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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당청 ‘행정수도-공기관 지방 이전’ 몰아친다

입력 2020-07-22 03:00업데이트 2020-07-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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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년,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안… 이낙연 “모든 것 옮긴다는 목표로”
文대통령 “뉴딜, 지역중심발전 의지”… 부동산 논란속 지역균형개발 띄우기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균형발전 이슈를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다시 꺼낸 데에 문재인 대통령과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하면 2004년과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낙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다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뒤 “2004년 당시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여야 협의 과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균발위는 혁신도시 평가 용역 결과를 곧 공개해 추가 이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카드가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며 “행정수도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값이 올라서 옮겨야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발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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