이 대표가 22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추진 방안에 대해 ‘자릿세’, ‘직권남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안에 대한 몰이해”라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횡재세를 놓고 야권과 금융당국의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올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7000억 원 가까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16조5328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15조8506억 원)보다 4.3%(6823억 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지주 별로 보면 KB금융의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의 올해 순이익은 5조3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6%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4조7579억 원)과 하나금융(3조7306억 원)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0.5%, 3.0%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금융(3조132억 원)은 지난해보다 9.4%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당국이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연루된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명세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를 유도한 다음 차명 계좌로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3 17:40

‘삼성 다(多)Dream 건강보험’ 출시… 암-심장질환 등 폭넓게 책임진다다양한 보험 상품의 홍수 속에서 한 가지 보험으로 다채로운 보장을 받고 싶다면 삼성생명의 ‘삼성 다(多)Dream 건강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보험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 암·일반 암·소액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보장까지 30종의 다양한 핵심 보장을 담았다. 특히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장해지급률 3∼100%) 보장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뇌혈관 또는 심장 중증질환자의 산정 특례를 적용하면 가입 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일상생활에서 강력 및 폭행 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200만 원(주보험 2000만 원 가입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이 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고객이 생존해 있다면 주보험 보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됐을 때 보험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향후 은퇴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다(多)Dream 연금전환특약’이 추가된 것이다. 이 특약은 만기보험금을 기본 보험료로 해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성 특약이다. 거치형으로 연금 전환 후 10년이 지나면 기본 보험료의 10%를 장기 유지 보너스로 연금적립액에 더해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태아를 제외한 0세부터 만 35세까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꼭 필요한 보장을 주보험 하나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건강 보장을 넘어 노후 자금까지 준비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3 03:00

특약-추가 보험료 없어도 OK… 전기차 충전사고 기본으로 보장최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가 내놓은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도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이나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기본 담보를 통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배터리 충전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충전으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손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전기차 연식이 4년 이내라면 ‘배터리 신가 보상 특약’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 특약은 사고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를 불가피하게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의 감가상각액을 보상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전체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고민하는 고객이라면 이 특약을 추가해 보장을 챙길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 마일리지 특약이란 연간 차량 주행 거리가 기준 대비 적을수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이다. 삼성화재는 전기차의 경우 일반 차량 대비 최대 5% 추가 할인을 적용해 최대 1만5000㎞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또 더 먼 거리의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견인거리 확대 특약’도 있다. 만약 전기차 소유주가 이 특약을 가입하면 기존 10㎞에서 추가로 90㎞가 적용된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차 운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해 유용하고 합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3 03:00

[온라인 라운지] 김정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금융의 교양 365’ 출간출판사 캐피털북스는 김정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가 금융의 역사와 개념등을 다룬 책 ‘금융의 교양 365’를 최근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책은 금융에 관한 핵심 키워드 365개를 △역사 △시장 △상품 △투자 △사건·스캔들·에피소드·제도 △글로벌 경제 △인물·명저·영화 등의 총 7개 분야로 나눠 한 권에 담았다. 각 페이지에는 키워드 하나를 제시하고, 독자가 쉽게 금융의 역사와 인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테면 월스트리트의 역사나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등을 각 페이지에 소개하는 방식이다. 금융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김 전 본부장보는 27년 동안 한국거래소 근무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을 지냈다. 앞서 ‘자본시장법원론’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펴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2 16:41

