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행정수도 이전론 지핀 2개월…정치권 잠잠 난기류 형성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우원식 의원(단장)과 박범계 의원(부단장) 등 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세종시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해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론’을 지핀 지 2개월이 흘렸지만, 구체적인 이전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목소리만 높았지 정치권 동상이몽의 현실정치 벽에 부딪히면서 흐지부지 수그러들고 있는 모양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손익계산 주판알을 튕기는 상황에서 여권의 엇박자가 난기류를 보이더니 야권에선 ‘불가론’이 터져 나왔다. 그토록 밀어붙였던 여권도 ‘정치권 협의’를 내세우고 한발 물러서는모양새다.

여당의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한 뒤 지난 8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세종 등 9차례에 걸쳐 권역별 행정수도 이전 관련, 토론회를 했다.

하지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2021년 본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고작 10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시는 전체 예산 가운데 1.5%가량이 설계비로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100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쥐꼬리’ 예산편성 이유는 건립 계획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정의 의지가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 없다”며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2개월 전 밀어붙였던 기세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 정가의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여야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를 거듭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론’을 둘러싸고 이상기류가 형성되면서 세종시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희망을 내놓고 있다.

(세종=뉴스1)