당국 ‘경쟁 자제령’에… 정기예금 금리 4%대 초반서 ‘스톱’빠르게 치솟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상단 금리가 4%대 초반에서 멈춰섰다. 대출 금리 상승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을 자제시키면서 은행채 발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이날 기준 정기예금(단리·1년 만기)의 최고금리는 3.50∼4.05%다. 8월 중순 3.65∼3.85%였지만 가파르게 올라 지난달 상단이 4%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달 들어 오름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령’으로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고금리로 끌어모은 100조 원 규모의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기 위해 그동안 금리를 높여왔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나친 수신 경쟁이 대출 금리 상승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만기 물량의 125%로 제한돼 있던 은행채 발행 한도를 10월 폐지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를 풀어주면 은행은 자금 조달이 쉬워져 대출 금리를 올릴 유인이 적어진다. 은행권도 고금리로 판 예·적금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기를 분산시키거나 초단기 만기 상품을 출시해 대응하고 있다. 통상 만기가 긴 예·적금일수록 금리가 더 높지만 최근 들어선 금리 추이를 관망하는 금융 소비자를 끌어모으려 단기 예·적금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장단기 예금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현재 KB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과 NH농협은행의 ‘NH왈츠회전예금’은 6개월 만기 상품이 1년 만기 상품보다 각각 연간 최고금리가 0.05%포인트, 0.1%포인트 높다. 금융 소비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은 이달 20일 기준 누적 계좌 150만 좌를 돌파했다. 31일 동안 하루 최대 3만 원씩 예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최고 8%의 금리를 준다. 예금 금리 상승세가 꺾이면서 다음 달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상승세도 멈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예·적금 금리 등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최근 두 달 연속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예금 금리 등의 상승세가 꺾인 것이 다음 달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돼 주담대 금리 역시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연 8%를 넘보던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면 고금리 속에도 급증하는 가계부채 총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 원으로 6월 말(1861조3000억 원)보다 0.8%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잔액도 역대 최대인 1049조1000억 원으로 석 달 새 17조3000억 원 급증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2 03:00

4대銀,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3조 육박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깡통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특히 기업대출 부문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시한 3분기(7∼9월)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2조8988억 원으로 지난해 말(2조2772억 원)보다 27.3% 늘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한 비율은 0.18%에서 0.22%로 높아졌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 중에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전혀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 같은 무수익여신은 기업대출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5310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1조9754억 원으로 29.0%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7462억 원에서 9234억 원으로 23.7％ 늘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의 파산 건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13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7건)보다 66.8% 늘었다. 개인의 파산은 올해 10월까지 3만4090건으로 지난해(3만4070건)와 비슷한 수치다. 은행권에서는 고정이하여신과 무수익여신 등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초에 한계기업들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손충당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1 03:00

꼭꼭 숨긴 ‘슈퍼카’ 팔아 600억 회수…11년 만에 도민저축銀 파산 완료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이듬해 파산한 강원 소재 도민저축은행 예금자 1500여 명에 대한 보상 절차가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아 최근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며 같은 달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304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도민저축은행에선 당시 한 달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1512명의 예금자가 손해를 봤다.예보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도민저축은행에서 내부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을 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측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십 대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을 압류했다. 예보는 압류한 고가품들을 경매회사와 협업해 매각했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 원)의 312% 수준인 596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절차에 돌입한 30개 부실저축은행 중 두 번째로 파산절차를 끝냈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이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0 17:47

“행정전산망 - 정부24 정상화”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사흘째 곳곳서 먹통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전산망 정상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실제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재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시간은 하루 조금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18, 19일에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일 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부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추가 장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50대 남성은 “민원 서류 발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안 된다”면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도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날 오후 6시경 이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도 5분 넘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다 ‘통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반복되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8일 오후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는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 토지이용계획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점검 중’이라며 아예 화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일부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민원 서비스 복구 사실을 모른 채 화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차율이 높아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에는 행안부와 연동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오차율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오차율이 평소처럼 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차질도 19일 정오 무렵부터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19일 오후 5시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서류 발급 업무가 20일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이모 씨(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서류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이 벌어지면 전산망 마비 책임이 정부에 있고, 손해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20 03:00

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4년째 세계 1위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계와 기업의 빚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1위였고, 기업부채 비중도 세 번째로 높았다. 1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였다. 올해 2분기(4∼6월·101.7%)보다 1.5%포인트 감소했지만 올 2분기에 이어 또다시 IIF의 조사 대상 34개국 중 유일하게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이후 거의 4년째 관련 통계에서 1위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데드라인’을 80%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IIF 조사 대상 중 8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홍콩(95.2%), 태국(91.5%)밖에 없다. 한국은 GDP 대비 비(非)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에서도 조사 대상 34개국 중 홍콩(267.9%)과 중국(166.9%)에 이어 세계 3위(126.1%)를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직전 분기 대비 5.2%포인트 오르면서 싱가포르(125.0%)를 제치고 순위가 한 계단 높아졌다. 증가 폭은 말레이시아(28.6%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고금리 속에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은 부도 증가율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IIF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 17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을 비교했는데,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 기업의 부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40%로 네덜란드(약 60%)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0 03:00

금감원, 내달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현장점검금융당국이 다음 달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며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연체율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의 영업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적자 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점검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은 빌려준 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손실의 일정 비율만큼 쌓아 놓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자가 난 조합은 연말결산에 따른 배당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52%에서 올해 6월 말 2.8%로 1.2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2.23%에서 4.21%로 1.98%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기업대출의 상당수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0 03:00

5대 은행 건설업 대출, 올해 2조3400억 늘어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이 올해 들어 건설업에 내준 대출이 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가량이 특정 은행에 쏠려 있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잔액은 22조33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9조9972억 원)보다 2조3409억 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15조8653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4조 원 넘게 대폭 늘어난 뒤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하나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해 말 4조7380억 원이었던 하나은행의 건설업 대출 잔액은 올 9월 말 6조1418억 원으로 1조4038억 원 급증했다. 올해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증가 폭의 60.0%가 하나은행에서 나온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량 건설업체와 대기업 계열 건설사 위주의 여신”이라면서 “은행 자체적으로도 건설업을 중점관리업종으로 선정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B국민은행(4313억 원)과 농협은행(3062억 원), 우리은행(2821억 원)은 하나은행에 비해 대출 증가 폭이 작았고, 신한은행(―826억 원)은 오히려 줄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20 03:00

“행정전산망-정부24 정상화” 발표에도…이틀째 곳곳서 이용 제한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부터 정부 행정전산망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사이트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18, 19일에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일 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부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추가 장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50대 남성은 민원 “서류 발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안 된다”며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도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날 오후 6시경 이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도 5분 넘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다 ‘통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반복되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18일 오후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무인 민원발급기 화면에는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 토지이용 계획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무인 민원발급기는 ‘점검 중’이라며 아예 화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일부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민원 서비스 복구 사실을 모른 채 화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차율이 높아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에는 행안부와 연동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오차율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오차율이 평소처럼 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차질도 19일 정오 무렵부터 정상화됐다.행안부는 19일 오후 5시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서류 발급 업무가 20일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이모 씨(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서류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이 벌어지면 전산망 마비 책임이 정부에 있고, 손해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19 19:50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조건, 기관과 같게 개선”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당정이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 등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후속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관에 비해 신용이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에게 기관과 동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던 공매도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적발된 글로벌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막고 공매도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땐 최장 10년 주식거래 금지” 당정, 공매도 개선방안 기관에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금감원 “글로벌IB 4곳 이상 조사중” 당정이 추진하는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자에게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부분도 있다. 대주 거래는 중도상환 의무가 없고, 코스피200 주식의 담보비율을 대차(135%)보다 낮은 120%로 설정했다. 당정은 또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글로벌 IB) 3, 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투자자의 주식 거래를 최장 10년 동안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투자자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현행 공매도 잔액 0.5%에서 0.01%로 하향해 더 많은 공매도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 논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했다”며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차 거래에 상환 기간을 부여해도 연장이 가능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우위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2023-11-17 03:00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민간’ 출신 조용병 前 신한금융 회장 내정금융권의 최대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의 차기 회장 후보자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66·사진)이 내정됐다. 은행연합회는 1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3차 회의를 열고 조 전 회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조 전 회장은 회추위에서 5명의 후보군(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중 과반 득표를 했고, 이사회는 조 전 회장을 15대 회장 후보로 선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추위는 “조 후보자는 금융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신한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신한맨’이다. 입행 후에는 신한은행 리테일부문장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을 거쳐 2015년 신한은행장에 올랐다.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는 2017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총 6년간 두 번의 임기를 수행했는데, ‘3연임’을 앞두고 용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 당일 “세대교체를 할 때가 됐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회장 출신이 은행연합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선 관료 출신이 아닌 조 후보자가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 속에서 은행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사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신임 은행연합회 회장 선임안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17 03:00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더 올라… 코픽스 두달째 상승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오르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16일부터 더 오르게 된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한 달 새 0.15%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과 9월(이상 3.82%)을 넘어선 연중 최고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0.01%포인트)과 8월(―0.03%포인트) 잇달아 하락한 뒤 9월(0.16%포인트)부터 2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로 전월(3.88%)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4%포인트 오른 3.33%로 나타났다. 최근 코픽스가 오름세를 보이는 건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9월 말 3.40∼3.80%였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이달 초엔 4.00∼4.05%를 나타냈다. 지난달 은행채 금리 역시 한 달 전보다 0.20%포인트가량 상승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2023-1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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